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절충교역(Offset)으로 키운 방산산업 남부럽지 않다

- 방산기술 국내화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 절충교역을 활용해 세계적인 방산기술을 갖추다

 

 ○ 스페인은 최근 세계적인 방산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름.

  - 30~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방산물자를 수입하던 스페인이 역으로 방산산업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기술 국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 절충교역이 자국의 방산기술을 발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가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임. 이에 스페인은 절충교역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면서 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세계 방산물자 수출국 8위

 

 ○ 스톡홀름 국제 평화문제 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rch Institute)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은 2005~09년 세계 방산물자 수출액의 3%를 차지하며, 세계 방산 수출국 8위를 차지함.

  - 방산 수출국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로 이들의 전체 수출 비중은 각 30%, 23%에 달함.

 

 ○ 스페인 이 산업부문 연평균 수출액은 2000~04년까지 77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09년에는 5억9000만 달러로 약 7배 증가, 최근 5년간 급성장함. 특히 이 부문 수출액은 2009년만 놓고 봤을 때에 9억3000만 달러에 이르러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로 집계됨.

 

세계 TOP 10 방산물자 수출국	세계 TOP 10 방산물자 수입국
자료원: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rch Institute)

 

 ○ 또한, SIPRI가 선정한 세계 100대 방산수출기업 중 EADS-CASA(항공), Santa Barbara Sistemas(지상무기), Indra(기술전자), Navantia(군함)의 4개의 스페인 기업이 포함됐음.

  -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스페인 방산물자 전체수출액의 80%를 차지하며, 품목으로는 군함이 64%, 항공기가 34%로 이 두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98%를 차지함.

 

□ 스페인 방산산업 정책의 중심, 절충교역

 

 ○ 스페인이 주요 방산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방산물자 구매 시 절충교역(Offset) 방식을 채택해 방산 산업기술의 국내화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주: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계약기업으로부터 관련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교역을 말함.

 

 ○ 유럽 방산산업 및 정책 전문가인 Eliassen(노르웨이)에 의하면 절충교역은 그 조건으로 구매비용이 3~7% 증가하므로 모든 나라가 선호하는 것은 아님. 최저의 비용으로 양질의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 대부분의 나라들(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절충교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음.

 

 ○ 스페인은 1983년 미국과의 F18 전투기 구매계약을 시작으로 절충교역에 기본으로 하는 방산물자 구매정책이 정착되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와 함께 절충교역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함.

 

□ 스페인 절충교역 사례 총 237건, 규모로는 97억 유로 이상

 

 ○ 첫 절충교역을 시작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스페인이 진행한 절충교역 사례는 총 237건으로, 97억 유로 이상 규모인 것으로 집계됨. 이 237건 중 95건이 미국기업, 142건이 유럽기업과 이뤄졌음.

  - 900여 개의 스페인 방산산업 업체와 181개의 해외 방산산업 업체가 절충교역에 참여했으며, 보통 기술 이전 또는 구매물자의 관리 시스템 부품 및 서브시스템 공동생산(co-production)을 통해 자국 방산산업을 발전해왔음.

  - 2010년 기준 113건의 추가 산업협력 조약(ACI)이 협의 중이며 이 중 20건이 미국기업, 93건이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함.

 

시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핵심	절충교역 자체 중심	국제협력에 중점	직접 외국인 투자 유치 중심
세부 내용	DGAM(국방부 산하)의 절충교역관리부(Offset Manangement Office)를 중심으로 절충 교역 추진	절충교역관리부를 산업협력관리부(Industrial Cooperation Office)로 개칭	외국기업으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 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협력 조약(ACI: Acuerdo de Cooperacion Industrial)을 맺도록 권고

자료원: Spain: A Shifting Approach to Defence Procurement and Industrial Policy

 

 ○ 첫 절충교역 사례: 스페인은 1983년 F18 항공 전투기 구매에 관련해 McDonnell Douglas(현재 보잉사)와 아래와 같이 직·간접 절충교역을 실행함.(총 15억4300만 달러 규모: 1981년 당시 기준)

 

규모		내용
1984년	4715만 달러	기술이전	전체 절충교역 중 최소 40%
1987년	4억289만 달러	직접 절충교역	전체 최소 17%(F18기와 직접연관)
1990년	4억5004만 달러	주요 혜택기업	CASA(Construcciones Aeronauticas, S.A.: 항공기 제작기업)
1993년	6억4292만 달러

자료원: 스페인 국방부

 

 ○ 초기 절충교역시 스페인 방산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 간접 절충교역의 비중이 높아 직접 절충교역 비중보다 절대적으로 높았음. 첫 절충교역 사례인 F18기 구매계약의 경우 방산산업 관련 직접 절충교역은 전체의 28%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

  - 이에, 스페인 정부는 방산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 80년대 중반에 미미한 수준이었던 방산산업 R&D 투자액이 91년도에는 전체 R &D 투자액의 30%로까지 상승했음.(주: 방산산업 R &D 투자액 중 60%가 항공부문)

  - 스페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절충교역 확대, 방산산업 R &D 투자 확대)로 타 유럽국가에 뒤쳐져 있었던 스페인 방산산업 수준이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

 

□ 국방부 소속기업인 ISDEFE에서 절충교역 관리

 

 ○ 스페인 절충교역에 관해서는 국방부 소속 비영리 회사인 ISDEFE에서 담당·관리함. ISDEFE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일관적인 절충교역 중심의 정책으로 스페인 방산산업이 지난 25년간 크게 발달할 수 있었으며, 많은 방산관련 기술의 국내화가 이루어졌음. MacDonnell Dounglas의 F18 전투기는 구매 이후 국내기술만으로 자체적인 A/S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임.

 

ISDEFE 기관 개요

ISDEFE(INGENIERIA DE SISTEMAS PARA LA DEFENSA DE ESPANA SA)
대표	MR. CONSTANTINO MENDEZ MARTINEZ(국방부 차관)
주소	CALLE  EDISON 4, 28006, MADRID, SPAIN
설립연도	1985년
연간매출	1억2700만 유로
종업원 수	1008명
홈페이지	www.isdefe.es
회사 소개	ISDEFE는 주로 국방분야 관련 프로젝트 검토, 자문, 이행, 감리 등 계약체결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담당하며, 국방부 산하기관이지만 예산은 100% 자체조달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임.

자료원: ISDEFE

 

□ 시사점

 

 ○ 세계 방산물자 수입국 3위인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절충교역에 주목하기 시작, 절충교역 비율을 확대 중임. 이에, 철저한 절충교역으로 눈부신 기술발전을 일구어낸 스페인 방산산업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임.

 

 

자료원: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rch Institute), 스페인 국방부(Ministerio de Denfensa), Spain: A Shifting Approach to Defence Procurement and Industrial Policy, 언론자료 및 ISDEFE 관계자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