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1년도 지진피해 복구 긴급예산 총 10조 엔 규모 전망

- 1차 2조 엔 우선 편성, 폐시설 처리 및 가설주택 건설에 투입 -

- 법인세 인하, 아동수당 증액 등 연기 검토, 세수인상 불가피할 듯 -

□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 2011 회계연도 예산 총 92조4116억 엔 규모

  - 동북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보정예산 긴급 편성

  - 1차로 2조 엔 책정, 2차 및 3차 예산편성액까지 총 10조 엔 규모 전망

 ○ 1차 긴급 피해복구 예산, 4월 초까지 편성 완료 방침

  - 총 2조 엔 규모, 대부분 예비비로 충당 계획

  - 피해지역 폐건물 및 폐시설 처리, 가설주택 건설에 주로 투입 예정

 ○ 2차 및 3차 피해복구 예산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편성

  - 1~3차 피해복구 예산은 총 10조 엔 규모 전후 될 듯

  - 항만, 도로 등 인프라 복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진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될 전망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안이 신속히 의회에서 통과돼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긴급예산 편성(안)

자료원 : 니케이신문

□ 막대한 재원마련이 가장 큰 난제

 ○ 예비비 1조1600억 엔 투입, 나머지 부족한 재원 마련에 동분서주

  - 국채발행, 세율인하 연기 등 검토 중

 ○ 민주당, 5300억 엔 충당안 정부에 제출

  - 3세 미만 자녀수당 증액분 연기로 2085억 엔, 고속도로 무료화 실험 연기로 1200억 엔 각각 마련

  - 공무원 인건비 1500억 엔, 전국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교부금 약 500억 엔, 국회의원 세비에서 약 22억 엔 삭감

  - 한편, 예정돼 있던 법인세 감세의 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

□ 빠르면 5월부터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 전망, 우리 기업 사업기회 모색 시기

 ○ 일본 정부가 지진피해 복구에 신속하게 나섬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주될 전망

  - 이미, 일본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필요 자재 확보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져 있음.

  - 관련업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인지, 지자체 차원의 사업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업계획 결정시기에 촉각

 ○ 일본 주요기업들,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이익 따지지 않고 적극 참여 움직임.

  - 쿠보타, 히타치 등 주요 기업들,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회사의 이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 이들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도 봇물을 이룰 전망

 ○ 우리 관련 기업들, 피해복구 사업 참여기회 모색할 시기

  - 이미 건설자재, 건설중장비 등 관련시장 수요확대 조짐

  -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구조적으로 유사한 한국의 이 복구사업 참여는 한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전망

  - 향후, 이 사업의 진전 여부를 계속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효과적 사업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니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KOTRA 오사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