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英 원전계획, “그대로 진행하겠다”

- 英 에너지기후변화부 원전계획보류 결정한 국가들 “성급했다” -

- “영국은 안전과 규제 면에서 최고” 신규 원전 예정대로 진행키로 -

 

 

 

“원전계획 이상무” � Chris Huhne 英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

 

 ○ 지난 4월 15일 Chris Huhne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장관은 의회 연설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세계 각국의 원전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원전건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 후쿠시마 사태 이후 특히 유럽에서는 반핵시위가 계속되며 독일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 독일정부는 원전 가동기한 연장 유보 및 원자로 7기의 잠정 폐쇄를 결정했으며, 스위스 또한 노후화된 원전 3기의 교체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 10기의 원전건설계획을 가진 영국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림.

 

 ○ Huhne 장관은 “일본의 지진은 지금까지 기록된 영국의 최강수준 지진보다 13만 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양국의 상황이 판이하고 채택한 원전기술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상황 때문에 영국의 정책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알림.

 

 ○ 영국의 원전은 현재 영국의 전체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하며 현재 운영 중인 19개의 원자로 가운데 18개가 2023년까지 수명을 다하게 돼 교체가 시급한 상황. 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500억 파운드가 투입되는 8개 신규원전 세부 건설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했음.

 

 ○ 영국 정부는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가장 어려운 감축목표를 설정해놓은 국가로 알려짐.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등의 목표를 추진해오므로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탄소포집 저장설비가 없는 화력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에 집중투자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왔음.

 

 ○ 연립정부 내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을 비롯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8개 신규원전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반 대중의 원전불신 인식이 깊어져 반핵여론이 영국에서도 형성됨. 영국인들은 그동안 원전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냈으나 일본 원전 사고 이후인 지난달 20일 시행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47%에서 35%로 12%p 떨어진 반면 반대는 9%에서 28%로 높아졌다고 보도됨.

 

 ○ 원전 개발계획에 참가하는 EDF, 센트리카, Eon, RWE 등 원전업계도 안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져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함.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지난 2010년 10월 16일 Chris Huhne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8개 신규 원전부지 지정, 2개 원전노형 승인, Severn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보류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하원과의 협의절차에 착수

 

1. 원자력 발전

 

 가. 신규원전부지 지정

 

 ○ 환경영향 및 안정성 평가, 지역정부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건설될 8개 신규 원전부지 지정

  - 대부분 현재 원전이 가동 중에 있거나 운전수명을 다해 폐쇄된 인근지역에 위치(별첨 참조)

   * Bradwell(Essex), Hartlepool, Heysham(Lancashire), Hinkley Point(Somerset), Oldbury(Gloucestershire), Sellafield(Cumbria), Sizewell(Suffolk), Wylfa(Anglesey)

 

 ○ 당초, 11개 부지가 검토됐으나 환경영향·안정성 평가기준에 미달한 3개 부지는 미승인

   * Dungeness(Kent), Braystones 및 Kirksanton(Cumbria)

 

 ○ 원전 추가건설에 회의적인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반대로 현재 운전 중인 Hunterston과 Torness 지역은 후보지 검토대상에서 제외

 

 나. 원자로 Type 승인

 

 ○ 신규원전이 채택할 원자로 타입으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가압수형 원자로), 아레바의 EPR(유럽형가압경수로)을 승인

 

 ○ 이 승인을 위해 약 3년 6개월간에 걸친 원자력시설검사청(Nuclear Installations Inspectorate:NII)의 일반설계평가(GDA),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DECC 등의 참여하는 원자로승인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발표

   * 웨스팅하우스는 BE, E.On 등과 제휴, 아레바는 EdF와 협력해 GDA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다. 원전건설 비용 관련

 

 ○ 당초 보수-자민당 연정정부 구성시 합의�발표한 바와 같이 원전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허용하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 원전해체,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 등도 원전개발�운영자가 부담

 

2. 조력발전 정책 방향

 

 ○ Severn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2015년까지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

  - 2007년 10월 지속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제안 이후 2년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결과 비용-효과 면에서 해상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 당시 노동당 정부는 Severn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체 전력공급량의 5%를 충당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

 

 ○ 다만, 조력분야 기술발전 동향, 205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5년 이후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중심으로 타당성 분석을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관찰 및 평가

 

 ○ DECC 장관 임명 당시 원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던 Chris Huhne 장관이 신규원전 건설방향을 제시한 것은 영국의 에너지 안보1)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2)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원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대안3)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1) 한때 세계 8위 석유수출국이었던 영국은 북해유전 생산감소로 2005년 처음으로 석유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09년에는 990만t 적자 기록

  2)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총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까지 15%까지 높인다는 계획

  3) 현재 전체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19개의 원자로 중 18개가 2023년까지 모두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신규원전 투자 지연 시 에너지 안보 위협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매우 불투명

 

 ○ 원자력협회 등 기업계는 원전투자를 위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번 DECC의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를 환영

  - 다만, 정부 방침대로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폐쇄비용까지 원전개발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 과연 민간부문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

 

 ○ 한편, Severn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이 보류된 것은 실제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검토(Spending Review)의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신재생에너지원 중 조력보다 해상풍력 발전에 보다 역점을 두는 연립정부의 정책기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이 발표를 계기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영국 원전 소재 및 신규부지 지정현황

 

□ 영국과 한국의 원자력 사업 협력 가능성

 

 ○ 영국은 현재 19개의 원자로로 영국 전체 전력의 18%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공급하며, 이 중 1개를 제외한 18개의 원자로를 2023년까지 완전 폐기 한 후 2018년까지 10개의 원자로를 신설해 전체 전력공급의 25% 수준까지 원자력발전 전력 공급을 증대할 계획

 

 ○ 현재 EDF가 2개의 원자로와 2개의 발전소 사이트를 Areva와 기술협력을 통해 건설하기로 확정됐으며, 이외 RWE와 E.On의 joint venture 기업인 Horizon Nuclear Power와 Iderdrola, GdF Suez, Scottish &Southern 등이 입찰에 올라 결과를 기다림.

 

 ○  한국이 영국의 원자로 신설 프로젝트에 참여 할 경우 원자로 자체의 디자인이나 건설보다는 turbine 등을 비롯한 관련 기기 및 부품과 관련된 supply chain의 major packages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한국업체의 영국 원전 신건설 참여 외에 영국에 소재한 Parsons Brinkerhoff, Westinghouse, URENCO, AMEC, SERCO 등 유수의 원전 관련 업체들과 KEPCO 및 한국의 현대, 삼성, 두산 등 유수 원전 건설업체들이 협력해 중동, 동유럽 등의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

 

 ○ 이미 영국에는 원전사업 관련해 해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해 큰 실적을 올렸던 유수한 업체가 많으므로 영국 업체들이 한국업체와 협력할 경우 장래 상당한 synergy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NIA UK 인터뷰 및 KOTRA 런던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