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할 듯

- 지정 업체만 수입 가능 -

- 이원화된 가격체계 일원화 -

□ ‘수입철광석대행제도 실시세칙’ 연내 발표

 ○ 중국 철강기업과 관련 협회는 최근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함.

  - 수입 대행업체로 지정된 기업만이 철광석을 수입해 자체 철강생산에 사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음.

 ○ 수입 대행업체는 고정적인 대행료만 수취 가능하며 임의로 가격을 높여 타 철강기업에 판매할 수 없음.

  - 철광석 수입규모를 조절해 국내 철광석 가격투기 등의 행위를 막고 수입시장을 규범화하려는 목적

□ 세부 내용

 ○ 이원화된 철광석 수입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시장질서 확립 도모

  - 중국 철광석 수입시장은 장기협상가격과 현 시세에 따른 현물가격이 공존하고 있어 가격 조작과 투기가 성행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실정임.

 ○ 철광석 수입자격을 심사해 특정 기업에 철광석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수입대행업체에 한해 철광석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행료 기준은 아직 미정으로 중국철강공업협회에서 3~5%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반발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존하는 두 개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면 가격조작 등으로 혼란스러운 철광석 수입시장이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 존재

  - 아울러 수입 철광석의 규모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사재기로 인한 투기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입대행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이며, 오히려 일부 국유기업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함.

  - 수입대행제도 논의는 2008년부터 진행됐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행에 실패함.

  - 대행료율, 제도 위반업체 처벌제도 등 세부사항도 아직 미비한 실정임.

자료원 : 재정망, 국제상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