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2011/12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

- 책정 예산 약 866억 달러, 사상 최대치 배정 -

-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예상 -

□ 2011/12 회계연도 국가 예산 책정(안)

 ○ 이집트 정부는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된 2011/12 회계연도 정부 총예산은 5145억 이집트 파운드(약 866억2000만 달러)로서 2010/11 회계연도 예산인 4885억 이집트 파운드보다 약 5.3% 증가한 규모로 책정됐음.

 ○ 2011/12 회계연도 예산은 이집트 혁명 이후 민심 수습, 경기부양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큰 예산 증가 폭을 보임.

 ○ 식료품 등 생필품 보조금으로 224억 이집트 파운드, 에너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약 313억 이집트 파운드 증가한 990억 이집트 파운드가 책정됐으며, 국가보조금에 총 1214억 이집트 파운드가 책정돼 전체 예산의 약 24%를 차지했고, 에너지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했음. 이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지적한 국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경고에도 민주화 혁명 이후 환율 상승, 국제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중고에 국민 불만을 달래기 위한 민심수습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풀이됨.

 ○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및 에너지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약 15%는 혜택이 부유층으로 돌아감.

  -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등에 일괄 보조금이 지급되며, 식료품 배급 카드도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됨에 따라 가솔린, 전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우려가 제기됨.

 ○ 한편, 사회 연금 지출액이 전년대비 70% 인상되는 등 사회보험 연금으로 2070억 이집트 파운드가 책정됐으며, 정부 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로 32억 이집트 파운드가 배정됐음.

 ○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으로 1160억 이집트 파운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100억 이집트 파운드가 책정됐으며, 과학기술 연구비 5억 이집트 파운드는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됐음.

 ○ 이와 함께, 교육분야 투입 예산이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557억 이집트 파운드가 배정됐고, 인프라 및 건설 사업에 559억 이집트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수의 인프라 건설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실업률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 실업자 노동 교육 및 훈련에 20억 이집트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이 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화 혁명이 저소득층의 불만과 실업률 상승,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에서 기인된 것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주택 제공 등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이번 책정된 2011/12 회계연도 예산은 현재 이집트 군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7월 초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임.

□ 보조금 확대 등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우려

 ○ 이집트 혁명 이전부터 이집트 재정적자는 계속적으로 이집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안임.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화 혁명 이후 민심 달래기 정책으로 오히려 보조금 규모가 확대된 실정임.

 ○ 아울러, 혁명 이후 이집트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의 붕괴, 해외 근로자 송금 감소 및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FDI 유입 감소 등은 정부의 재정악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2011/12 회계연도 이집트 재정수입은 약 3503억 이집트 파운드로 총예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1642억 이집트 파운드가 돼 GDP 대비 약 11%를 차지함.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201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당초 GDP 대비 7.9%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화 혁명 이후 9.2%로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부족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소득세를 신설해 자본소득의 10%를 징수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 소득세를 5%로 인상, 연간 1000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소득자 및 법인에 대해 소득세를 25% 부과한다는 계획임.

 ○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 이후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추진 중인 이집트를 위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예정됐던 세계은행의 20억 달러 규모 차관 지원과 연 1.5% 저리로 IMF의 30억 달러 대기성 차관은 최근 이집트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차관지원을 거절했음.

 ○ 현지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차관 거절 사유가 차관 조건이 까다로워 이집트 군부가 거절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거절 사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음.

□ 시사점

 ○ 최근 이집트 정부는 866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했음. 이는 민주화 혁명 이후 민심 수습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 향후 이집트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됨.

 ○ 아울러,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 추진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는 등 향후 인프라 건설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 및 관련 기자재 수출 증가가 예상됨.

 ○ 단, 최근 이집트 정부가 IMF 및 세계은행의 차관을 거절한 점, 민주화 혁명 이후 국가 예산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우려 등은 향후 이집트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현지 언론, KOTRA 카이로 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