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안 금융업 후속협상으로 보는 ECFA 확대 가능성

□ 양안 금융업 후속협상, 제자리걸음 하다가 막 내려

 ○ 4월 25일 대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양안은행감리협력회의(兩岸銀行監理合作平台首次會議)’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기존의 회담과 달리 양안 협상창구(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를 거치지 않고 양안 금융감독 관할기관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해 진행한 양안 정부기관의 공식협상으로 시작 전부터 실질적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모았음.

 ○ 주요 관심사였던 ‘중국진출 대만 은행의 위안화 업무제한 완화’와 ‘중국 은행의 대만은행 지분율 확대 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종결돼 대만 은행업계에 실망을 안겨다 줌.

자료원 : 중국신문망

□ 중국, 더 이상의 양보는 없었다! 대만, 위안화 업무 규제 완화의 꿈 결국 무산

 ○ 중국은 홍콩과의 CEPA와 대만과의 ECFA 체결을 통해 대만과 홍콩 은행에 여타 외국 은행보다 유리한 진입 조건을 부여함.

  - 대만과 홍콩 은행들은 다른 외국 은행에 비해 중국진출 최저 자본금, 지점 승격 전 연락사무소 운영기간, 위안화 업무 자격조건 등 제반 진입 문턱이 절반 정도 낮음.

  - 특히, 위안화 업무 자격조건은 대만 은행이 대만 기업에 한해서 지점 설립 만 1년 이상이면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함.

 ○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대만 은행들은 더 나아가 중국에서 지점 승격과 동시에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희망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성사되지 못함.

  - 현행 규정은 중국 지점 승격 후 1~2년 후에 가능

 ○ 대만이 위안화 업무 취급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출금리는 약 6.4%, 예금금리는 약 3%로 각각 약 3%P 차이가 나는 반면,  대만의 예대금리차는 약 1%P 정도에 불과해 대만 은행으로서는 위안화 업무 취급 시점을 앞당길수록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음.

  - 대만기업 입장에서는 국내(대만)에서 대출심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동일 은행의 중국 지점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절차상으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대출한도액에 대한 협상력도 커질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음.

중국의 외자 은행 진입 규제 현황

자료원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홍콩 공업무역서

□ 대만 은행업계의 중국 진출 현황

 ○ 금융업은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 발효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큰 서비스업으로서 기타 외국 은행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만 은행업계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됨.

 ○ 대만은 2001년에 은행업의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이래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중국에 진출했으며, 6개 은행은 이미 지점으로 승격, 나머지 7개 은행 중 5개 은행도 지점 승격 신청단계에 있음.

  - 불과 1년 반 전인 2009년 11월 ‘양안 간 금융 MOU’ 체결 당시만 해도 중국에 진출한 대만 은행은 총 7개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대만 은행업계 중국 진출 현황

자료원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 금융업 후속협상을 통해 보는 ECFA 확대 가능성

 ○ ECFA는 FTA와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타결해 나가는 점진적 협상 모델로 향후 후속협상을 통한 경제자유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전망임 .

  - 다만, 1차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들은 양측이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 가능한 내용이었던 반면,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논의할 부분들은 비교적 민감한 사안들이며, 양안 간 득실에 대한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내에 커다란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대만과 중국은 WTO 회원국이므로 중국이 WTO의 호혜 원칙을 어기고 대만에만 특혜를 부여할 경우, 여타 WTO 회원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홍콩-中 CEPA와 대만-中 ECFA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만에만 특혜조치를 부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더불어 2012년 1월 대만의 총통 대선과 입법위원 총선이 임박해 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금융업 개방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대만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치적 득실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연내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