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11 예산안 발표 :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U턴

- 은행, 에너지 업계는 법인세 인상 반면 개인과세는 완화 -

-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

- 현행 공공부문 지출삭감은 유지 -

 ○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대장대신은 지난 23일 새 예산안을 발표했음. 작년 예산안이 세율 인상과 지출삭감 등 “긴축재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올해 예산안의 성격은 세율 인하와 기업 지원 정책 등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됨. 그러나 공공부문 지출삭감은 유지됨.

 ○ 오스본 대장대신은 “높은 세금과 지출삭감으로 운영된 작년 예산이 영국 경제를 안정화했으며, 이제 이를 기반으로 경제개혁을 이뤄 지속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할 수 있게 됐다”고 예산운영에 대한 의미를 부여

 ○ 새 예산안은 은행, 석유회사, 전력회사들에 대한 과세인상과 동시에 다른 회사들과 중산층 가구에는 세금을 인하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음.

 ○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재무장관의 발표와는 달리 영국 정부의 공식전망을 담당하는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는 향후 2년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했으며, 재무부의 요청에도 전망치의 수정이나 재고를 전면 거부했음. OBR 은 법인세 및 연료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새 예산안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 OBR은 2015년까지 총생산이 2010년 11월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예산집행 세부현황과 향후전망

공공부문 부채

자료원 : 영국 통계청(ONS)

소비물가상승률

* 재무성과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대 유지 계획.

자료원 : 영국 예산책임청(OBR)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자료원 : 영국 재무성

 ○ 기업 지원 정책(영국 재무부)

  - 법인세 2% 인하(2011년 4월부터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및 매년 1%씩 추가 인하해 2014년까지 23%로 인하)

  - 43개 현행 세금 감면대상 폐지해 과세평준화 모색

  - 현 175% 인상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면세혜택 지원금을 2015년까지 225%로 인상계획

  - 영국 전역 대상, 특정지역발전을 위해 21개의 기업특구 신설(첫 10개의 특구 설립지역은 Birmingham, Solihull, Leeds, Liverpool, Greater Manchester, The Tees Valley, Tyneside, The Bristol Area, The Black Country, Derbyshire and Nottinghamshire, Sheffield 로 확정)

 ○ 사회평준화 정책(영국 재무성)

  - 3월 23일부터 유류세 ℓ당 1펜스 인하

  - 2012년 4월부터 65세 이하 개인수당(정부보조금)을 현행 630파운드에서 8105파운드로 증액

  - 향후 2년간 8만 개 업무경험(work experience) 일자리 증설(4년간 5만 개 추가증설 목표)

  - 주택보유자 및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감세혜택 등 예우

  - 2012년 4월부터 10%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속세(36%)를 일부 인하

자료원 : 영국 재무성, 통계청, 예산책임청, DirectGov 영국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