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 기업에서 폐기물활용 발전사업 연구

- 스위스 기업 AGT와 회계법인 Baker Tilly Dominican Republic 연구 중 -

- “국내 에너지 보급”과 “고체 폐기물 처리” 문제점의 해결책 –

 ○ 도미니카(공)은 관광산업에 의한 급속한 성장과 함께 “국내 에너지 보급”과 “고체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국내 에너지 보급문제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제유가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고체 폐기물 처리문제는 국가적 경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는 제한적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CDM 사업은 도미니카(공)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겨짐. 현재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들은 CDM 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고체폐기물 활용 발전사업 연구 개요

 ○ 스위스 기업 AGT와 영국의 재무회계 서비스 회사 Baker Tilly Dominican Republic은 고체 폐기물을 활용하는 발전 사업을 연구 중임. 이는 청정연료 생산과 에너지의 생성을 위한 고체 폐기물 공장 프로세서의 설립을 위한 연구임.

 ○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과정은 독점기술로 증명됐으며, 이는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와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 가스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함.

 ○ AGT는 청정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전문으로 하는 Clean Energy Holding LTD와 이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해 제휴했음. 재정 및 전략을 수행하는 Baker Tilly Dominican Republic이 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것이며, 그 책임하에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 투자가 진행될 것임. AGT는 서비스와 기술적 발전의 조정과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양질의 감독으로 생산 플랜트를 담당할 것임.

□ 고체 폐기물 처리 관련 CDM 프로젝트

 ○ 전체 40개의 프로젝트 중 현재 고체 폐기물 처리 관련 프로젝트는 4개임.

  - Duquesa 쓰레기 매립지 매립가스 프로젝트로, 현재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상태임. 바이오가스 추출 및 연소가 이뤄질 것으로, 연간 34만5174CO₂톤의 저감이 예상됨.

  - 산토도밍고시 고체 쓰레기산업 처리 플랜트 프로젝트는 매일 800톤의 고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랜트로, 연간 4만MWh의 에너지 생산이 예상되며, 연간 17만5706CO₂톤의 저감이 예상됨.

  - 팜오일 추출공정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화 프로젝트는 팜오일에서 생성되는 부산물(EFB)로 비료를 만들거나, 팜오일에서 생성되는 폐수(POME)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는 프로젝트임.

  - 혐기성 하수인 축산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장의 축산 분뇨를 이용하며, 현재 계획 단계로 연간 3만2977CO₂톤의 저감이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촉진법(Ley 57-07)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촉진 시행 규정은 국가에너지위원회(CNE)에서 준비해 2008년 공포됐음.

 ○ 신재생에너지법 인센티브 수혜 분야

  - 50㎿ 이하 풍력단지

  - 5㎿ 이하 소형 수력발전설비

  - 120㎿ 이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너지농장, 에탄올 제조(80㎿)

 ○ 신재생에너지법 공여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계장비류 및 부속 액세서리 수입관세 100% 면세(장비류의 변형, 수송 및 연계 등도 포함하며, 법인은 물론 개인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ITBIS) 100% 면세

  - 지역적으로 생산된 장비 대여 및 설치관련 마진 35%를 2010년까지 10년간 면세

  - 외부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 5% 감축

  - 대출세금(ISR)에 관한 신용으로서 전체투자금액의 75%까지 공여

  - 설치 및 관련업무 전체비용의 75%까지 재정자본금 공여(500㎾까지로 제한)

□ 시사점

 ○ 높은 기술 수준의 이 프로젝트의 구현은 도미니카(공)의 고체 폐기물 처리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임. 또한, 도미니카(공)의 직면 과제인 “국내 에너지 보급”과 “고체 폐기물 처리”인 두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용이하게 도와줄 것임.

 ○ 향후 CDM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며,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산토도밍고 KBC 자체 보유 자료 및 조사, 도미니카(공) 국가기후변화·청정개발체제위원회(CNCCM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