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하수 오염방지 규획 통과

- 2020년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체계 완성 -

- 물 오염 방지법 더욱 엄격해질 것 -

 

 

 

□ 현황

 

 ○ 지하수 수질 오염의 지속적 악화

  - 환경보호산업 확산으로 지표수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됐으나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오히려 악화

  - 일부 지역 도시 오수, 생활 쓰레기, 공업 폐기물 및 화학비료 농약 등의 누출·침투로 지하수 환경이 악화

  - 중국 전체 90%의 도시 지하수가 유기·무기 유해 오염물의 오염 피해가 악화되며, 국토 자원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의 도시 지하수의 수질이 끊임없이 악화

 

 ○ 오수처리 부족

  - 도시 오수처리 투자 운영 공장은 2010년 2832곳, 처리량은 하루 1억2500㎥로 2005년보다 배로 성장했으나 과거 5년간 전국 도시 오수 처리율은 2005년 52.4%에서 2010년 77.4%로 선진국의 90%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뒤떨어짐.

 

 ○ 과도한 지하수 채굴

  - 지하수 채굴량은 이미 공급량의 18%를 차지했고, 북방지역 65%의 생활용수, 50%의 공업용수와 33%의 농업관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며 전국 657개 도시 중 400여 개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

  - 도시화, 공업화가 점점 빨라지고, 일부 지역 지하수의 채굴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

  - 현재 북쪽으로 하얼빈, 서쪽으로 우루무치, 동쪽으로 상하이, 남쪽으로 하이커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대도시에 과도한 지하수 채굴로 지하 천연 구덩이가 발생

 

□ 전국 지하수 오염방지 규획(2011-2020) 통과

 

 ○ 목표

  - 2015년까지 기초적으로 지하수 오염원과 지하수 수질 악화 추세를 막고, 전면적으로 지하수 환경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대표적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중요 지하수 식수원의 수질 안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을 통해 중점지역 지하수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 환경의 관리·감독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 지하수 오염방지 체계를 완성

  - '보호를 우선으로 예방을 위주로, 예방과 퇴치를 함께' 할 것을 강조

 

 ○ 8개 대책

  - 지하수 오염 상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하수 오염 정비구역, 방지구역, 일반 보호구역을 확정

  - 지하수 식수원 보호와 환경에 관한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하고, 법에 의거해 식수원 보호구역 내의 불법적인 건설 사업과 폐수 배출구를 금지시켜 기일을 정해 지하수 오염의 폐해를 정비

  -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오염을 엄격히 관리하고, 수도관 체계를 정비해 도시 생활 오수 처리율과 재 사용률을 높이며,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정비를 강화

  - 중점 공업의 지하수 환경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석유화학공업과 지하 공정시설, 지하 탐사 및 채광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비해 공업 위험 폐기물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억제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경작지의 삼림과 초원으로의 환원을 실시

  -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오염된 토양과 오수 관개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방지

  - 지하수 오염의 회복의 계획적 추진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회복 시범지역으로 정해 해수 침입 종합 방지시범을 시행하며, 착정과 광정 등을 폐기하는 오염 경로를 절단

  - 구역 및 중점 지역의 지하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하수 환경 모니터링 단체 설립

     

 ○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공안 기관의 감독 체계 완성

  - 1997년에 공포한 '공안기관 감찰조례' 수정을 통해 공안기관의 의법 행정 수준의 제고하기로 결정

  - 집단 고소가 발생한 공인기관과 그 인민 경찰이 위법 혹은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찰 기구는 즉시 출동해 현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

  - 공안기관 및 그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책 이행, 직권 행사의 행위에 대해 감찰기구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

 

 ○ 투자 예산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개인 투자를 포함한 도시 오수 처리 총 투자액은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도시 생활 오수 및 공업 오수 정비 투자는 대폭 증가시킬 계획

  - '12·5' 기간에 오수 정비 누적 투자액은 1조6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물 오염 방지법(水污染防治法)

 

 ○ 제5장 41조-45조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규정

  - 기업이 수챗구멍, 틈, 종유동 등을 이용해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 병원균을 포함한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

  - 기업이 틈이 있는 좋지 않은 지층에서 누수방지 조치가 없는 하수도를 사용해 저수지수송 혹은 독성이 있거나 병원체를 포함하는 폐수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

  - 이미 오염된 지하수가 다른 지하수와 함께 섞여 채굴되는 것을 금지

  - 지하 공사는 보호성 조치를 취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인공 보충 지하수가 지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

     

 ○ 물 오염 방지 실시 세칙 제4장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규정

  - 생활 음용수 지하수 자원 보호구역에서 오수 관개의 이용, 유독 오염 물질이 포함된 침적물로 만든 비료의 이용, 맹독성 및 고 잔류 농약의 이용, 축수층 구멍, 틈새 및 폐광에 축적된 석유, 방사능 물질, 유독 화학품, 농약 등의 이용을 금지

  - 축수층 구멍, 틈새, 및 폐광에 축적된 석유, 방사능물질, 유독 화학품, 농약 등을 이용하면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오수 배출 규정

 

 ○ 업종별 최대 허용 배출량

 

업종 분류			최대 허용 배출량/ 최저 허용 물 재사용률
비철 광물 처리 시스템			물 재사용률 75%
광산공업	기타광산공업 채광, 선광, 선탄 등		물 재사용률 90%(선탄)
	长纤维	800㎥/t(섬유)
	철도 화물열차 세척			5.0㎥/대
	필름 세척			5㎥/1000m(35㎜ 필름)
	석유 피치 공업			냉각지의 물순환 이용률 95%

자료원: 오수종합배출표준(污水综合排放标准)

 

□ 시사점

 

 ○ 공업폐수 배출의 관리 강화

  - 공업 집중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수 처리를 장려하고 공업폐수 처리기준을 높일 것임.

  - 중소기업의 폐수처리시설 완비의 강화, 운영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이 규정에 맞는 배출을 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업폐수 처리 수준을 제고

     

 ○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감독의 심화

  - 지하수 오염 방지 규획의 통과로 향후 오수 처리 관련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될 것이고, 배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해 질 것임.

  -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파악이 미약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선행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기존 법률에 대한 감시와 집행이 강화될 것

  - 오수처리 강화를 위해 도시 오수처리 요금과 오수 배출요금 기준의 상승과 암모니아 질소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권의 유상 사용 및 교역 업무 추진 예정

 

 

자료원: 언론 종합 및 물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