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중국과 FTA 재평가

□ 개요

 ○ 중국은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제1위 수입대상국임.

  - ACFTA가 체결된 이후 2010년 수입규모는 2009년 대비 46.1% 증가한 196억 달러를 기록

  - 2010년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18% 이상을 차지

Top10 수입국

(단위 : 십억 달러, %)

 ○ 중국산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제품 34%, 의류 42%, 장난감 70%, 신발 50%, 그리고 식음료 10% 등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국회(분과 6 부위원장 Nurdin Tampubolon)는 중국과의 FTA로 중국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국내기업은 도산위기 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

인도네시아-중국 간 교역규모

(단위 : 십억 달러)

□ 시사점

 ○ 중국산 제품 저가 공세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에 위협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276개 기업과 5개 산업군(전자, 장난감, 신발, 섬유, 철강)의 228개 HS 코드를 조사

  - 이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생산 감소, 고용축소, 수익감소)을 약화시킴.

  - 인도네시아 정부는 38개 수입 품목이 덤핑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언급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228 HS 코드 중 77개 코드가 SNI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이 코드에 대한 국가표준(SNI)을 확대 시행할 계획

  - 반덤핑 관세를 부가해 저가 중국제품 수입을 억제할 계획

  - 중국산 섬유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상향 조정

  - 중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 존재

 ○ 족자카르타의 세계무역연구소와 Gadjah Mada 대학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거대 중국시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규모는 6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KOTRA 자카르타 KBC 인터뷰 및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