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EU 무역분쟁 격화

- 규제대상 품목 확대 -

- 관련 산업 영향 상당할 듯 -

□ 상호 ‘이중규제’ 공방

 ○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코팅지(coated fine paper)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규제’ 조치를 발동키로 결정

  - 잡지나 팸플릿 등에 쓰이는 중국산 코팅지에 최고 12%의 반보조금 관세와 35.1%의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 정부는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한 이중규제로 반격

  - 지난 4월 19일부터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해 12.6~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5월 16일 반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려 잠정적으로 7.70~11.19%의 보증금 부과

 ○ 중국과 EU가 상대국에 반덤핑·반보조금 이중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중국 정부는 EU의 이중규제조치는 ‘WTO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지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

□ 최근 무역긴장 높아져

 ○ 종전 중-EU 간 무역분쟁은 반덤핑분야에 한했지만 작년부터 EU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반보조금, 반우회덤핑 등으로 확대하기 시작

  - 규제대상도 방직품, 경공업 제품 등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전기기계, 의료보건, 화공, 마이크로 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짐.

  - EU 통상담당 온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중국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해 중국 저가제품이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측은 중국 제품은 오직 제품의 장점 때문에 유럽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덤핑이나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

  - 그러나 최근 중-EU 간 분쟁이 진행 중인 품목의 교역규모는 전체의 1~3%가량에 불과하고 무역전쟁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 견지

2010-11년 중-EU 무역분쟁 사례

자료원 : 매일경제신문, 상무부 자료 등 취합

□ 중국 내 관련 산업 영향 커

 ○ 중국 상무부 야오지엔(姚堅) 대변인은 EU의 중국산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의 국내 제지 시장은 포화상태로 수출을 통해 과잉생산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규제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

  - 2009년 코팅지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500만t이며, 수출량은 132만t으로 전체 생산의 26.4% 차지

 ○ 반면, EU산 감자전분에 대한 규제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을 전망

  - 유럽 정부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EU산 제품이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으나 이번 규제로 중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감자전분위원회 저우칭펑(周慶鋒) 회장은 ‘중국은 감자 생산 세계 1위국이며 감자전분 산업은 3북(동북, 화북, 서북) 및 서남 지역의 지주산업인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 매일경제신문,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