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로화 도입 가능할까?

- 세계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도입반대 목소리 점점 커져 -

 

 

 

□ 유로화 도입 추진배경

 

 ○ EU는 2004년에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시 유로화를 공식 도입하도록 강제

  -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유로화 도입은 의무사항

 

 ○ 유로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점 때문에 EU 가입 당시 유로화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은 크지 않았음

  - 즈워티(폴란드 화폐)에 비해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유로화는 환전 및 환리스크 비용을 줄여 무역 및 투자 증가

  - 단일화폐 사용으로 유로존 국가들과 경제 교류 확대

 

□ 유로화 도입 추진현황

 

 ○ 폴란드, 2012년 유로화 사용 목표로 2009년부터 도입 준비 시작

  - 유로화 도입 위해서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정한 유로화 도입 기준을 맞추어야 함

 

 ○ 2010년 초, 폴란드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2012년까지 EURO 가입조건 충족 어려워 2015년으로 목표 시한 수정

  - 2010년 5월 기준, 폴란드는 EU에서 제시한 유로화 도입 조건 중 GDP 대비 총 국가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불충족

 

유로화 도입 조건(2010년 5월 기준)

	인플레이션율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GDP 대비 총 국가부채	ERMⅡ 가입기간	장기 이자율
유로화 도입 기준	1% 이하	3% 이하	60% 이하	2년 이상	6% 이하
폴란드 현황	3.9%	7.1%	51.0%	미가입	6.1%

 

□ 폴란드 내 유로화 도입 반대여론 확산

 

 ○ 여론조사기관인 CBOS 에 따르면 2011년 유로화 도입 지지율은 전년대비 9%p 감소한 32%로 하락하고 반대율은 전년대비 11%p 증가한 60%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할 때 지지율은 21%p 감소하고 반대율은 22%p 증가

  - 유로화 사용 찬성자 중 74%는 유로화 도입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응답

 

 ○ 컨설팅 회사인 크랜트 손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기업 CEO 중 76.3%가 유로화 사용 찬성(전년대비 8.4%p 감소)

 

□ 유로화 도입 반대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폴란드가 환율변동으로 수출 감소에 빠르게 대응해 플러스 성장 유지한 반면 EMU(유럽경제통화동맹) 회원국들은 환율로 충격 흡수할 수 없어 경제에 큰 타격

  - 금융위기 동안 즈워티 가치가 35.2% 하락한 반면 유로화 가치는 1.2% 하락(2008년 9월~2009년 5월)

  - 2009년, 폴란드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1.7% 성장한 반면, 금융위기 이전 EMU에 가입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4.7%와-7.3%로 다른 EMU 회원국들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 기록

 

EU 회원국 실질 GDP 성장률(2006~10)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EU-15
오스트리아	3.6	3.7	2.2	-3.9	2.0
벨기에	2.7	2.9	1.0	-2.8	2.1
덴마크	3.4	1.6	-1.1	-5.2	2.1
핀란드	4.4	5.3	0.9	-8.2	3.1
프랑스	2.2	2.4	0.2	-2.6	1.6(f)
독일	3.4	2.7	1.0	-4.7	3.6
그리스	5.2(p)	4.3(p)	1.0(p)	-2.0(p)	-4.5(p)
아일랜드	5.3	5.6	-3.5	-7.6	-1.0
이탈리아	2.0	1.5	-1.3	-5.2	1.3
룩셈부르크	5.0	6.6	1.4	-3.6	3.5
네덜란드	3.4	3.9	1.9	-3.9	1.8
포르투갈	1.4	2.4	0.0	-2.5(p)	1.3(p)
스페인	4.0	3.6	0.9	-3.7	-0.1
스웨덴	4.3	3.3	-0.6	-5.3	5.5
영국	2.8	2.7	-0.1	-4.9	1.3
EU-12
불가리아	6.5	6.4	6.2	-5.5	0.2
키프로스	4.1	5.1	3.6	-1.7	1.0
체코	6.8	6.1	2.5	-4.1	2.4(f)
에스토니아	10.6	6.9	-5.1	-13.9	3.1
헝가리	3.6	0.8	0.8	-6.7	1.2
라트비아	12.2	10.0	-4.2	-18.0	-0.3
리투아니아	7.8	9.8	2.9	-14.7	1.3
몰타	2.1	4.4	5.3	-3.4	3.7
폴란드	6.2	6.8	5.1	1.7	3.8
루마니아	7.9	6.3	7.3	-7.1	-1.3
슬로바키아	8.5	10.5	5.8	-4.8	4.0
슬로베니아	5.9	6.9	3.7	-8.1	1.2

출처 : Eurostat(f :추정치, p :잠정치)

 

 ○ 2010년 초, 그리스 재정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면서 EMU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나리오 거론

  - 유럽 재정위기로 2010년 2분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1~5단계 강등

 

 ○ 2011년 3월, 신용평가기관들이 다시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유럽재정위기 지속 우려

  -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강등한 데 이어 S &P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각각 BBB-와 BB-로 하향 조정

 

□ 전망 및 시사점

 

 ○ 계속되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불안으로 폴란드 내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중이고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유로화 도입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워 유로존 가입은 2015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야당 대표인 Jarosław Kaczyński가 20년 이내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Donald Tusk 총리도 유로화 사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는 등 정치권 내에서도 유로화 도입에 대해 소극적 태도 보임.

  - 올해 초,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폴란드 유로존 진입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유로화에 비해 환율 변동성이 큰 즈워티에 있어 계속 환위험 대비 필요

  - 2010년 11월 초 즈워티-원 환율은 최근 1년새 가장 높은 값(1PLN=402.11원)을 보였으나 동월 말 370.57원으로 큰 폭 하락(7.84%)했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감.

 

 

자료원 : Warsaw Bishkek Kyiv Tbilisi Chisinau Minsk,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Eurostat, 현지 언론,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