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육류 및 유제품,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

- 獨 소비단체, 유전자변형 육류 판매 허가와 같다고 반발 –

□ EU, 유전자변형 육류 표기 의무화 폐지 추진

 ○ EU는 역내 판매되는 육류의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를 폐지할 계획. 이로써 EU 국가의 소비자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때 더 이상 유전자변형 육류와 유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게 됨.

  - EU 회원국과 EU 의회는 협상을 통한 절충안을 마련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무능력한 절충’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EU 회원국과 EU 의회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EU의 이번 결정으로 엄격히 규제해 온 유전자변형 육류와 유제품의 표기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유전자변형 육류와 유제품의 판매 및 시장력 강화에 영향을 주게 됨.

 ○ EU는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 온 수입사료에도 0.1% 유전자변형 수입사료 허가를 추진하는 등 유전자변형 제품의 주 생산국 미국기업의 로비에 EU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유전자변형 사료는 현재 미국과 브라질 선박에서 유전자변형 단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예외 없이 입항을 불허하고 선박을 돌려보낼 만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EU의 규제 완화를 두고 유럽 녹색당과 환경단체는 EU가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

□ EU의 선택은 유전자변형 육류 판매 허가

 ○ EU의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유전자변형 육류 판매를 허가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해석됨.

 ○ 獨 연방정부 내에서조차도 EU의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즉 유전자변형 육류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U 국민들이 먹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

 ○ EU 집행위 소비재담당관은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로 소비자들의 손해는 경미하고 학술적 검사로도 유전자변형 육류가 건강상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

 ○ 현 집권 연립정부의 기사연(CSU) 소속 소비산업부장관은 독일의 절충안을 제공했음에도 FDP 소속 경제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힘.

  - FDP 소속 경제부 장관은 논란이 되는 원전관련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퇴임 압력이 높은데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더욱 거센 정치적 비난을 받음.

□ 전망과 시사점

 ○ 독일 소비자보호단체는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원전이슈와 함께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EU 역내의 독일산 육류수출과 수입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산 육류의 무역분쟁 소지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EU의 이번 조치는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폐지는 한-EU FTA 발효 이후에 한국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 치즈 등 육류 및 유가공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FAZ, 스피겔, KOTRA 함부르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