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부가세율 단일화로 세수 확보에 나섰다

- 체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5%로 단일화 -

 - 타 유럽국가들도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있는 추세 -

 

 

 

□ 체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5%로 단일화

 

 ○ 지난 5월 25일, 체코 정부는 2013년부터 단일 부가가치 세율을 17.5%로 결정함.

  - 현재 각각 20%, 10%로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12년부터 20%, 14%로 변경되고, 2013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7.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

 

 ○ 부가세율 변경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금계정으로 확충될 가능성이 크며, 세수는 2012년 210억 크라운 이상, 2013년에는 220억 크라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1크라운 ≒ 63원)

 

 ○ 그러나 보건부는 비과세 의약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의료장비 증가를, 문화부는 서적과 기타 인쇄물의 가격인상의 고려를 요청하는 등 일부 부처는 이 법안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함.

 

□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세 개혁

 

 ○ 기본적으로 부가세 개혁은 체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의 틀에서 이해해야 함.

  - 작년 1월, 체코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사절단은 “체코 정부의 재정감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부가가치세율 단일화는 적절한 방안이며 의료, 연금 및 행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 IMF는 체코 정부가 의무적인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다양한 세금 면제 및 세금 경감 제도를 없애도록 권고했으며, 부가가치세율의 단일화, 시장 가치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 OECD 평균보다 낮은 범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제안

  - 또한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2008년에 도입한 유로 의료체제(의사 진료비, 병원 입원비)를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한바,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재 체코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재정개혁 방안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요율을 17.5%로 통합할 경우, 국가 재정상 연간 42억 크라운의 추가 세원이 발생하며, 현재 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28억 체크 크라운으로 계산

  - 체코 상공회의소 소장 Kuzel은 “이 정도면 연금 개혁을 위해 아주 풍족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을 실시하는 데에 이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다면 재정적으로 아주 충분한 여유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부가세, 이렇게 변경된다

 

 ○ 2012년 1월 1일부로 현재의 20%, 10%의 부가세율은 20%, 14%로 변경

  - 예상되는 소득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5%

  - 주택금리의 최대 공제액은 연간 300크라운에서 15만 크라운까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명보험료, 연금, (야간 강좌 등과 같은) 성인 교육 요금, 조합의 기부금 유지비 등이 추가될 전망

  - 이러한 변화로 세금 공제액은 연간 2만4840크라운(약 158만9760원), 월 2070크라운(약 13만2480원)으로 예상됨.

  - 특정 담배, 주류 그리고 연료에 더 높은 소비세가 적용될 계획

 

 ○ 2013년 1월 1일, 17.5%의 단일세율을 적용

  - 총 임금에 기초해 소득세는 19%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

  - 고용주들은 총 급여의 13%를 인상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에는 과세기준 6.5%를, 사회(연금) 보험으로는 6.5%를 지불해야 할 것임.

 

 ○ 할인세율을 적용 받는 기초 생필품의 경우 7가지 품목으로 빵, 우유, 감자, 야채, 생선, 어린이 이유식, 당뇨병 환자 및 기타 대사질환자용 식품이 있음.

 

할인세율이 적용되는 항목(현재)

1	식료품, 소프트 드링크, 애완동물 식품, 농작물
2	기저기, 자동차 유아용 카시트
3	식수, 난방, 장작
4	의약품, 의료서비스지원
5	도서, 문방구
6	새 집, 숙박 서비스
7	대중교통
8	문화∙스포츠 행사 참여
9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10	장례식

자료원: 체코일간지 iDNES

 

□ 타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 부가세는 간접세 형태의 소비세로 다른 세금들에 비해 과세가 간단하고 세수확보가 용이하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럽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방도로 간혹 이용

 

 ○ 2010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일명 ‘PIIGS’라고 불리는 유럽국가들이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바 있음

  - 이렇게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국가들이 발표∙시행하는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형태의 소비세 인상

  - 그리스는 작년 3월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21%로 올렸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류, 주류, 담배 등의 세율도 인상했으나 작년 5월 또 다시 부가가치세율을 23%로 다시 2% 인상하고, 유류, 주류, 담배 등의 세율도 10% 추가 인상

  - 스페인도 7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18%로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스페인의 부가세율 18%는 유럽국가들 중 낮은 편

 

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 현황

국가	표준 세율	할인 세율
벨기에	21	12 / 6
불가리아	20	7
체코	20	10
덴마크	25	-
에스토니아	20	9
핀란드	23	13 / 9
프랑스	19.6	5.5 / 2.1
아일랜드	21	13.5 / 4.8
이탈리아	20	10 / 4
키프로스	15	8 / 5
리투아니아	21	9 / 5
라트비아	22	12
룩셈부르크	15	12 / 6 / 3
헝가리	25	18 / 5
몰타	18	5
독일	19	7
네덜란드	19	6
폴란드	23	8 / 5
포르투갈	23	13 / 6
오스트리아	20	10
루마니아	24	9 / 5
그리스	23	13 / 6.5
슬로바키아	20	10
슬로베니아	20	8.5
스페인	18	8 / 4
스웨덴	25	12 / 6
영국	20	5

     자료원: European Commision(2011년 1월 1일 자료)

 

 ○ 유럽국가 대부분은 부가가치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부가세율이 25%로 가장 높고, 스위스(7.6%)를 제외하면 영국이 15%의 부가세율로 가장 낮은 수준임.

 

□ 부가세 개혁, 전망은?

 

 ○ 체코 부가가치세의 통합은 주변국에서의 해외 구매 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음.

  - 현재에도 폴란드나 독일에서 식료품이나 특정 상품 구매 시 10여 크라운 저렴하게 구입 가능

  -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7.5%로 통합할 시 식료품 가격이 10% 정도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체코 식료품 소비가 감소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매업자들의 예상

 

 ○ 이미 체코 북모라비아지역(오스트라바 포함)과 체코 서부지역에서는 주변국 해외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

  - 북모라비아지역(오스트라바 포함)에서는 3~4주에 한 번 꼴로 폴란드 국경 도시를 방문해 식료품을 대량 구매하고 지인들과 같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 경비를 줄임.(주요 구입품목: 육류, 가공육류, 버터, 치즈, 요구르트, 송이버섯, 제빵류)

  - 체코 서부지역에서도 수년 동안 독일에서 구매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최근 그 회수가 증가함. (주요 구입 품목: 치즈, 맥주, 식수, 요구르트 등)

 

주변 국의 식품관련 부가가치세 요율

국가	%
독일	7
폴란드	3~5
오스트리아	10

            자료원: Novinky.cz

 

 ○ 한편, 체코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개혁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체코 국민이 단일 부가세로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임.

  - 부가가치세의 통일은 건설, 관광, 숙박, 외식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 고용주들은 단일 부가가치세로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

  - 체코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체코 사업가들 중 1/3은 정부의 계획을 존중하나 이것을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고, 부가가치세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

  - 사업자의 72%가 부가가치세 변경의 계획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 사업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폭의 비용절감 문제에 직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증가가 물가 인상에 반영될 것으로 봄.

 

 

자료원 : 주요 일간지(Novinky.cz, iDNES), European Commision, KOTRA 프라하 KBC 자체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