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獨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 관심집중

- 한국에서도 원전의 위험성과 향후 대안 검토 필요 -

□ 독일 원전계획 수정 논란 제기

 ○ 원자력 사용의 단계적 중지 촉구

  - 일본 지진으로 인해 비상 전기시스템마저 작동이 멈추고 냉각기 작동이 중단돼 고열로 폭발한 원전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됨.

  - 독일에서는 일본과 같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상상할 수는 없으나 전력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은 발생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독일 국민의 53%가 원자력 발전 사용을 반대하는 가운데, 3월 12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에서는 6만 명의 시민이 넥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라는 도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부터 슈투트가르트까지 이어지는 인간 울타리를 만들며 원자력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원자력 발전소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의 시위 전경

자료원 : Welt

 ○ 독일은 지난 ‘10년 9월 말 17개의 원전 가동 연장 기간을 평균 12년으로 늘리고, 1980년대까지 건설된 노후한 원전은 8년, 비교적 신규 원전은 14년 가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건과 관련해 독일 정계에서는 연장 결정 안에 대한 찬반논의 진행 중

  - 이에 따라 독일 정당인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좌익당 들은 빠른 시일 내의 원자력 사용 중지와 함께 관련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법 조항의 요구를 촉구함.

□ 독일 정부, 원전 가동 연장 계획 논의 중

 ○ 독일 정부, 7개 원전의 가동 중단 결정

  - 지난 3월 14일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라 야당을 비롯한 독일 시민의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에 대한 반대가 잇따르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총 17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노후한 7개의 발전소 가동을 3개월간 중지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3월 15일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의 연방 주는 해당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함.

 ○ 독일정부의 원전가동 일시 중단에 대한 기업의 반응

  - 원정 가동 중단에 대해 대표적인 독일 원자력 발전소 운영 주체인 RWE, Eon, EnBW 그리고 Vattenfall은 반대 의사를 내세우진 않으나 전력 공급에 차질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따라 다른 발전소로부터 부족한 전력의 운송이 불가피하며 전기 사용가격이 상향조절될 것으로 예상됨.

  - 3. 18일 독일 한델스블라트, 독일 대표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 긴급 설문조사결과, 설문 응답자의 63%가 원전 사용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답변함. 또한 이를 선거 전략으로 보는 경우도 5%,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경우도 2%로 나타남.

원전 3개월 가동 중단 결정에 따른 최고 경영자들의 반응

                                    (단위 : %)

자료원 : Handelsblatt

□ 원전 논의 부각에 따른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급상승

 ○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도입 가능성 높아져

  - 원자력 발전에 많은 의존을 하던 독일 철도(Deutsche Bahn)는 이번 계기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대표적 원전기업인 지멘스에서는 원전을 미래기술로 계속 정의할 수 있는지 내부논쟁이 가열됨.

  - 현재 전체 에너지의 16%를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2020년까지 풍력, 태양열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의 비중이 30%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독일연방 경제장관인 라이너 브뤼더레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새로운 배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함. 이로 인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독일 북부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남부 지역으로 운송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신재생 에너지 정착화의 문제점

  - 신재생 에너지가 정착되는 동안 부족한 전력은 앞으로 석탄과 가스의 14개의 새로운 발전소에서 충당돼야 함.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비용은 1조4550억 유로에 달하며, 추가로 8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Wirtschaftswoche의 건축관련 감정 전문가인 Konrad Fischer는 신재생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보급을 위해 4500㎞의 새로운 배선망 추가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독일에서 전체 전력의 20%를 차지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과 일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예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은 계속 유지될 전망임.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원전의 시설이 더 보강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과세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신재생 에너지의 기대, 요구 상승과 함께 이에 따른 인프라 산업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원전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 Handelsblatt, FAZ, Weltonline.de, Wirtschaftswoch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