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관별 행정단속 유형

- 침해상황에 맞는 행정단속 기관 선택이 중요할 듯 -

 

 

 

□ 행정단속이란

 

 ○ 짧은 조사기간 신속한 조치

  - 상표권 침해에는 행정단속 및 민·형사 소송 등의 대응방안이 있으나,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각 지역 행정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행정 단속이 효율적임.

  - 행정단속 후 가능 조치로는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장비의 몰수·폐기 및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

  -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행정기관은 배상액 조정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협상성립 후 협상내용을 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방법을 제기할 수 있음.

 

가짜 마오타이 주(茅台酒) 행정단속 사진

자료원 : 千龙网

 

 ○ 행정단속 장점

  - 소송에 비해 상표권리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음.

  - 신속한 침해상품 몰수 및 침해기업의 생산설비 운행 정지 가능

  - 집행기관의 신청절차 간편

  - 중국 경내 모든 지역에서 집행 가능

 

 ○ 행정단속 신청 가능기관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 집법 대대 및 공평교역국(工商行政管理局执法大队, 公平交易局广科)

  - 각 지역 질량기술감독국 집법 대대(质量技术监督局执法大队)

  - 각 지역 공안 경제 검사 대대(公安机关经济检查队)

  - 각 지역 세관 집법처(海关执法处)

 

 ○ 행정단속 신청 전 수집해야 하는 침해 증빙자료

  - 침해물품, 생산현장 사진 및 영상

  - 침해상품의 판매 영수증

  - 신청인 측 지재권 관련 권리 증서(상표등록증, 특허 등록증 등)

 

□ 공상행정관리국(中国工商行政管理局) 행정단속

 

 ○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권 보호 주요 업무

  - 상표 침해행위의 조사 및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 상표의 사용 및 인쇄 관리 감독

  - 저명상표 인증 신청 지도

  - 상표대리사무소 업무 지도

 

 ○ 지재권 보호범위

  - 기업명칭 보호

  - 저명상품의 특유 명칭 보호

  - 포장, 장식, 상업 비밀 보호

  - 상표 보호

 

 ○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상표권리인의 허가 없이,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표권리인의 허가 없이, 등록된 전용권 상표 부착 상품의 판매

  - 상표권리인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해 판매

  - 다른 이의 등록 상표 혹은 유사상표 표식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포장용품 상에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해 악의적 상품 저장, 운송, 은닉하는 행위

 

 ○ 공상행정관리국 행정단속 장점

  - 침해상품 유통상 및 제조상에 대한 단속 집행 능력이 강함.

  - 유사상표 및 저작권 항목에 한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행정 단속 가능

  - 단속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움(신청기업과 협의 가능)

  - 상표 침해 발생시 가장 유효한 단속 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행정단속 단정

  - 사후 처리가 어려워 행정단속 중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억류조치 어려움.

  - 저우쉐이(走水 ; 혐의자의 도망)현상 발생 용이

 

□ 질량기술감독국(中国质量技术监督局) 행정단속

 

 ○ 질량기술 감독국 상표권 보호 주요 업무

  - 침해 상품 발생시 침해상품의 품질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생산 상품의 영업범위, 공장 및 생산지 명칭에 허위 사항이 있는지 조사 및 단속

 

 ○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생산형 기업이 침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장 명칭, 생산지를 허위 표기했을 경우

  - 생산형 기업이 인증표식의 상표를 위조 했을 경우

 

 ○ 질량기술 감독국 행정단속 장점

  - 법률집행과정이 엄중하며, 상표권 외의 다른 안건으로도 단속 집행 가능

  - 공안 등 기타 법률집행 기관과 연합 단속 가능

  - 사후 처리가 용이, 단속 집행력 강함.

 

 ○ 질량기술 감독국 행정단속 단점

  - 일반적으로 행정 단속시 상표권리자의 참여가 어려움.

  - 유통영역 항목의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 및 단속 어려움.

  - 상표 침해 인증방면에 전문성 미약

 

□ 세관(中国海关) 행정단속

 

 ○ 세관 상표권 보호 주요 업무

  - 권리침해화물의 처리에 대한 협조

  - 해당 지역 상표권 주관 기관과 협조해 상표권 보호업무 진행

  - 통관시 권리침해 물품의 검색 및 압류 가능

 

 ○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수출입을 통해 유통되는 상표권 침해 제품에 대해 단속 가능

 

 ○ 세관 행정단속 장점

  - 통관 제품에 대한 주동적 검사 및 단속력 보유

  - 집행기관의 신청절차 간편

  - 위조상품의 수출입 안건에 한해서 독보적 지위를 보유

  - 처벌 집행력 강함.

 

 ○ 세관 행정단속 단점

  - 대륙 내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단속력 없음.

  - 생산지에 대한 단속력 없음.

 

□ 공안(中国公安) 행정단속

 

 ○ 공안 경제검사 대대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판매루트와 침해 증빙자료가 명확하고, 침해상품의 전체 판매 금액이 많을 경우 단속신청 가능

  - 개인 5만 위안 이상, 기업 10만 위안 이상의 금전적 침해를 범했을 경우

 

 ○ 공안 경제검사 대대 행정단속 장점

  - 모든 행정단속 중 가장 강한 집행력을 보유

  - 침해자 및 침해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 높음.

  - 다양한 수사방법 동원 가능

  - 저우쉐이(走水 ; 혐의자의 도망)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움.

 

 ○ 공안 경제검사 대대 행정단속 단점

  - 권리자의 행정조치 신청 어려움, 절차 복잡, 형사안건 인증 어려움.

  -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신청 가능

 

 

자료원 : KOTRA 칭다오 KBC 자체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