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간 최대 핫이슈: Keystone 송유관 프로젝트

- 오바마 미 대통령 11월 초 최종결정 예정 -

 

 

 

□ Keystone 송유관 프로젝트 개요

 

 ○ 캐나다 TransCanada Corp.가 추진한 Keystone 송유관 프로젝트는 2005년 처음 제안됐으며, 2007년 9월 캐나다에너지정책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로부터 캐나다 내 송유관 건설 및 기존 가스관의 송유관으로의 대체에 대한 허가를 받음. 그 후 2008년 3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양국 국경을 넘는 송유관 건설 대통령 허가를 받음.(양국의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이므로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요구됨) TransCanada사가 송유관 건설에 필요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허가증을 받는데 약 2년이 걸렸으며, 2010년 6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음.

 

 ○ Keystone 송유관 프로젝트는 총 2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됐음.

  - 캐나다 앨버타 주 Hardisty 지역에서 시작돼 Steel City를 거쳐 Patoka Wood River까지 송유관 건설. 총 길이 2981㎞로 일일 43만5000배럴이 수송 가능(주: ①번 참고)

  - Steel City에서 Cushing 지역까지 480㎞를 추가로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2010년 말 완공됐으며, 이 추가 건설로 일일 원유 수송량 59만1000배럴로 증가(주: ②번 참고)

 

Keystone 송유관 프로젝트(①, ②)와 Keystone XL 프로젝트(③, ④)

자료원: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2008년 9월, TransCanada는 미국 정부에 70억 달러 규모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에 대한 허가를 추가로 신청함. 이 프로젝트 완공 시 앨버타의 오일샌드 지역에서 추출된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 지역 정제소까지 수송됨.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에너지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익 면에서의 찬성의견과 환경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음.

  - Keystone XL 프로젝트 건설 시 미국의 OPEC 국가로부터의 오일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환경에 민감한 지역들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 승인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초까지 최종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Keystone XL 프로젝트는 Montana, South Dakota, Nebraska, Oklahoma와 Texas를 통과하며 이 프로젝트에 쓰일 송유관의 지름은 36인치로, 총 길이 1380마일임.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게 될 예정이며, 그중 20만 배럴의 오일이 미국 Oklahoma 소재 터미널에 배달되며 나머지는 텍사스까지 수송될 예정임.

 

 ○ North Dakota, Montana 동부와 northwestern South Dakota의 Bakken 셰일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현재 일일 약 35만 배럴이며 철도와 트럭으로 수송됨. 이 자원에 대한 생산량은 증가추세로 더 많은 수송 능력 증대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TransCanada사는 Bakken 오일 생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Keystone XL 송유관을 통해 하루 6만5000배럴을 수송하기로 합의함.

 

□ 원유 유출사건

 

 ○ 2011년 6월, 오일샌드 원유를 미국으로 공급하던 TransCanada의 Keystone 송유관은 계속된 원유 유출로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폐쇄됐음. 미국은 완벽한 보수와 안전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송유관 가동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TransCanada사는 미국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14개 수정 조건을 검토 및 실행함.

  - 2010년에만 11번의 원유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2011년 5월 Kansas와 North Dakota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 이후 미국정부와 관련단체에서는 TransCanada의 송유관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함. 또한 이는 두 번째 XL 송유관 공사 허가를 받으려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로 오일샌드의 이미지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지장을 주었음.

  - 특히 Nebraska주는 송유관이 중요한 수자원을 위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음.

 

□ 여론 및 정부 반응

 

 ○ 시민 및 환경단체들은 송유관 원유 유출 및 온실가스 증가 등의 이유를 근거로 Keystone XL 프로젝트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을 포함한 미국 내 25개 환경단체는 캐나다에서 미국을 연결하는 Keystone XL 추진 중단을 요구함.

  - 9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오바마 대통령에 프로젝트 반대 서한을 보냄.

  -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백악관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인 Al Gore를 비롯, Naomi Klein, Bill McKibben, Margot Kidder, Daryl Hannah 등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이로 인해 연행됐으며, 9월 26일 또 한 번의 반대시위가 있을 예정임.

 

 ○ 이와 반대로 미국 국무부와 산업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미국 국무부는 Keystone XL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이 환경에 주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산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미국의 불안정한 석유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경제에 예상되는 투자 효과는 약 200억 달러로, 연간 10만 명 이상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됨.

 

 ○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한 달 앞둔 현시점, 캐나다 정부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앨버타주 내 원유 정제시설 건설, 적어도 60~65% 원유가 캐나다 내에서 정제돼야 한다는 주장임. 앨버타주 자유당 리더인 Raj Sherman은 최근 원유를 정제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임. 이 프로젝트 건설 허가 시, 텍사스주에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일자리는 앨버타주에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

  - 둘째,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경우 캐나다는 아시아로의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임. 캐나다의 오일샌드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중국과 리비아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시아로의 수출 증가를 위해 추가로 송유관을 건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미 현재 앨버타의 오일샌드 원유를 서부 Kitimat 항구까지 연결하는 Northern Gateway 송유관프로젝트와 Kitimat 항구 인근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할 대규모 항만 터미널 건설계획이 정부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임.

   · 캐나다 Suncor Energy사는 리비아 내 4억 달러 규모의 석유자산 및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3만5000배럴에 해당함. 현재 혁명사태로 인해 폐쇄돼 있는 상태이나 리비아 정부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재가동 노력 중임.

   · 리비아의 원유 수출은 9월 기준 하루 16만 배럴 생산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하루 40만 배럴 수출을 목표로 함.

 

 ○ 캐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저탄소연료규격(Low Carbon Fuel Standard) 도입이 앨버타주의 생산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현재 미국의 다른 주들 또한 유럽연합과 같이 단합해 상기 법안을 채택할 우려가 있어 주시하고 있음.

     (주: 올해 초 발효된 저탄소연료규격법은 2009년 처음 발표됐음. 온난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솔린, 디젤 수송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적어도 1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캐나다 원유 수입 현황

 

 ○ 2010년 기준 미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을 수입함.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250만 배럴), 페르시아만(170만 배럴), 멕시코(130만 배럴) 순임. 최근 캐나다 오일샌드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캐나다의 원유 수출의 97%가 미국으로 운송됨.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의 원유를 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임.

  - 캐나다의 원유생산량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약 160만 배럴이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Keystone XL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일샌드를 운송하게 될 미국 Gulf Coast 지역은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중질원유 정제뿐 아니라 증가하는 오일샌드를 정제할 수 있는 대용량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자료원: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시사점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최근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시점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예상되는 70억 달러 규모의 Keystone XL 프로젝트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함. 또한 Keystone XL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기존의 Keystone 프로젝트의 확장공사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를 들어 유사한 프로젝트에 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의 압박은 만만치 않으며, 캐나다의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계획은 허세에 불과하다며 미국 Keystone XL 프로젝트가 거부될 경우 캐나다는 당장 아시아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함. Keystone XL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유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Keystone XL 프로젝트가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증가하는 생산량에 맞추어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꾀할 것이며, 따라서 앨버타 주에서 BC부 서부 항구를 잇는 Northern Gateway 프로젝트가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임.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Buy American’ 조항이 곧 발효될 시점에서 전체적 공사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이뤄질 Keystone XL 프로젝트에의 사용될 부품 또는 소재 중 일부를 캐나다 및 한국을 포함한 해외업체로부터 조달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Northern Gateway 프로젝트 진행 시 한국업체 진출 가능성은 커질 전망임. 이에 따라 한국업체들은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Vancouver Sun,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Globe and Mail,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