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무역관 선정, 2007년 헝가리 10대 뉴스

- 2007년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정책 추진 이어져 -

- 싱겐조약 발효로 헝가리 EU 회원국 대우 격상 등 -

 

보고일자 : 2007.12.16.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러시아의 對유럽 에너지 공급중단 협박 되풀이

 

 ㅇ 러시아의 OAO Transneft사는 1월 8일 벨로루시 정부가 Druzhha 파이프라인(하루 약 140만 배럴 수송)을 통해 공급하는 원유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이프라인 폐쇄를 발표하면서 폴란드·독일·슬로바키아·체크·헝가리 등 원유 수입국가가 혼란에 처함

 

 ㅇ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원유 수출의 1/3을 운송하는 라인으로 원유 및 가스 수출은 러시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공급 중단조치는 지난해 연말에도 발생한 바 있음.

 

 ㅇ 3일 후 헝가리의 최대 정유사인 MOL은 전략비축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러시아로부터 헝가리로 원유공급은 약 50시간 공급 중단된 바 있으며, 헝가리 경제교통부 장관은 브뤼셀 회의에서 향후 원유공급국가와 파이프라인 통과국가의 안정적 보장에 대해 역설함.

 

□ 종합적인 의료보험 개혁 1차 시작

 

 ㅇ 헝가리 건강부가 2월 국회에 진료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의료보험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이 법안 찬반에 대한 논란이 연중 지속됨.

 

 ㅇ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인상, 약국의 비처방전 약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헝가리 건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의약업체, 의사 및 환자간 책임의 한계가 더욱 공공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ㅇ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료보험 카테고리에 포함된 의사의 진찰에는 진찰비 부담이 없었으나 법안 통과로 2월 15일부터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공동부담이 300포린트로 정해짐.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300억 포린트의 기금이 조성돼 의료기관의 설비가 현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제도 도입은 18세 이하의 경우와 응급치료, 임신 진단 및 진료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이어 4월 의사의 방문 진찰에 대한 비용추가제도 도입으로 평균 18만포린트의 수입을 올리던 지방 의사들의 수입이 증가, 환자들의 빈번한 방문 진찰 요구도 감소와 대신 병원 방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적자에서 연간 약 220억 포린트를 상계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신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EU 기금 활용 승인

 

 ㅇ 5월에는 EU 집행위와 헝가리 정부의 신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이 완료돼 고용과 경제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EU 기금이 승인되면서 헝가리는 2013년까지 약 230억 유로의 EU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됨.

 

 ㅇ 이 프로그램에는 15개의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분야별로 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이 명시돼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이를 통한 투자증가로 기업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2015년까지 10% 이상 증가와 아울러 고용부문 4%, 경제성장 10%를 기대하고 있음

 

□ 39개 광역병원 설립 추진으로 2차 의료개혁 추진

 

 ㅇ 6월 헝가리 의회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39개의 종합의료 센터의 설립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헝가리 전역에 광역의료 병원 설립이 추진됨.

 

 ㅇ 이 병원은 지역간 55km 이내에 위치하게 되며 24시간 의급실 운영을 골자로 종합병원체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현재 부다페스트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4개에 불과했음.

 

□ 동유럽 최대 오일 회사인 MOL-OMV간 지분 경쟁 논란

 

 ㅇ 헝가리 최대 정유사인 MOL Nyrt에 대한 오스트리아 최대 정유사인 OMV AG의 잠재적인 합병 게임이 시작되면서 헝가리 정부의 양사간 합병에 대한 간섭의 적법성 여부가 동유럽지역 에너지 시장에서 논란을 불러옴.

 

 ㅇ 지난 6월초 OMV가 MOL 사의 지분 8.6%를 신규 취득하면서 총 18.6%의 지분확보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병 논란은 9월 OMV가 MOL사의 개별주주들을 대상으로 MOL 주당 가격을 3만2000 포린트에 인수하겠다는 비공식입장을 표명하면서 격화됨.

 

 ㅇ MOL사는 OMV의 MOL 인수계획은 동유럽 에너지 시장에 독점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럽의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중 하나로 아시아-유럽간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인 Nabucco 건설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는 등 지분방어를 강화함.

