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정책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7%로 확대 추진 -

 

 

 

□ 관련 법령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는 대통령령 No.5(2006)에 의해 규율되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17%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

     

 ○ 그 외 민간부분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국영 전력회사(PLN)에 부여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령(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o.1122k와 지열발전 개발 및 탐사를 규율하는 지열법(Geothermal Law) No. 27(2006)이 있음.

     

 ○ 한편, 대통령령 No.36(2010)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선을 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는 95%, 지열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90%까지 소유지분 보유 허용

     

□ 관련 기관

     

 ○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는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이며, 정책 집행기관으로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을 두고 있음.

     

 ○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로드맵의 작성과 기술 표준의 정립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지휘 감독을 받음.

     

□ 주요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만성적 에너지 부족의 해결 및 석유 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관리계획 2005-2025」를 추진 중

     

 ○ 이 정책은 발전소 건설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 증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석탄 발전소 증설 등 에너지원별 발전소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구성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발전소의 비중을 2005년 53%에서 2025년에는 20%까지 축소하며, 석탄 화력 및 가스 발전의 비중은 21%에서 35%, 19%에서 30%로 각각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도 7%에서 17%로 늘려나갈 계획

 

에너지원별 발전 포트폴리오

 

□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많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발전에 한해서 발전 차액제도(Feed-in-Tariff)를 운영하고 있고 1kWh 당 최대 9.7센터를 지급

     

 ○ 다만, 외국인투자 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년간 매년 5% 법인세 감면, 가속감가상각 허용, 배당소득 원천징수 10% 세율 적용, 이월결손금 연장기간 10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에 역점을 두며, 2025년까지 지열발전은 현재의 3배가 넘는 5270㎿, 소수력은 950㎿, 태양광은 580㎿, 풍력은 160㎿로 발전용량을 확대할 계획임.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

구분	단위	2010	2015	2020	2025
바이오 디젤	Kilo liter	2,410,000	4,250,000	7,230,000	10,220,000
바이오 에탄올	Kilo liter	1,480,000	2,780,000	4,530,000	6,280,000
바이오 매스	㎿	30	60	120	200
지열	㎿	1,320	4,340	5,090	5,270
풍력	㎿	10	40	80	160
태양광	㎿	80	100	120	580
소수력	㎿	450	740	950	950

자료원: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선 2014년까지 1만㎿ 발전 용량확보를 위한 발전소 93기 건설을 추진하고, 국영 전력회사(PLN) 59억 달러(21기 건설), 민간 전력회사 100억 달러(72) 등 총 159억 달러 투자하는 Crash Program II 계획을 추진 중

 

 ○ 자바 섬 6000㎿, 기타지역 4000㎿ 발전용량을 확충하는 이 계획은 지열(발전 비중 42%)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함.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

 

 ○ 석유 및 가스의 수입국으로 전락한 후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

 

 ○ 아울러 송배선 시설의 부족으로 시골 및 낙후지역은 값비싼 디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전기 보급률은 65%에 불과한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개발과 2025년까지 전기 보급률 9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낙후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점도 플러스 요인

 

 ○ 그러나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소비자 보조금 지급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창출을 어렵게 하고, 민간 발전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지적

 

 ○ 송배전 인프라의 부족,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할 민간 은행의 역량이 모자라는 점, 프로젝트 추진 후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자료원: PLN,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