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국가 에너지정책 초안 발표

- 타 에너지 부문 전면 감소 -

- 체코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원자력 발전 비율 82.2% 계획 -

 

 

 

□ 체코 정부, 국가 에너지 정책 초안 발표

 

 ○ 일본 원전사고 발생 후 독일이 10년 내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2011년 9월 8일, 체코 산업 무역부에서는 올해 말 정부에 제출될 국가 에너지정책 초안을 마련함. 작년까지 태양광 붐이 일어났던 체코에서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에너지 시장동향을 알아보고자 함.

 

□ 체코 에너지 발전 현황

 

2010년 체코 에너지 발전량

 

에너지별 점유율

자료원: BMI

 

 ○ 2010년 기준, 석탄이 59.02%로 에너지시장 지배

  - 체코는 현재 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 및 재생 가능한 다양한 전력 부문이 있음.

  - 2015년에는 연료 시장점유율이 54.29%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흑탄과 갈탄을 포함한 석탄이 2030년 전체 소비에서 30.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 화력발전이 점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 가스는 석유부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며, 석탄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

  - 환경오염이 적은 천연가스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우선순위이며,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석유의 에너지 시장점유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천연가스의 가격과 안정된 화력발전소는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위한 가스 생산에 기여함.

  - 수력 발전이 국가 전력 공급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수력을 제외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뛰어난 성장을 보임.

  - 특히 체코에서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 붐이 일어났으며, 풍력 또한 전력회사 CEZ가 60억 크라운(약 3780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풍력발전 수용량을 156㎿로 올리는 계획으로 큰 주목을 받음.

 

 ○ 체코에서 핵발전 역시 중요 성장 분야 중 하나

  - 체코에서 우라늄 채굴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 또한 점차 줄어듦.

  - 체코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테멜린에 제 3, 4기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두코바니(Dukovany)에 제5기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예정임.

 

□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감소

 

2015년까지 체코 태양광 발전 예상

 

자료원: 유럽 태양광 공업협회 EPIA(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 체코 내 태양광 발전소 폭발적 증가

  - 2008년 하반기, 체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체코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관리청에 따르면 발전 설비 수 또한 전년대비 약 5배 증가함.

  - 그러나 지난해 4월, 체코 정부는 자국 내에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소는 모든 효율의 22% 이상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또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보조금이 대폭 인하됐고,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태양광세가 도입됨.

  - 태양광세 도입으로 태양광 투자자들은 체코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프라하시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줌.

 

 ○ 2030년, 태양광 에너지 전면 제거 계획

  -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다른 에너지 자원의 생산이 그 중요성을 잃을 것이며, 나머지 재생 가능한 자원의 생산도 현재 생산량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임.

  -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 가스와 원유 수입을 대폭 감소시킬 것임.

 

 ○ 이에 체코 태양광 산업 협회 회장 알레쉬 스파칠(Aleš Spáčil)은 “체코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다른 에너지 분야에 배려가 없다. 비축된 원료는 고갈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는 전기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핵폐기물의 증가로 환경 피해가 클 것이다. 왜 정부는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 회사의 이익을 바라는지, 왜 재생 가능한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힘.

 

 ○ 에너지 분석가 J &T의 미할 슈노브르(Michal Šnobr)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체코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촉진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함.

 

□ 체코 원자력 발전계획

 

 ○ 체코 원자력 발전계획, 독일과 반대

  -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독일 전력의 약 25%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 발전량의 7.5%에 달하는 6.3GW 용량의 원전 운영을 중단했으며 10년 이내에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림.

  - 그러나 체코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출에도 9월 14일, 독일과 반대로 원자력 에너지의 빠른 발전 계획을 밝힘.

 

 ○ 체코, 2060년까지 현재 20TWh를 최소 5배 증가시킬 계획

  - 산업무역부 장관 마르틴 코초우렉(Martin Kocourek)은 현재 체코 국내 총생산과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함.

  - 체코가 장관의 의견을 승인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체코 총 발전량 대비 82.2%를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 국가 에너지 정책 최종안은 연말 정부에 제출될 예정임.

  - 체코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정책 총 세 개의 대안 중 두 개의 대안은 갈탄의 생산을 제한해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포함함.

