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토개발규획 정식 발표

- 전국을 ‘중점·최적화·제한·금지’ 4대 기능구역으로 구분 -

- 경제개발중심 내륙으로 확산 -

□ 첫 전국 규모 토지개발규획

 ○ 중국 정부는 전국을 지역별 특성과 발전현황에 따라 ‘중점, 최적화, 제한, 금지’ 등 4대 기능구역으로 구분하는 ‘전국 테마 기능구역 규획’(全國主題功能區規劃)을 발표

  - 이는 중국 최초의 전국 규모 국토개발 규획으로 4대 기능구역은 도시화구역, 농업구역, 생태구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개발원칙을 적용

  - ‘규획’은 국무원이 2010년 말 확정해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에 통지했으며, 최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획 전문이 공개됨.

□ 주요 내용

 ○ 4대 기능구역은 중점개발구역(18개), 최적화 개발구역(3개), 제한개발구역(32개), 금지개발구역(250개)로 구분됨.

  - 중점개발구역은 공업화 및 도시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자원환경과 발전잠재력이 우수한 중서부 18개 지역이 선정됨.

  - 최적화 개발구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환경보호,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춤.

  - 32개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 및 생태보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농산물 생산 및 생태보호 기능 강화에 주력

  - 전국에 분포한 국가급 자연보호구, 세계문화유산 등은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

□ 시사점

 ○ 이번 규획은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연해 지역의 최적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중서부지역 신흥 도시군 육성에 초점을 맞춤.

  - 경제성장의 중심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확대 추진

 ○ 중국 자연환경에 기초한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금지구역 지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 지역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경에 최적화된 개발방식을 선택, 무분별한 자원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대 기능구역

자료원 : 신화망, 경제참고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