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온라인 검색 포털 사이트 바이두, 구글차이나 산짜이 사이트 성행

- 지재권 침해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 -

□ ‘바이구글두 (百Google度)’란?

 ○ 바이두, 구글의 산짜이 포털 사이트 ’바이구글두’

  - 중국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와 구글차이나(Google China) 이름을 도용한 검색 포털 사이트 등장

  - 한 중국인이 ‘바이구글두(百Google度)’라는 명칭의 www.baigoogledu.com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해 중국 인터넷 포털시장에 정식 서버 운영 중

  - 바이두와 구글을 연계하는 검색 사이트로 접속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화면이 바이두와 구글 사이트에 동시에 연결돼 검색 가능

  -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서버가 바이두, 구글 두 회사의 동의 없이 서버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그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임.

  - 시장에서의 반응은 각 사이트의 정보를 비교하며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과 다른 이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동시에 일고 있음.

바이구글두 검색 포털 사이트 사진

자료원 : www.baigoogledu.com

 ○ 바이두, 구글차이나 반응

  - ‘바이두’와 ‘구글차이나’에서는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 현재까지는 ‘바이구글두’ 포털사이트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바이구글두(百Google度)’ 사이트는 위법 or 합법?

 ○ ‘영업 이익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의견

  -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영업이익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함.

  - 처음 서비스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재권 침해로 인한 부당 이익이 없으므로 문제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여러 검색 포털 연계 사이트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검색 시 매번 여러 사이트를 찾아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었으므로 온라인 시대의 새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나타남.

 ○ ‘명백히 상표법을 위반한 위법 사이트이다’ 의견

  - 인터넷 도메인권이란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현행 중국 법률 규정상 인터넷 도메인 침해 행위에 대해 상표법 위반사항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추궁함.

  - 현재 바이두와 구글차이나 두 기업 모두 총 38개 상표분류에 상표권을 취득했음.

  - 바이구글두 검색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및 시작화면의 디자인은 바이두와 구글의 도메인 네임 및 상표를 조합한 것이므로 바이두와 구글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임.

 ○ 관련 법규 해석

  -  최고 인민 법원 ‘상표민사분쟁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해 관련 상품거래를 진행해 사회공중이 오인하도록 만드는 경우 상표법 제52조에 규정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됨.

  - ‘부정경쟁 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방한 경우, 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및 포장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타인 회사상호 혹은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됨.

□ 발생 가능 리스크 및 대응책

 ○ 온라인 광고 수입의 감소 초래 가능

  - 온라인 검색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광고 게재 수수료인데, ‘바이구글두(百Google度)’를 통한 검색 수량이 늘어날 경우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어 광고 수주 수량 감소 가능

  - 이후 ‘바이구글두(百Google度)’ 사이트에서 광고게재 등의 상업활동을 시행할 경우 바이두와 구글차이나 두 회사에 막대한 손실 초래 가능

 ○ 바이두 및 구글차이나 선택 가능 대응책

  - 바이구글두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 경쟁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

  - 통신국에 바이구글두 도메인 네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상표권 등의 권리 증빙 자료 제출 후)

□ 시사점

 ○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낮은 지재권 보호의식이 문제

  - 중국정부의 강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은 위조 상품 단속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는 아직 걸음마 단계임.

  - ‘바이구글두’ 사건의 심각성은 한 개인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점에 있음.

  - 중국 내 만연한 개인 이기주의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중국 온라인시장에서 지재권을 보호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자료원 : 北京晨报, 今日早报 및 KOTRA 칭다오 KBC 자체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