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7월 1일 시행 예정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2012년 1월로 연기

- 3~5월 태양광모듈 설치규모 예상했던 3500㎿의 1/5에 불과한 700㎿만 설치 -

 - 태양광발전, 총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70% 차지에도 발전량은 20% 불과 -

□ 獨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2012년 1월로 연기

 ○ 독일 연방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을 2012년 1월로 연기할 계획. 연방정부는 지난 3~5월에 조사한 태양광모듈 설치량을 기준으로 발전차액 삭감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태양광모듈이 적게 설치돼 연기하게 됨.

  - 지난 3~5월 독일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연방정부가 예상했던 3500㎿의 1/5에 불과한 700㎿만 설치됨.

  - 독일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총 1만7000㎿로 2010년에만 7000㎿가 설치됨.

 ○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3~5월까지 설치 태양광모듈을 기준, 태양광모듈 설치량이 3500㎿를 넘을 경우 7월 1일부터 3%씩 발전차액을 삭감할 계획이었음.

  -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차액은 연말에 추가로 9% 삭감할 예정으로 설치 태양광모듈에 따라 9% 이상 또는 이하로 재조정될 계획임.

2011년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률

자료원 : 스피겔

□ 태양광 발전차액, 연말 삭감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

 ○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 삭감률이 2012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연말에 계획됐던 9%의 추가 삭감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

 ○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발전차액 삭감이 연기된 것에 크게 우려함. 그것은 태양광 모듈 판매기업이 연방정부의 3~5월 조사기간을 피해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기 위해 5월 말까지 모듈 가격을 유지하다가 6월에 여름세일을 통해 저가로 대량 판매하기 때문임.

 ○ 이러한 태양광 업계의 조사기간을 피한 판매 트릭으로 올해 연말에 시행예정인 발전차액 삭감률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

□ 2010년 태양광 발전, 184억5000만 유로 투자에 발전량은 겨우 12TWh

 ○ 신재생에너지 견인차 역할을 하며 독일 그린에너지 붐을 조성했던 태양광산업이 막대한 투자에도 풍력과 바이오매스 발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10년 말 기준, 독일 연방정부는 태양광발전에 풍력의 7.5배, 바이오매스의 12배에 달하는 총 184억5000만 유로를 투자했으나 발전량은 겨우 12TWh에 불과함.

  - 독일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70%를 지원받고도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20%에 불과함.

2010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투자 대비 발전량 비교

자료원 : 신재생에너지협회

 ○ 독일 태양광 발전량이 풍력과 바이오매스 발전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보다 최대 50% 낮은 발전효율 때문임. 독일 태양광발전의 손익을 따져보면 낙제점이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임.

   - 앞으로 독일은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을 위해 약 12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전력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

 ○ 독일 소비자들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이 전기료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함.

  - 태양광발전 전력은 ㎾h당 3.5유로 센트의 발전차액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만 매년 100억 유로에 달함.

자료원 : WIWO, 스피겔, 한델스블라트, 슈트도이치차이퉁, 독일솔라경제협회(BSW), KOTRA 함부르크 KBC 정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