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덤핑제품에 무거운 추가관세 부과 예고  

-연방세무국과 대외무역국 공동으로 불공정 수입 근절 노력-

□ 개요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무거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덤핑 혐의가 잦은 장난감, 섬유, 타이어, 컴퓨터, 가전, 제화, 화학 등 제품이 주요 대상임.

□ 세부 내용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는 “최근 다수의 외국산 제품이 덤핑가격으로 브라질에 수출되어 국내 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덤핑 혐의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덤핑 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향후 덤핑제품에 부과되는 추가관세는 대 브라질 수출 가격과 수출국 국내시장 유통 가격 차이를 계산하여 산정될 전망임.

-현재까지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가 확인된 제품도 실제 가격 차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추가 관세로 부과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실제 가격 차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관세로 부과하게 됨.

 -개발통상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산 슬롯 드릴(Slot Drill)의 경우 현재 1kg 당 33.34 달러가 추가 관세로 부과되고 있는데,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1kg 당 75.57달러가 부과되었어야 하며, 현재 1켤레 당 13.87 달러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신발은 17.51 달러가 부과되어야 맞는 것임.

○브라질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과 개발통상산업부 산하 대외무역국(Secex)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수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브라질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장난감, 섬유, 타이어, 컴퓨터, 가전, 제화, 화학 제품 등 브라질 국내기업들의 덤핑 제소가 빈번한 품목들인 것으로 밝혀짐.

  -두 기관은 또한 공동작업을 통해 수입제품의 사양, 원산지, HS Code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자를 찾아내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시사점

○ 올해 1월 취임한 Dilma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국내산업 보호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수입제품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규제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

○특히 브라질 정부는 대량 유입되는 저가 중국산 제품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관세 조치, 최소가격제(Minimum Price)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a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