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산업 정부지원금 지급기한 연장

- 2011년 상반기 태양광패널 설치 저조 -

- 독일정부, 태양광산업 보조금지원 2011년 12월까지 연장 -

□ 2011년 독일 태양광시장 침체로 정부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2010년, 연간 7000MW의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데 비해 2011년에는 가장 설치가 활발해야 할 3월에서 5월 사이에 설치된 패널이 700MW에 그침.

  - 2011년 3~5월까지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수치를 바탕으로 연간 통계를 계산하면 2011년 동안의 설치량은 2800MW에 그침.

  - 독일 주요 태양광패널 생산업체 Q-Cells사의 2011년 상반기의 판매부진과 함께 주가가 2011년 2분기에만 34.34% 하락함.

 ○ 연간 설치 규모를 총 3500MW 이상으로 예상했던 독일 정부는 갑작스러운 시장침체에 당초 2011년 6월까지 계획한 태양광에너지 보조금 지원기간을 2012년 1월까지 연장함.

□ 태양광에너지 반대파 판매량 조작의혹 제기

 ○ 원전지지자인 독일 기민당(CDU) 원내대표 푹스(Michael Fuchs)씨는 태양광패널의 급격한 설치량 저하에는 독일 태양광 업체들의 정보 조작이 있다고 남독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함.

  - 푹스 씨는 독일 태양광 업계가 설치를 미루는 방식으로 설치량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의 해택을 받고자 한다고 발표함.

  - 또한 계속해서 정부지원금이 투자되는데 비해 실제로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독일 전체의 2% 수준에 그치는 점을 비판함.

 ○ 본 의혹에 대해 독일 태양광산업협회(BSW)의 쾨닉씨(Carsten Koenig)는 경쟁이 치열한 태양광업계에서 설치를 미루는 행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함.

  -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솔라월드(Solar Wolrd)의 대변인 니취케씨(Milan Nitschke) 역시 푹스의 의혹이 증명된 바가 없는 일이라 발표함.

 ○ 독일 일부 전문가들은 2010년의 호황이 정부지원금을 통해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한 국민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함.

  - 2010년의 경우 독일에서 태양광패널을 설치 시 설치비용의 7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음.

  -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했던 2011년 상반기의 시장침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전망과 시사점

 ○ 201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의 지급기한 연장으로 독일 태양광에너지시장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실제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태양광 관련 사업이 축소됨을 볼 수 있음.

  - 전 세계 태양광 사업의 최대 시장인 독일이 특히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임.

  - 이와 관련, 투자나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들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임.

 ○ 태양광에너지시장의 축소에 비해 풍력에너지시장의 확대가 관찰됨.

  - 지멘스 등 독일 대기업은 대형 해양풍력단지에 대한 투자를 늘림.

  - 특히 영국, 덴마크 등지의 기업과의 협력투자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함.

자료원: 남독일신문, 경제주간지 spiegelonl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