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움직임 본격화

- 향후 협상에 대비, 기본 원칙에 합의 -

-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본격 협상 가시화 -

□ FTA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에 유럽연합과 일본 합의 마쳐

 ○ 지난 토요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정부 간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에 앞서 이에 관련된 협상 기본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나오토 간 총리와 바로소 EU 집행위원장 등이 직접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FTA 협상과 관련된 주요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양측 간의 협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공식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 EU-일본 간 교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FTA 발효에 대한 부담감 작용

 ○ 유럽연합은 현재 일본의 세 번째 경제 파트너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양측 간 교역량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자유무역협정이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 발효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태에 따라 공황상태에 빠진 일본으로서는 이번 협상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EU 측 관세인하 혹은 철폐를 강력히 희망함.

 ○ 특히 기나긴 협상을 통해 오는 7월 1일 자로 한국과 EU 간 FTA가 정식 발효된다는 점, 이 외에도 현재 EU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 중이라는 점이 일본 측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이 유럽연합 측 의제

 ○ 한편, 유럽연합은 효자산업이자 역내 및 역외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동차 부문을 비롯, 분야에 따라 FTA 협상 내용과 전망,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정부조달을 비롯한 공공시장 개방, 투자 촉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

  -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일본 측이 자동차시장을 비롯한 자국 산업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 역시 르루쉬 통상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르루쉬 프랑스 통상장관은 2주 전 EU와 일본 간 FTA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나 일본 정부는 그전에 자국 시장 개방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이 외에도 유럽 기업 연합 단체인 BusinessEurope 소속 기업가들 역시 유럽 기업에 대한 일본시장 진출 조건이 일본 기업과 동등해져야만 FTA 체결이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한-EU FTA 협상 과정과 최종 타결, 공식 발효 등 이에 관련된 소식은 프랑스 유력 언론에서 직접 다루는 것을 보기 어려웠던 반면 일본과의 FTA는 기본 협상 원칙 합의에 대한 소식임에도 신속하게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 프랑스, 나아가 유럽연합 간의 교역 부분 연결고리가 단단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과 이미 FTA를 체결, 곧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상당한 부담과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등, 한국과 일본, 혹은 유럽이 직접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분야와 일본과 한국이 서로 대체 공급선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상당하므로 앞으로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Le Figaro, KOTRA 파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