 

 ㅇ 한편, MOL-OMV간 합병은 헝가리 시장의 90%, 슬로바키아 시장의 80%, 오스트리아 시장의 65-70%의 독점을 형성할 것으로 EU에서는 두 회사의 일부 자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

 

 ㅇ MOL사는 계속해서 EU의 공정경쟁 규정으로 인해 두 회사간 합병시 한 개의 정유사와 약 400~500개의 주유소을 매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OMV의 계획이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OMV사는 MOL 인수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MOL사의 지분을 20.2%로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의결권은 10%에 한정된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고 맞서옴.

 

 ㅇ 헝가리 국회는 소위 “Lex MOL”로 불리우는 전략회사 보호 법안을 10월 8일 통과시킨 바 있으며 OMV는 MOL 인수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표명하며 EU 법원에 제소한 상태로 OMV의 MOL 인수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가뭄과 홍수로 헝가리 농작물 피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ㅇ 지난 5월 늦은 갑작스런 서리로 인해 헝가리 사과나무의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사과주스 수출이 줄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데 이어 심한 가뭄으로 EU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헝가리의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남.

 

 ㅇ 루마니아와 함께 EU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헝가리의 옥수수 생산량은 가뭄으로 인해 약 17% 정도 줄었으며, 반면 8월에는 집중된 호우로 헝가리를 포함 인근 루마니아, 마케도니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음.

 

 ㅇ 이에 따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이 무려 56% 인상됐으며, 달걀 21.2%, 빵 20.4% 등 식품료 전반의 평균 가격이 11.6%로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는 연중 지속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체 소비자물가가 9%까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강화된 신규 조세법과 무역절차 간소화 법안 마련

 

 ㅇ 지난 9월 28일 헝가리 정부는 신규 조세법안을 제출 수정을 통해 11월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VAT 법안으로 EU의 VAT 법안(2006/116/EC)과의 조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이 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VAT 조세규정 변화화 함께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법인세, 회계/조세 절차 변경, 지방세, 사치세 및 인지세 등에 변화가 있음.

 

 ㅇ 한편, 무역통상부문 개선 법안마련으로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 제도 도입을 통해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EU 국경에서의 통관이 간소화 되고 전자통관시스템의 이용 촉진 발판을 마련함.

 

□ EU 집행위, 신 컨버전스프로그램의 강력한 실행 필요성 경고

 

 ㅇ 지난 11월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수정된 컨버전스 프로그램(NDP  II)을 승인하면서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긴축재정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경고함.

 

 ㅇ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공공행정부문 개혁과, 의료보험 및 연금개혁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현재 상태로는 2009년까지 정부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는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함.

 

 ㅇ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Fitch도 헝가리 정부의 경제개혁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향후 국가 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압박한 바 있음.

 

□ 싱겐(Schengen) 조약 발효로 헝가리 국경 넓어져

 

 ㅇ EU는 2007년 12월 21일부로 헝가리를 포함한 11개 국으로 싱겐조약을 확대키로 발표해 헝가리 국민은 조약에 포함된 국가로의 여행이 훨씬 자유롭게 되는데, 그간 헝가리를 포함 2004년 EU 가입국가들은 역내 여행시 여권을 휴대해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여권휴대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됨.

 

 ㅇ 이번 조약 발효에는 헝가리를 포함,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몰타 등 2004년 EU 가입 국가중 9개 국가가 포함됨

 

 ㅇ 최근 3년간 EU는 2004년에 EU에 포함된 국가로의 싱겐조약 확대를 위해 범죄수배자 및 도난차량에 대한 경찰 DB를 제작 완료한 것으로 전해짐.

 

 ㅇ 싱겐조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마을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현재까지 EU 회원국인 13개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가 포함됐지만 영국, 아일랜드는 국경 통제를 지속해 왔음.

 

 ㅇ 한편, 사이프러스와 스위스도 내년부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경찰DB 작성 요건 등 충족을 위해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헝가리 교역, 한국 31년 만에 흑자 10억달러 돌파

 

 ㅇ 2007년 9월 기준 한국의 대 헝가리 수출규모는 12억5900만 달러, 수입규모는 1억8100만 달러로 무역흑자 10억78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76년 현지에 처음 수출을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무역흑자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 KOTIS/2007.10

 

 ㅇ 대 헝가리 무역흑자는 지난 2001년 1억 달러 돌파 이후 2007년 9월 현재까지 연평균 약 36%의 수출증가율을 보여 동기대비 대EU 연평균 수출증가율 약 15%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對EU 27개국 총 무역흑자 규모 139억 달러 중 약 7%를 점유하고 있음.

 

 

자료원 : 헝가리 주요 일간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