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순회의장국으로서 힘찬 출발

- 그리스 경제위기 등 걸림돌 존재하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기대 -

     

 

 

□ EU 순회의장국이란?

 

 ○ EU 순회의장국은 유럽연합의 수장국으로서 가입 회원국들이 6개월 임기로 돌아가면서 수행

 

 ○ 통상적으로 EU 의장국은 EU의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 및 여러 대내외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위상이 제고효과 기대

 

 ○ 2010년 하반기 의장국은 벨기에, 2011년 상반기 의장국은 헝가리였으며, 폴란드는 7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의장국 역할 수행 예정

 

2011년 폴란드 EU 순회의장국 로고

  * 과거 20년간 폴란드 발전과 화합을 상징하는 연결된 6개 화살표와 폴란드 국기로 형상화.

 자유노조 "Solidarność" 로고를 고안한 야니쉐프스키(J.Janiszewski) 작품

 

□ 폴란드의 EU 순회의장국 수임이 가지는 의미

 

 ○ 대내외적인 폴란드 국가위상 제고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순회의장국이 가지는 의미가 많이 축소됐으나 폴란드 같은 중간 규모의 신규회원국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폴란드가 EU 내 선진국과 신흥 약소국가 간의 갈등 조정을 할 것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

  - 폴란드 정부는 작년부터 EU 가입 이후 최대 정치 이벤트인 EU 순회의장국 수행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며, 성공적인 순회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EU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폴란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전망

  -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EU 순회의장국이 되던 7월 1일을 시작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순회의장국으로서 역할 홍보 및 국가적 관심 증대

 

7월 1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축하 콘서트 및 분수쇼

   

 

□ 주요 처리 예정안건

 

 ○ 폴란드는 EU 순회의장국으로서 EU의 경제발전, 에너지-식량-군사 안보 강화, 비 EU 가입국들과의 협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 처리 예정

 

 ○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추진

  - 동방파트너십 정책이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과 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를 EU 회원국으로 포용한다는 정책으로 폴란드는 등 EU 미가입 동유럽국가, CIS 국가와 EU 간 갈등과  요구사항 조정을 위한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음.

  - 실제로 폴란드는 중동유럽 국가들과 정치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둘 것이며,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예정인 "동방파트너십 정상회의"(Eastern Partnership Summit)에 큰 무게를 두며 전문가 일부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의 FTA 체결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등 비 EU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

 

 ○ EU의 2014~20년 예산안 편성

  - 폴란드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동안 EU의 2014~20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상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으로 EU 집행위는 1조250억 유로 규모의 2014~20년 예산안을 공개했으며 폴란드의 배당총액은 8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2007~2013년 690억 유로)

  - 폴란드 외무차관 겸 EU 담당 차관보인 미코아이 도브기엘레비츠는 폴란드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며 힘든 임무는 2014~2020년 EU 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EU 예산안 수립에 성공한다면 이는 폴란드의 크나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밝힘.

 

 ○ EU 국가들의 경제성장안 마련

  - 최근 EU 국가들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폴란드는 EU 국가들의 경제성장 촉진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며 2011년 가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EU 국가들의 "경제 성장원 마련" 관련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

 

 ○ 그리스 경제위기, 불법 난민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처리

  - 최근 국가부도 가능성이 커진 그리스 지원안 역시 폴란드가 의장국으로서 처리하게 될 중요한 안건이나 유로존 미가입국인 폴란드는 EU 순회의장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리스 국가부도 위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최근 북아프리카 사태로 대규모 이민자 유입문제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EU는 대규모 불법적인 난민 유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쉥겐지역 간 국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쉥겐조약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음.

 

순회의장국 수임 기념행사에서 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Donald Tusk 폴란드 총리

 

□ 전망

 

 ○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주요 국가 EU 의장국으로서 폴란드의 주요 정책추진 협조 예상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폴-프 정상회담에서 EU 가입국 확대추진, 우크라이나와 FTA 협상 등 폴란드의 주요정책 추진에 협력할 것을 천명

  - 지난 6월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폴-독 총리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선언에 서명했으며, 독일의 폴란드 의장국 수행 지원 등 EU 차원 협력 강화 합의

 

 ○ 의장국 임무 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상존

  - 유로존 가입국이 아닌 폴란드가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독일-프랑스 주도하에 해결책이 물색될 가능성이 커 순회의장국으로서 폴란드가 가지는 임무 수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폴란드가 주요 의제로 삼으려는 "동방파트너십"같은 의제들이 유럽 금융위기와 북아프리카 사태 등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더디게 추진될 전망

 

 ○ EU 의장국 역임은 EU의 일원으로서 폴란드의 정치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

  - EU 집행위 측은 "폴란드는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이 후퇴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며 "장차 폴란드가 맡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큰 기대를 나타냄.

  - 7월 1일 EU 순회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Donald Tusk 총리는 폴란드는 순회의장국 수행기간 동안 EU 내 결속을 강화하고 EU 국가들의 경제 위기우려에 대한 낙관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성공적인 EU 의장국으로서 역할 다짐.

 

 

자료원: 현지 주요일간지(Rz지 등), 주 폴란드 대사관,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