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윤곽 드러나

- 신흥전략산업, 서비스업 장려 확대 -

- 경제 선진화 기여 여부가 관건 -

□ 4년 만에 개정, 선별적 외자유치 강화

 ㅇ 국무원은 지난 1일 2007년 이후 4년 만에 ‘외상(外商)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목록’)을 수정 발표함.

  - 수정된 ‘목록’은 4월 30일까지 서신과 이메일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공식 발표 예정임.

  - 이번 수정안은 7대 신흥전략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을 장려산업에 추가하는 한편, 완성차 조립산업, 부동산 산업 등을 장려산업에서 제외함.

 ㅇ 중국 정부는 ‘목록’ 개정을 통해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함.

  - 신흥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는 적극 장려

  - 반면 성숙기 산업, 경제 구조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산업 부문 투자는 제한

□ 수정 내용

 ㅇ 7대 신흥전략산업, 현대 서비스업, 고급제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 신규로 포함됨.

  - 중국은 2015년까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으로, 자금 조달, 핵심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부문에서 외자유치를 활용코자 함.

  - 한편, 지재권, 정보컨설팅, 직업기능교육 등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도 장려할 계획

  - 특히, 투자제한산업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기구 부문이 제한산업에서 제외돼 의료산업 개방 확대가 기대됨.

  - 고속디지털인쇄기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제품 생산도 장려산업에 포함, 수입을 내수소비로 전환 유도

 ㅇ 완성차 조립 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서 제외되고, 별장, 골프장 건설 등이 투자 제한산업에 삽입됨.

  - 중국 정부는 완성차 조립산업이 이미 산업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과잉투자를 방지해 시장 공급을 조절하고자 함.

  - 위안화 상승으로 지난 1~2월 외자의 부동산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50.5%(41억5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투기가 우려되자 별장 건설 등이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됨.

□ 시사점

 ㅇ 수정된 ‘목록’은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전환 정책과 일맥상통함.

  - 로컬산업의 경쟁력이 아직 미약한 첨단 산업 장려는 확대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업의 투자유치는 조절하겠다는 것임

 ㅇ 중국투자 진출 희망기업들은 장려업종에 신규 포함된 시장기회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대 중국 신규 투자에 앞서 인센티브 및 제재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중국기업 M &A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비롯해 ‘반독점법’, ‘산업안전심사’와 관련 문제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정부망, 중국 상무부 Invest in China, 로이터 중문망, 금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