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2)

- 관세 변동에 따른 수입시장의 변화 모니터링 필요 -

- 연 최대 1039건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 예상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次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지난회에 이어서 살펴봄.

 

□ 수입시장 및 세금감면제도의 변화

 

 ○ 방글라데시에는 간접세로 수입관세, 수출세, 추가세(특소세의 일종), 부가세 등이 있음.

  - 추가세(Supplementary duty) 란 생필품이 아닌 고가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제품의 생산과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로 보면 무방

 

 ○ 2011/12 회계연도(이하 2011/12 FY) 예산안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제품에 걸쳐 관세율과 특소세율이 변경될 예정인 바, 수입시장에 변화를 야기할 것임.

 

세율 변경에 따른 수입시장의 변화

업종/제품	내   용
곡물 등 핵심물품	- 쌀, 콩류, 밀, 설탕, 식용유, 양파, 비료, 종자, 구명 약품, 면 등 물품에 대한 관세 영세율(“0”%) 유지 - 인플레이션 대처 목적
오토바이 조립	- 오토바이 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30%에서 45%로 인상 - 조립업은 CKD 형태로 오토바이 수입 시 관세 5%를 철폐(특소세 30%는 유지) - 현지 오토바이 제조 및 조립업 지원 목적
LPG 실린더	- LPG 실린더의 현지생산 확대와 원재료 가격 인하 위해 관세와 특소세 인하 - 당면한 가스難 완화책의 일환으로 LPG 이용 확대 도모
폐수처리장 화학품	- 공장의 폐수처리장(ETP)에서 사용되는 화학품에 대해 3%를 초과하는 관세 등 제세 유보 - 산업현장에서 폐수처리장 활용도 제고 목적
가구	- 수입 가구에 대한 특소세를 20%에서 30%로 인상 - 파티클보드 및 MDF보드(중밀도섬유판) 수입 시 5%의 관세 철폐 - 로컬 가구산업 보호 및 지원 목적
중고차 과세가격 관련	- 전년과 같이 25% 단일률(flat rate)의 감가상각과 10% 딜러 수수료 체계를 유지 - 단, 오래된 중고차 수입을 막기 위해 상기 체계는 4년 대신 3년 이하의 차량에만 적용 → 4년 이상 중고차 수입 억제 효과
LED 전등, 태양광 전등	- LED 전등 관세를 25%에서 12%로 인하 -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기반 전등에 대한 60%의 특소세 철폐 및 관세 인하(25% → 12%)
화장지/티슈	- 수입 화장지, 티슈(toilet paper & facial tissue) 특소세를 20%에서 30%로 인상
의약품	- 혈액 정화에 사용되는 leucocyte(백혈구) 필터에 대한 5% 관세 및 15% 부가세 철폐 - 의약업에서 사용되는 카트리지/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20% 특소세 철폐 및 관세 인하(25% → 12%)
SIM 카드	- 부가세가 현행 800 다카에서 600 다카로 인하 - 이동통신 이용을 위한 비용 저하
담배	- 담배(씹는 담배 포함)에 대한 특소세와 가격 인상 - 담배 소비 저하 목적
직물/의류	- 세금 인상으로 모든 종류의 수입 직물과 의류 가격 상승

            자료원 : 다카 KBC(재무장관 예산 연설문,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작성)

 

 ○ 한편, 2011/12 FY에는 세금감면제도에도 다소 변동이 있음.

  - 당초 올 6월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금감면제도(tax holiday)가 2년 연장돼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 세금감면제도는 수출산업, 인프라 분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카, 치타공 지역 5년, 기타 지역 7년, 수출가공공단(EPZ)은 10년 간 혜택을 줌.

  - 단, 방글라데시의 주력산업인 섬유·의류 부문에 대한 세금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올 6월말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반면, 도로, 교량,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가스관, 수처리 플랜트 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세금감면은 확대되는데 기존 5~7년 대신 10년간 혜택을 주게 됨.

  - 국가정보화 비전인 ‘Digital Bangladesh'의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면세 기간 역시 2013년 6월말까지 연장됨.

 

□ 예산안에 대한 현지 업계의 반응

 

 ○ 정부의 次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각급 상공회의소 등 현지 업계는 업종별 예산 배정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주요 기관, 협회의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음.

