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산업용 전기료 유럽에서 가장 비싸지나?

-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력가격 상승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 폴란드 산업용 전기가격 수준과 인상 배경

 ○ 현재 폴란드 산업용 전기에너지 가격은 세금 및 송배전 비용을 제외하고 1MWh당 200즈워티(1EUR=4.4PLN) 수준

  - 폴란드 공정거래 위원회 보고서 따르면 폴란드 전기 가격은 소득에 비례할 때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소득을 고려한 상대적인 가격은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도 전기료가 높은 편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연료 가격이 평준화되는 추세이지만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폴란드로선 현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

 ○ 폴란드는 전기 에너지의 90% 이상을 화력 에너지에 의존해 있어 온실가스 감축 등 EU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석탄에너지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원 발굴 필요

  - 현재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 소비구조 변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구매 부담을 지는 발전소들의 생산비 인상분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풍력에너지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하나임.

 ○ 폴란드 전기 소비세는 1MWh에 5유로 수준, 이는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의 방안 논의 중이나 아직 실시되지 않으며 에너지 소비세로 연간 국고에 24억 즈워티가 유입되나 최근의 공공 재정적자 심화로 소비세 감축 추진은 연기되거나 실행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폴란드 최대 아연 생산업체인 ZGH Boleslaw의 회장 볼레스와브 오하브는 최근 3년 간 연간 에너지 소비세가 7000만 즈워티에서 1억4000만 즈워티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한편, 폴란드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대로 갈 경우 2014~2015년경 전기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

□ 산업용 전기요금 전망

 ○ 전문가들은 내년 전기에너지 가격이 203즈워티로 오를 것으로 전망, 폴란드 경제부는 EU의 에너지 패키지 도입 첫해인 2013년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1MWh당 270즈워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 관련 분야 전문가 필립 엘자노브스키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제지, 알루미늄 제조, 화학, 유리, 제철 산업분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

  -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EU 집행위에 에너지 패키지의 도입에 폴란드는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요청,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업용 전기세는 302즈워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스 사용자 포럼’ 많은 전문가가 4년 뒤 폴란드 산업용 전기세가 EU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경고

  -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2015년 1MWh당 84유로 예상, 이는 스페인보다 7% 높은 수준이며, 네덜란드, 벨기에에 비하면 8%, 프랑스(가스 연료 발전소가 대부분으로 1MWh당 60유로로 최하치)보다 29%까지 높은 수준

  - 이 같은 차이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며, 2020년이면 폴란드의 에너지 가격은 1MWh당 104유로까지 치솟으며, 이는 독일보다 8유로, 벨기에보다 24유로 높은 가격

  - ‘에너지, 가스 사용자 포럼’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폴란드 내 산업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현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경제부의 에너지 담당부장 토마쉬 동브로브스키는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기업 대상 보상금 지원을 검토 중임을 밝힘.

  - 2011년 6월 기자회견에서 PJN당 의원 파베우 폰칠유쉬가 산업용 전기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 및 해결을 촉구

  - 정부 측의 지원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절차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산업용 전기세 인상은 특히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폴란드에 생산기지가 있는 우리 기업에도 생산단가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우려

자료원: 폴란드 주요 일간지(Rzeczpospolita, Gazetaprawna 등), 에너지, 가스 사용자 포럼(Forum Odbiorców Energii i Gazu)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