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로화 융화정책이 제시하는 미래

- 물가상승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 각 3%, 64% 전망 -

□ 기존에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헝가리 정부는 유로 도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헝가리 총리는 2020년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실제로 마스트리흐트조약에서 비롯된 EURO 통화권 가입조건에 헝가리가 미달되는 상황이며, 지표 특성상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 헝가리가 EU 집행위와 의회에 제출한 융합계획안은 올해 도입된 헝가리 정부개혁안(Szell Kalman 계획)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가 구상하는 단기적 거시 흐름을 엿볼 기회를 제공함.

EU 제시 EURO 가입조건

자료원 : EU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고용 및 노동시장, 연금제도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항목별 지출절감안을 제시함. 예산절감효과는 2011년 기준 150억 포린트, 즉 약 5억~6억 유로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2012년과 2013년까지 각 20억 유로, 3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 및 노동시장분야

  - 해당 분야의 중점은 ① 구직지원금 규모 및 적용기간 축소, ② 임금보조금 개혁, ③ 병가지원금 적용조건 재검토 등이며, 정부는 기존 EU 자금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재교육 자금을 다른 분야로 돌려 405억 포린트를 절감할 계획임. 또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제한해 150억 포린트 규모의 지출을 줄일 예정임.

 ○ 연금제도분야

  - 이 분야를 통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각 120억 포린트, 930억 포린트, 1290억 포린트 규모의 예산절감을 실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① 연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 ② 조기 퇴직이 가능한 전문직무분야의 재검토(축소), ③ 군인에게 적용되던 특수연금규정 철폐, ④ 장애연금 지원기준 재검토 및 지급률 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임.

 ○ 대중교통분야

  - ① 헝가리 철도청 및 버스공사의 통합, ② 철도청의 운영 효율화(채무변제, 구조조정 등), ③ 이를 통한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④ 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지원금 인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는 2012년과 2013년 각 450억 포린트, 150억 포린트의 예산 절감을 계획함.

 ○ 고등교육 분야

  - 2013년까지 총 380억 포린트의 예산절감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① 정부지원대상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② 정부지원 학과를 자연과학계통 위주로 재편성할 예정임.

 ○ 의약보조금분야

  - 해당 분야를 통한 목표 예산절감액은 2012년 및 2013년 기준 각 830억 포린트, 370억 포린트임. 이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음. 단적인 예로, 정부는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인 약품의 판매에 대한 12% 수준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인상 폭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부 예산안에도 이에 따른 세수입 목표가 반영되지 않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기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약품의 종류를 줄이는 식의 방법이 제시되나 그 전모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 중앙 및 지방정부분야

  -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을 개선해 2012년과 2013년 기준 각 320억 포린트, 900억 포린트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임. 이를 위해 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지방정부 업무의 일부를 재편성, ② 지방정부의 자금대출에 대한 중앙통제, ③ 국세청 역량 강화 및 납세절차의 간소화, ④ 유관기관 구조조정 및 아웃소싱 철폐 등의 방법이 제시됨.

 ○ 기타 분야

  - 기타 분야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고속도로요금의 전자화를 통해 약 3800만 유로 규모의 수입을 기대하고, 2012년까지 은행특별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2013년 이후 세율을 EU 평균수준에 맞춰 내릴 예정임. 2013년 이후 법인세를 19%에서 10%로 일괄적으로 줄이는 계획은 수정돼 연간 매출이 약 180만 유로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만 적용할 예정임. 이를 통한 세수는 2013년 기준 4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정부전망 거시지표

 ○ 정부의 거시지표전망은 기존에 비해 일부 조정됐는데, GDP 성장률은 2011년 3.1%에 달하고 2012년 3.0%로 떨어진 후 매년 올라 2015년까지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음.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규모는 2011년에는 국민연금 예산의 국유화를 통해 2.0%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5% 적자를 기록하고 2015년까지 적자규모가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총 재정 적자규모는 2011년 GDP 대비 75.5%를 기록한 후 2015년까지 6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기존 중앙은행의 목표와 동일하게 2011년 기준 4%에서 2015년까지 3%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봄.

□ 시사점

 ○ EU에 제출한 유로화 융합정책안을 통해 헝가리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음. 의약분야에 대한 조치사항과 같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항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음. 이는 지난해부터 각계에서 헝가리에 요구한 바에 부응하는 자료로 실행 가능 여부를 떠나 정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으로 평가됨.

 ○ 5년간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신용도의 향상으로 인한 투자 및 경제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4~6%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연금제도의 개혁은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을 삼. 하지만 궁극적으로 헝가리의 거시지표는 플러스 방향을 가리키고 편법 조기 퇴직이 횡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고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헝가리의 경제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최초 발표한 바와 다르게 법인세 인하 대상을 제한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정책변동은 여전해 투자기업들에 불안요소로 작용하나 은행특별세를 향후 EU 평균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되는 등 헝가리 정부는 2010년부터 취해온 "독특한 조치"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보임. 오히려 기존과 같은 변칙적인 세수입이 아닌 정부 지출의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은 향후 정부가 기존과 같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원 : Portfolio, Realdeal, 헝가리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