 

 ○ 방글라데시 상의연합(FBCCI; Federation of B'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의 확대 실행에 따라 민간산업부문에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려

    ※ ADP란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등 주요 분야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 정부가 ADP의 실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국내 차입할 경우 민간부문이 은행권으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는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 수출물품에 대한 근원세(tax on source) 인상도 국가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예산안에서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근원세율을 현행 0.4%에서 1.5%로 인상 제시

  - 곡물 등 핵심물품에 대한 영세율 유지, 오토바이 조립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환영

  - 정부에 대해 소득세 면세점(tax-free income ceiling)을 예산안에 제시한 18만5000다카(약 2640 달러)가 아니라 22만5000 다카로 높일 것을 촉구

  - 픽업 밴(double cabin pick-up van)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이러한 차량이 산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기 때문

 

 ○ 외국투자가 상의(FICCI;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예산안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대출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기업의 손익에 관계없이 총수입에 대해 0.5%의 최소세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 우려

  - 그러나 에너지/전력, 농촌개발, 교육, ICT, 인프라 등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

 

 ○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BGMEA; B'desh Garmen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

  - 수출제품에 대한 1.5%의 근원세는 잘못된 조치(worng move) 라고 지적

  - 이는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 수출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

  - 반면, 정부의 가스 및 전력 사정 개선 노력,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위한 더 많은 예산 배정 등은 환영

 

 ○ 방글라데시 섬유공장협회(BTMA; B'desh Textile Mills Association)

  - 정부에서 조세감면제도를 2013년 중반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나, 주력산업인 섬유부문이 여기에서 제외되어 유감

  - pet 칩, 칩, 폴리에스터 및 비스코스 섬유 등에 세금 철폐가 되지 않은 바, 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yarn)와 관련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

 

 ○ 직물공장·수출업체협회(B'desh Grey & Finished Fabrics Mills & Exporters' Association)

  - 예산안에는 섬유부문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부재

  - 현금 보조(cash incentive; 수출기업 지원책의 일환)를 현행 5%에서 15%로 높이고, 금리의 한자리 수 고정, 디젤 및 퍼니스오일(furnice oil) 가격을 각 30 다카와 26 다카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

  - 모든 종류의 직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20%에서 45%로 높이자는 방안을 지지

 

 ○ ICT 업계(B'desh Computer Samity, B‘desh Association of Software & Informaion Services,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of B'desh)

  -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인 ‘Digital Bangladesh'의 주축을 이루는 ICT분야가 이번 예산안에서는 무시 당했다는 입장

  - ‘2009년 ICT 정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ICT 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향, 계획, 예산 배정이 부재

  - 정부가 다카 등 지역에 소프트웨어 및 하이테크 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이 할당되지 않았다는 것

  - 과거 '2009 ICT 정책‘에 따른 액션플랜에서 70억 다카(약 1억 달러)의 기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ICT 부문으로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업계의 이야기

  - 광섬유케이블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3%에서 12%로 높이겠다는 정부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코스트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

  - 업계는 정부에 대해 대형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전력공급장치(정전 시 단전없이 전기공급), 디지털카메라,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플래시 카드 등 수입 시 세금 감축 또는 면제를 요청

  - ICT 부문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 요망

 

 ○ 치타공 상의(CCCI; Chittagong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예산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정부가 민관합작방식(PPP) 등을 통해 인프라 부문에 더 많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

  - 에너지/전력, 농촌개발, 교육, ICT 등 인프라에 대한 예산 배정 강화에 대해 긍정적

 

□ 평가 및 시사점

 

 ○ 방글라데시 역대 최대 규모의 야심찬 예산안

  - 세출(정부지출), 개발지출, ADP 등 모두 사상 최대 규모

 

 ○ 조세수입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 세금부담 증대 가능성   

  - 국세청(NBR) 조세수입을 전년대비 21.5% 확대 추진

  - 최근 조세수입이 뚜렷한 개선되고 있지만, 9.3%의 조세/GDP 비율은 아직 여타 개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2016년까지 이 비율을 13%로 높인다는 목표 설정

  - 조세행정 개혁과 함께 세금회피·탈세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예상

 

 ○ 경제개발의 핵심인 ADP의 효율적인 실행에 대한 우려 상존

  - 次회계연도 ADP는 전년대비 19.5% 늘어난 4600억 다카(약 65억 달러)로 사상 최대

  - 그간 ADP 실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ADP에 할당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음.

    · 현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지난 10개월간 ADP 실행률은 62%에 그치고 있음.

  - ADP 확대 실행을 위한 정부의 은행권 차입 확대로 민간부문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지 업계의 지적

 

 ○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기대   

  - ADP 증가, 인프라 건설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 등에 힘입어 다음 회계연도 중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이 기대됨.

  - 이번 ADP에는 최대 1039건의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전력·에너지, 교통·수송 부문에 개발예산이 집중 배정

    · 이 부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1)편을 참고 바람.

 

 ○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관세율 및 특소세율 변동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시장의 변화가 예상

  - 우리 업계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LPG 사업, 폐수처리장(ETP) 관련장비·부품, 가구 부품(보드류), LED/태양광 전등, 新車 등을 들 수 있음.

 

 ○ 예산안 관련 향후 일정

  - 6월 9일(목) 정부에서 의회에 예산안 제출

  - 현재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중

  - 오는 6월 29일(수) 예산안 통과 예정 : 7월 1일(금), 2011/12 회계연도 개시

 

 

정보원 : 재무부 관계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 일간지, 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