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통상마찰 심화

- 브라질 수입절차 강화, 대아르헨티나 무역보복 성격 -

- 브라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규제, 한국에도 영향 -

□ 배경

 ○ 2011년 2월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의 400개의 수업허가 대상 품목에서 200개의 새로운 수입허가 대상 품목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30일 후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함.

 ○ 이후 아르헨티나의 1위 교역국인 브라질 산업부는 5월 10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전수입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는 완성차와 부품, 타이어를 수입할 때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수입허가를 받았으나, 이 규제로 인해 수입에 앞서 최고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함.

□ 시장동향

 ○ 브라질의 이번 수입규제 조치는 완성차 수입 급증이 브라질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2011년 1분기 브라질에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완성차 수입량은 전년대비 87.3% 증가한 3만5430대에 달함.

  - 이는 전체 완성차 수입량의 19.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브라질에 공장을 둔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브라질의 이번 조치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수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수입규제 정책에 대한 브라질 주 수출업체 대표들의 불만을 일부 반영한 보복성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보도함.

  - 브라질 수출업체들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허가를 고의로 지연하는가 하면, 통관 절차를 지나치게 강화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음.

  - 실제 브라질 페르난도 삐멘뗄 개발산업통상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규제를 철회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2월에 합의된 브라질산 제품 수입 확대 약속을 지켜달라는 서한 내용도 공개돼 이번 조치의 보복성 성격에도 무게가 실림.

 ○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아르헨티나 자동차 판매의 39%, 자동차 수출의 81%, 자동차부품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미 2700대의 아르헨티나 생산 자동차가 현재 브라질 통관에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아르헨티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개발공업부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도입은 양국 사이 전체 무역의 약 50%인 약 70억 달러 상당의 무역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자료원 : INDEC, ABECEB

 ○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와 대통령까지 개입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은 없음.

 ○ 이러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의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아르헨티나 자동차공자협회(ADEFA)에서는 아르헨티나 자동차 분야 생산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함.

□ 시사점

 ○ 이번 규제로 아르헨티나는 물론, 미국, 한국, 멕시코,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브라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을 위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허가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핵심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 심중적인 자유무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4월 말 태평양연합(AP, Alianza Pacifica,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의 출범과 더불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분열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지적도 나옴.

 ○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보호무역정책 방침하에서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 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La Nacion일간지, ABECEB컨설팅, 아르헨티나 자동차공장협회(ADEFA),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