獨 의회 EFSF 증액안 승인, 유로존 위기해결에 돌파구

- 유로존 위기타결에 청신호이자 메르켈 수상 신임 재확인 –

- EFSF 레버리지 확대방안 논의에 주목 -

 

 

□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승인에 따라 유로존 위기 해결에 청신호

 

 ○ 독일 연방의회, 압도적인 표차로 EFSF 증액안 가결

  - 29일(목) 독일 연방의회는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함.

  - 정부 연정인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총 315표의 찬성표를 획득해 과반수 득표를 위해 필요한311 표 이상 획득에 성공함.

  - 표결 전 실시된 자체 내부 임시 표결결과, 연정(기사/기민연합(CDU/CSU) 및 자민당(FDP)) 내 약 30명의 의원이 EFSF 증액관련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 증액안 가결이 불확실시 되고,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 부재에 따른 불신임이나 연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연정 의원들의 반대표는 총 19표에 그침.

  - 이어 9월 30일(금) 연방 각료회의에서도 EFSF 증액안이 통과됨.

 

 ○ EFSF 증액안 가결 후 변경 사항

  - 이날 EFSF 증액안 가결로 현재 4400억 유로에 달하는 지급보증 규모가 7800억 유로로 확대되며, 이 중 독일의 보증한도는 종전 1230억에서 2110억 유로로 확대됨.

  - EFSF 증액안에 따라 향후 예방조치가 허용되며,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않는 국가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게 됨. 또한, 종전 대출에 한정됐던 지원방식에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채권매입도 허용됨.

 

□ 독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가결의 의의 및 영향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각국의 총 EFSF 지원분담금 중 27.1%로 가장 큰 차지하는 독일이 유로존 17개국 중 10번째로 EFSF 증액안을 승인함으로써 EFSF 확대안 실행에 청신호가 켜짐.

  - 이로써 향후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 고조됨.

  - 물론, 독일을 비롯한 각 EU회원국이 EFSF 증액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으나, 일단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 증폭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EFSF 증액안 승인 발표 후 불안요소 감소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증시가 동반 상승함. 독일 DAX의 경우 가결 발표 이후 급 상승세를 시현, 29일 16시경 전일 대비 105.51 포인트(+1.89%) 증가한 5,683.93 포인트 기록함. 다만 9.30일 독일 DAX 지수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및 경기 약화 발표에 따른 후속 여파로 장 개시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시장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인 상태임.

 

 ○ 유로존 국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표결 현황 및 향후 지급보증 규모

  -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은 독일을 위시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 총 10개국에서 가결됨.

  - 9월 30일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를 이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 10월 중으로 표결 예정이며, 포르투갈의 경우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임. 다만, 이 중 슬로바키아는 제1 야당이 EFSF 증액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승인이 불분명한 상황임.

  - 증액안 가결시 각 유로존 국가의 지급보증 비중은 독일이 2110억 유로로 가장 높고, 이어 프랑스가 1585억 유로, 이탈리아1393억 유로, 스페인 925억 유로 등의 순임.

 

신 EFSF에 따른 유로존 국가의 지급보증 규모 및 의회 통과 일정

자료원: Handelsblatt

 

□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계획 및 전망

 

 ○ EFSF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확대 방안 논의

  - EFSF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 3월 11일과 7월 21일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 법안 시행 가능하더라도, 현재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억제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이에 따라, 현재 EU 유로그룹 차원에서 EFSF의 차입을 통한 대출 보증 한도를 1조 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레버리지 확대 방안이 거론되나, 이에 대해 유럽 중앙은행과 연방은행은 반대의 입장을 취함.

  - 또한, EFSF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독일 메르켈 수상을 비롯한 독일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임. 뢰슬러 독일경제부 장관은 이러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대출 규모 확대 및 EFSF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연방의회가 독일의 보증한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적인 조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그리스 부채 탕감 방안도 고려

  - EFSF 증액안과 아울러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그리스 부채 탕감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있어, 향후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GDP의 170%로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이는 ‘12년 초 여름 경 가능할 전망임.

 

 ○ ‘13년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을 대신해 구제금융기구로 도입 예정

  - 오는 ‘13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유럽판 IMF로 불리는 유럽안정화 매커니즘(ESM)으로 대체될 예정임.

  - 새로 도입되는 ESM은 국제적 금융기구로 보증인의 다수의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며, 이는 통제된 국가 디폴트의 기초가 됨.

  - 현재 ESM은 총 7000억 유로 규모이며, 이는 대출 보증 규모 6,200억 유로, 현금 80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됨. 이 중 독일이 부담하는 금액은 보증금 1680억 유로와 현금 220억 유로로 각각 27.1%와 27.5%에 해당함.

 

ESM의 구성

자료원: Handelsblatt/ Thomson Reuters, Deutsche Bank, HB-Research, Bloomberg, Destatis

 

  - 지난 16일 독일정부 대변인 자이베르트는 유럽판 IMF로 불리는 유럽안정화매커니즘(ESM) 실행관련법에 대한 도입 결정을 2012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안정화기구에 대한 실행법은 2012년 1분기에 도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EU 집행위로부터 필요한 자료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법 제정을 결정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그러나 유럽안정화매커니즘(ESM) 실행관련법에 관련 결정 연기는 ESM 도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ESM이 향후 ‘13년 중반에서야 설립 예정이었기 때문임.

 

 ○ S&P,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 시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지난 26일 국제신용등급 평가사 S &P는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계획된 대로 유로존 구제금융이 확대될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일 연방의회가 독일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현재 독일은 보증한도 상한선을 설정하고, EFSF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 전일 29일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으나, 향후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 증폭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향후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다만, 이러한 방안이 궁극적인 위기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현재 금융시장은 주변국의 경기 불안정 발표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 한국도 유럽재정위기 우려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경기 흐름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됨.

 

 ○ 현재 오는 3일(월)로 예정된 EFSF-레버리지 확대 방안에 대한 유로-그룹의 재무부장관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추가 해결방안으로 채택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Handelsblatt, Reuters, Welt, 독일 Financial Times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