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끝없는 긴축에 안에서부터 폭발하나

- 긴축조치 피로감, 경제사정 악화 등 불만 최고조 -

- 민심 이반, 정치적 합의 미비로 디폴트 불안감 가중 -

 

 

 

□ 정부의 재정긴축 조치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하는 각종 파업, 시위 등의 정부에 저항운동 역시 더욱 격화되고 있음.

 

 ○ 대중교통이 전면 파업 또는 순차 파업이 계속되면서 시내 교통이 정체, 마비되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함.

  - 지난 22일 지하철,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과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아테네 시내가 전면 마비상태에 빠짐.

  - 26, 27일 지하철, 버스 파업이 재개되고 내일(28일)에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파업에 참가해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임.

  - 택시는 지난주 운행중단에 이어 28, 29일 양일간 48시간 파업에 돌입함.

  - 업종 개방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단기, 장기 파업으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공무원, 언론, 항공 등 각계에서 파업,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음.

  - 세무서와 세관 공무원들이 27, 28일 48시간 파업에 들어감.

  - 9월 29일 공공병원에 이어 9월 30일 병원 간호원 파업에 있을 예정임.

  - 교사들이 9월 20일과 22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실시함.

  - 구조조정 예정인 국영 ERT 방송이 9월 15일, 26일 양일간 파업

  - 경찰 특별대가 임금 삭감 반대 배너 설치와 행진 시위를 하고 크레타 섬 경찰도 항의 시위 계획을 발표

 

 ○ 공공노조(ADEDY)와 민간노조(GSEE)는 10월 5일, 19일 두 차례 총파업을 가질 계획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움직임과 사회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임.

 

□ 절박한 재정적자 충당 위해 거의 마지막 수준의 고강도 긴축조치 추가로 발표

 

 ○ 올해 재정적자 목표 미달과 6회분 구제금융 80억 유로 지원 미정으로 디폴트 임박설이 확산되면서 채권단과 시장을 안심시킬 추가 긴축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함.

 

 ○ 건물특별세 신설과 카페·식당의 부가세 23% 인상으로 시민 생활에 큰 충격을 줌.

  - 건물특별세는 지역 및 건물연도 기준 각각 최고 10유로, 최저 0.5유로 계수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당 최고 16유로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음.

  - 특별세를 통해 연간 2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당초 ‘11-’12년 2년간 한시적 부과를 발표했으나 다시 영구적 세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

  - 카페·식당을 당초 적용되던 13%의 부가세군에서 23% 군으로 변경해 식음료 값의 인상을 불러왔으며 업주들이 납세 거부를 선언하기도 함.

 

 ○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지난 7월 1일에 1만2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낮춘데 이어 다시 5000유로로 인하, 세금 부담을 높임.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 조정이 채권단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올해 내 3만 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

  - 조정되는 인력을 1년간 예비인력으로 편성, 기간 중 60%의 임금만 받으며 다른 기관으로 전직되지 못하면 해고되게 됨.

  - 정부는 채권단 압력에 따라 ‘15년까지 15만 내지 20만 명 조정을 예상함.

 

□ 추가 긴축조치로 집권 여당 내 마저 분열상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을 비롯해 각 단체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여당(PASOK) 내에서 조차 건물특별세에 대해 반대하며 당내 분열상을 보이자, 수상이 직접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섬.

  - 건물특별세 등 추가 긴축조치는 당초 9월 22일 표결 예정이었으나 여당 내 불화로 금일(27일)로 연기됨.

  - 여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원 수 300명 중 154석으로 일부 소속의원들이 반대가 있으면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

 

 ○ 야당인 신민주당(ND)의 사마라스(Samaras) 당수는 일각의 연립정부 구성설을 일축하며 난국 타개책으로 조기 총선설을 요구하고 나섬.

  - 건물특별세에 반대 입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부문 예비인력 제도도 결국 정리해고를 위한 기만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경비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세와 부가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을 제시하며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보임.

 

 ○ 최대 노조인 국영전력 GENOP-DEI는 건물세에 반대하며 정부가 특별세를 전기료 청구서와 병합.징수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함.

  - 정부는 건물세 반발에 따른 징수 차질을 막기 위해 전기료와 함께 징수 계획임.

 

 ○ 아테네 변호사회와 전직 야당의원이 각각 최고 행정법원에 건물세와 긴축조치들의 부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함.

  - 변호사회는 건물특별세가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준다고 평함.

 

□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지지 결여는 재정긴축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디폴트를 촉발시키는 한 요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음.

 

 ○ 계속되는 개혁.긴축조치에 피로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및 반대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음.

  - 세금 폭탄, 소득 감소를 비롯해 16%가 넘는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사상 최악의 경제사정으로 국민의 불만이 위험 수준에 달함.

  - 현 사회당 정부의 최대 지지세력이던 양대 노조가 긴축조치 철회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 거의 전면전 수준의 대립 상태에 들어감.

  - 최근 발표된 건물특별세 신설과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파급효과가 커서 반대 강도가 높아지는 한편, 정권 안정성 유지에 시금석이 될 것임.

  - 금일(27) 저녁에 예정돼 있는 건물세 법안이 여당 내 불화로 통과 여부가 주목되며 부결 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임.

 

 ○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긴축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디폴트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유로존과 채권단은 고통부담 정책인 긴축조치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을 압박했으나, 정치적 지형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파업, 시위 격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당 내에서 연립정부 구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많지 않음.

  - 올봄에 파판드레우 수상이 사마라스 당수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해 성사 직전에 있었으나 파판드레우 수상의 사임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

 

 ○ 최근 국민투표법을 국회에 상정, 이를 두고 정부의 의도와 활용 계획이 주목을 받음.

  - 파판드레우 수상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권 및 긴축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임도를 회복하려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물을 것이라는 설이 유포되기도 함.

  - 야당은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대부분 여론도 디폴트 위기의 다급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비용부담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며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함.

  - 국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조기 총선론이 대두될 수 있고, 나아가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 실제 실시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최근 여론조사의 선호도에서 1야당인 신민주당이 약 5% 높은 것으로 나옴.

 

 

자료원: Kathimerini 지, KOTRA 아테네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