  - 마르틴 코초우렉은 갈탄의 철폐가 승인되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함.

 

국가별 원자력 발전 현황

국가	2010년 원자력		작동 가능 원자로		건설 중인 원자로 2011. 8.		계획 중인 원자로 2011. 8.		제안된 원자로 2011. 8.		우라늄 요구량 2011
	Bil. kWh	%e	No.	MWe net	No.	MWe gross	No.	MWe gross	No.	MWe gross	Tones
칠레	0	0	0	0	0	0	0	0	4	4400	0
중국	71.0	1.8	14	11271	26	28710	52	59990	120	123000	4402
체코	26.4	33.2	6	3722	0	0	2	2400	1	1200	680
이집트	0	0	0	0	0	0	1	1000	1	1000	0
핀란드	21.9	28.4	4	2741	1	1700	0	0	2	3000	468
프랑스	410.1	74.1	58	63130	1	1720	1	1720	1	1100	9221
독일	133.0	28.4	17	20339	0	0	0	0	0	0	3453
헝가리	14.7	42.1	4	1880	0	0	0	0	2	2200	295

자료원: 세계 원자력 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2011.09)

 

 ○ 원자력 최소 5배 확대

  - 모든 정책은 향후 50년 동안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관련돼 있음.

  - 첫 번째 정책은 대략 시간당 100TWh까지 원자력을 생산하는 것, 세 번째 정책은 140TWh까지 수준을 높이는 것임.

  - 산업 무역부 장관에 의하면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성장은 2025년부터 2030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 테멜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임.

  - 원자력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2060년에 약 80TWh의 소비가 예상되고, 체코는 원자력 에너지 소비의 두 배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장관은 나머지 원자력 에너지를 2060년까지 확장될 전기 자동차 가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만약 에너지 수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막대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향후 50년간 에너지정책을 잘 준수할 경우 체코는 원자력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됨.

 

2050년 체코 에너지 전력 소비 예상

(GWh = 109와트, TWh = 1012와트)

자료원: 체코 전력 회사 CEZ

 

 ○ 오스트리아, 원자력발전의 강대국이 되려는 체코의 계획을 날카롭게 비판

  - 체코 정부가 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8일이 지난 9월 16일, 오스트리아는 구체적으로 향후 2040년까지 원자로를 15개까지 생성한다는 체코 산업통상부의 내부 보도에 유감을 표함.

  - 오스트리아 민주당(ÖVP)의 의원인 슈테판 페른코프(Stephan Pernkopf)는 “체코의 에너지 정책은 무책임하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체코 원자로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냄.

  -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 미하엘 슈핀델레거(Michael Spindeleger)는 체코 내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힘.

  - 슈테판 페른코프는 오스트리아 수상 베르네라 파이만나(Wernera Faymanna)의 측에 서서 에너지 협회 Öttingera에서 체코의 에너지 발전 계획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고, “EU는 원자력 에너지의 존재 없이 안전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는 현재 자국 내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 발전소는 작동에 앞서 시행했던 국민투표의 결과로 영원히 폐쇄된 상태로 두기로 함.

  - 오스트리아 남부 지역 부 주지사인 세프 라이트네르(Sepp Leitner)는 체코의 계획을 허용할 수 없다고 나섬.

  - 오스트리아 남부는 체코에 청정에너지와 자국의 노하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제공했음.

  - 오스트리아 대변인들도 체코의 에너지 판매 이전에 이번 정책에 대해 경고했음.

  - 그린피스 APA 대변인 니콜라스 쉬네를(Niklas Schinerl)은 “모든 원자력 에너지는 체코 국영 전력회사 ČEZ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오스트리아 에너지 사업가들이 해외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자금이 공급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체코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에너지정책을 비현실적으로 평가함. 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요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

 

□ 전망

     

 ○ 체코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안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이 정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체코 내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그린피스와 여러 주변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것임.

 

 ○ 에너지 정책 초안에 다른 에너지 발전량의 축소가 포함돼 있어 체코 에너지 발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면 제거할 계획인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국가의 전폭지원 중단으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자료원: BMI, EIU, 세계 원자력 협회, 체코 전력회사 CEZ, 유럽 태양광 공업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