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7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獨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의 70% 수혜 발전량은 20% 불과 -

□ 獨 연방환경부, 올해 7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추진

 ○ 獨 Spiegel,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삭감을 추진해 온 독일 연방환경부가 독일태양광산업협회(BSW)와 절충안에 합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삭감이 예상보다 이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범위는 올해 독일에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느냐에 달림.

  - 특히 3월부터 5월에 조사한 태양광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차액 삭감범위를 결정할 계획

 ○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률은 2011년 3~5월 조사 기준된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결정됨. 즉 태양광 발전량이 3.5기가와트를 넘을 때부터 3%씩 발전차액이 7월 1일부터 삭감될 예정.

2011년 7월 1일 시행 예정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률

자료원 : 스피겔

 ○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차액은 연말에 추가로 9% 삭감할 예정. 다만 기 예측된 태양광 발전량 증가 예상치의 편차에 따라9% 이상 또는 이하로 재조정될 계획임.

□ 선택의 여지 없는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집중 투자해온 독일 연방정부가 발전차액 삭감은 120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난 지원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연방정부는 더 이상 발전차액 삭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독일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금의 70%, 약 1200억 유로를 지원받고도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의 20%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독일 태양광발전량은 약 8기가와트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솔라모듈의 50%가 독일에 설치될 것으로 그린텍 미디어 리서치는 예측함.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았던 태양광발전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전기료 상승의 원인으로 인식됨.

  -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h 당 3.5유로센트의 발전차액을 지원받는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은 매년 100억유로에 달함. 결국 발전차액 지원금이 전기료가 인상의 원인이 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연립정부 기민기사연합(CDU/CSU), 자민당(FDP)과 연방태양광산업협회는 업계 반발을 막기 위해 발전차액 삭감 합의를 서둘러 발표할 계획. 또한 이번 발전차액 지원금 삭감이 지방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르고 조용히 매듭짓길 희망하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을 빗겨가기는 어려울 것임.

 ○ 태양광업계 전문가들은 절충안 발표가 오히려 태양광 발전업계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이는 연초의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이 새롭게 급등할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업자들은 7월 1일 전에 더 높은 지원금을 받길 기대함.

 ○ 동 절충안이 업계를 조금 못마땅하게 만들지만 사실 업계를 두렵게 하는 것은 프랑스처럼 지원금이 바닥나 더 이상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임.

  - 프랑스는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능한 최적 발전량이 중앙데이터센터에 등록 돼 발전량이 500MW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중단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 다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 함.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 시행안을 결정함.

 ○ 반면 독일 집권여당 기민연(CDU)의 에너지정책관과 연방환경부 장관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 지원금을 예를 들면 연간3000 메가와트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임.

  - 독일태양광협회는 이러한 해법에 반대함.

 ○ 독일 주식시장은 지원금 삭감에 긍정적인 반응. 태양광발전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로 평가

자료원 : 스피겔, 한델스블라트, 슈트도이치차이퉁, KOTRA 함부르크KBC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