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거듭된 정쟁에 국민 혼란

 - 번복되는 세금개혁으로 정부 지지율 하락 -

- 2010년 구성된 정부 내 난립의 원인 -

     

     

     

□ 정부의 구성과정

 

 ○ 현재 체코공화국 정부는 2010년 5월 28일, 29일에 있었던 총선을 통해 수립된 정부임.

  - 총선 결과, 원내 진출 최소 득표율 5%(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은 체코 사민당(22.08%), 체코 시민당(20.22%), TOP09(16.07%), 체코 모라비아 공산당(11.27%), 공공당(10.88%) 등 5개 정당

  - 한편, 체코 가톨릭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체코 정치사에서 제3당으로 불리던 체코 기독교 민주당은 원내진출 실패(체코 기독교인들의 정치세력 와해. 체코 기독교인들은 사민당, TOP09, 공공당으로 정치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에 골고루 유입)

  -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체코 녹색당 또한 원내진출 실패(경제발전 중심의 사회상 반영)

 

 ○ 한편, 체코는 ODS(시민민주당), TOP09(연합정부참여당), VV(공공당) 등 3개 정당의 연합정부(이후 연정)가 구성

     

정당명	주요 특징
ODS	-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해방 후 바츨라프 하벨로 구성된 OF(그 당시 체코 시민당)에서 유래 - 하지만 1991년 바츨라프 하벨과 바츨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가 갈등을 빚어 하벨은 정계를 떠나고, 클라우스가 지금의 ODS(체코 시민당)을 설립
TOP 09	- 90년대 초반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체코 기민당(KDS)에서 유래 - 당내 갈등으로 현 재무부 장관인 미로슬라프 클라우섹과 현 TOP 09 총수인 카렐 슈바젠버그가 기민당으로부터 탈퇴해 새롭게 창설한 신생 정당 - 청렴, 책임,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움. - 당명은 공약 Transparentnnost, Odpovednost, Prosperita의 준말
VV	- 전 언론인 JOHN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당된 당 - 정계인사들이 창당한 당이 아닌 사회각지의 언론, 경제, 법률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당 - 매우 우파적이며, 포퓰리즘(민중주의)의 중심당임.

 

□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 정쟁의 원인

  - 2010년 총선결과, 체코 사민당이 22%의 득표율로 체코 시민당을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해 체코 대통령은 체코 헌법에 의거해 총선 승리 당의 총수에게 정부 수립권을 주고, 사민당 총수가 이를 행사했어야 했음.

  - 하지만 2010년, 사민당의 총수 보훌라스 소보뜨까는 좌파-우파 연정 구성에 실패해 정부 수립권이 제2당인 시민당의 페트르 네차스에게로 넘어감.

  - 시민당는 총선 전부터 구상됐던 대로 ODS_TOP09_VV의 연정에 성공해 118석의 의석수를 확보, 안정성 있는 과반수의 정부 구성에 성공함. 따라서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가 수상 페트르 네차스 (Petr Necas)를 체코 총리로 임명하면서 내각 구성 완료

  - 문제는 여론과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 구성을 원했고, 여론의 생각을 반영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지만, 내각구성은 우파정권이 수립되면서 여론과 정부의 충돌이 야기됨.

 

 ○ 연합정부 내 알력다툼 심화

  - 연합정부 내 세 정당의 원천과 설립계기는 다르지만, 보수 중도 우파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 세 당은 정부수립에 실패한 좌파성향의 사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 지지율 확보에 나섬.

  - 시민당의 네차스가 수상이 되면서 시민당이 연합정부의 세 정당 중 가장 중심이 됨.

  - TOP09은 기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공산주의 해방 당시 창당된 역사가 깊은 시민당에 비해 미약한 상태임. 따라서 현 정부 지지율 중 자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힘씀.

  - 공공당은 2001년에 창당한 비교적 신생당으로 국민의 지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득표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중주의를 추구하는 TOP09과는 달리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대중주의적 성격을 지님.

  - 따라서 같은 중도 우파의 이념으로 연합정부를 맺음에도 다음 총선의 국회 진출을 위해 연합정부 내에서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음.

      

1차 갈등	- 3월 21일, 체코 시민당(ODS)은 인사재량권 문제를 두고 내무부 장관 라덱 존(Radek John, 공공당)의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4월 초, 네차스 총리를 전폭 지지하는 공공당의 야로슬라프 스카르카(Jaroslav Skarka)가 Respekt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교통부 장관 비트 바르타(Vit Barta, 공공당)의 당내 자금조달 비리 고발 - 이에 관련해 존 내무부 장관은 연루된 인물인 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농업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네차스(Necas)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밝힘. - 4월 12일, 공공당의 총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존과 공공당의 부총수이자 교통부 장관인 비트 바르타가 동시에 사임함. 존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농업부 장관도 해임.
2차 갈등	-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정부지출과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정부 재정, 재무개혁의 일환으로, 연금개혁에 필요한 재정요소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제개혁이 제시됐으나 세제 개혁 방법에서 이견을 보임. - 5월, 정부에서 2013년부터 17.5% 통합 부가가치세를 발표했다가, 7월 말 다시 19%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당, 시민당, TOP09에서 이 제안을 거부함. - 8월 말, 정부는 연합정부참여당의 의원들의 부재로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 개혁안을 승인함. TOP09 의원들은 부재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했고, 네차스는 TOP09 의원을 비판
3차 갈등	- 8월 초, 교육부 고위 관료 라디슬라브 바토라가 TOP09의 카렐 슈바젠버그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 - 이에 교육부 장관 요셉 도비에스(공공당)가 카렐 슈바젠버그에게 공식 사과를 함. - 현재 TOP09은 교육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요셉 도비에스에게 책임을 물어 라디슬라브 바토라와 요셉 도비에스의 사임을 적극 추진함.

 

□ 연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하락

 

 ○ 한편, 계속되는 연정 내 참여 정당 간 알력으로 일반 국민 사이에서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임.

  - 2010년 총선 당시와 2011년 6월의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세 정당 중 시민당과 공공당이 각각 18.7%에서 15.1%, 8.9%에서 3.0%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자료원: 체코여론조사기관 STEM

 

  - 국회의사당에 진출해 있는 정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소수당과 나머지가 증가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함.

 

□ 시사점

 

 ○ 현 내각은 입지가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정권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세금개혁 갈등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됨.

  - 또한 추가로 연합정부 사이에서의 잦은 의견충돌과 스캔들 때문에 아직 3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Patria Finace의 경제전문가 데이비드 마렉은 세금개혁이 19%로 시행될 경우 1인당 매월 250에서 260 크라운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 이에 따라 국민의 소비가 줄어들어 원활한 자금 순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당 간의 갈등 와중에도 정부가 예산삭감과 부채 감소에 뜻을 모은 결과, 국제신용기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장기간 외화 안정으로 체코를 A에서 AA-로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올림.

  - 외화안정의 경우는 A+에서 AA로 등급을 상승시킴.

 

 ○ 재정부 장관 미로슬라브 깔로우섹은 국가의 신용이 하락하는 세계경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했고, 체코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은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여론조사기관, 체코 정부 웹 사이트(www.vlada.cz), 각 정당 웹 사이트, 미국정부 웹 사이트, 각종 일간지(E15, iHned, iDnes, Novinky 등), 체코한인커뮤니티 나눔터(www.nanumt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