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올해 약 7억7000만 유로 EU 펀드 수혜전망

- 상하수도 처리장, 고속도로, 고속철 건설프로젝트 연이어 발주 전망 -

- 현지 유력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자본참여 방식이 바람직 -

 

 

 

□ 정보 개요

 

 ○ 불가리아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불가리아에 제공된 EU 펀드 규모가 7억500만 유로에 달함. 이는 2009년도 말 현재 불가리아의 EU 펀드 수혜규모인 2억1700만 유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금액임.

  -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을 계기로 2007~13년 7년 동안 약 66억7200만 유로의 EU 펀드의 공여를 약속받았으나 펀드 수혜절차의 미숙지와 과다청구, 부정청구, 부정집행 등으로 2008년 7월에는 EU 집행위로부터 수혜중지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음.

  - 이에 2009년 7월에 출범한 현 정권은 EU 펀드의 재개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걸었을 정도로 EU 펀드 수혜의 재개와 확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왔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분야별 EU 펀드 집행률이 10%를 밑돌고 있어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 7월 EU 펀드 수혜촉진과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출범시켰음.

  - 현재 불가리아에 할당된 펀드 중 가장 부진세를 보인 항목은 환경분야 특히 상하수도시설 건설분야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할당량의 2.8%에 그침.

  - 2010년 말 EU 집행위는 의장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건설이 심각한 부진세를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가리아 정부의 분발을 촉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임.

  - 이밖에도 불가리아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농촌 및 지역 개발, 경제사회기반 조성 등을 위해 EU 자금 유입이 절박한 상황이나 비효율적이고 미숙한 행정절차, 불분명한 심사기준,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끊임없이 개선요구를 받아왔음.

 

□ 불가리아의 EU 펀드 배정내역

 

 ○ EU는 불가리아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시설 개선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EU 가입 전부터 상당한 보조금 성격의 펀드를 제공해왔음.

 

 ○ 가입 전 펀드는 PHARE, IPSA, SAPARD 등이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집행률이 21.7%에 그치는 부진세를 보임. 특히 농업보조금인 SAPARD는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채 2009년도 말에 종료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음.

 

가입 전 기금(Pre-accession Aid)

                                                                                                                         (단위 : 억 유로)

기금 종류	총액	기간	예산
			EU자금(A)		불가리아정부 예산(B)			총액(A+B)
배정액	승인액	지급액	배정액	승인액	지급액	배정액	승인액	지급액
경제발전 경쟁력강화 (15%)	경제에너지 관광부	9.88	3.27	0.1	1.74	0.57	0.018	11.62	3.84	0.118
환경 (22%)	환경부	14.66	4.18	0.41	3.34	1.02	0.1	18	5.2	0.51
지역개발 (20%)	지역개발 공공사업부	13.61	4.10	0.39	2.4	0.73	0.067	16.01	4.83	0.457
교통 (24%)	교통정보 기술통신부	16.24	1.99	0.47	3.79	0.36	0.09	20.03	2.35	0.56
인적자원개발(15%)	노동사회 정책부	10.32	3.13	0.45	1.82	0.56	0.07	12.14	3.69	0.52
행정능력배양(2%)	재무부	1.53	0.60	0.33	0.28	0.1	0.05	1.81	0.70	0.38
기술지원 (1%)	재무부	0.48	0.1	0.02	0.09	0.03	0.007	0.57	0.13	0.027
총  액	66.72	17.37	2.17	13.46	3.37	0.402	80.18	20.74	2.572

자료원 : 불가리아 재무부, EU집행위

 

□ 주목해야 할 펀드

 

 ○ 불가리아에서 EU 펀드의 중요성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동력이 된다는 점임. 취약한 국내자본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불가리아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는 EU 펀드의 지원이 없이는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펀드는 환경과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구축펀드임. 특히 EU 집행위 규정(Council Directive 91/271/EEC, 1991.5.21)은 2010년까지 EU 국가 내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들은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으나 2010년 말 현재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을 완공한 도시는 30% 미만임.

 

 ○ 이에 따라 불가리아가 EU 가입을 전제로 공여를 약속받은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 펀드가 용도 폐기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음. 특히 불가리아가 EU로부터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관련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된 예산을 보상받지 못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불가리아 정부는 최근에 가보로보와 브라짜시의 약 1억2000만 유로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 시설건설 공사를 발주했으며 올해 내로 약 5만㎞에 달하는 상수관 교체공사도 예고해 놓고 있음.

 

 ○ EU 집행위의 경고에 자극받은 불가리아 정부는 올해와 2012년도에 상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인구 5만 명 이상의 중대도시는 대부분 관련시설의 발주나 완공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 11월에 바르나, 벨리코터르노보, 가보로보, 도브리치 등 전국 13개 도시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 건설명목으로 약 9500만 유로의 EU 펀드지원을 요청했으며 57개 프로젝트의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임.

 

 ○ 이밖에 3000만 유로에 달하는 소피아-플로브디브간 철도시설 현대화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구상 중인 약 22억 유로 규모의 고속철 건설도 가시화될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임. 다만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토목공사는 불가리아 업체나 터키 업체들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 수혜 가능한 EU 펀드의 규모는 약 7억7000만 유로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쓰레기 처리장, 고속도로 건설, 철도현대화, 의료시설 현대화, 국가 송배전망 승압공사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건립 등 환경개선 프로젝트와 국가 송배전망 승압공사는 할당된 EU 펀드의 규모가 너무 작아 민간기업의 자본참여나 BOT 방식의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임.

 

 ○ EU 펀드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불가리아 국내기업이나 EU 국적 기업에 수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구성이나 건설비용중 일정부분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민자출자사업 혹은 BOT 방식으로 참여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민자출자사업이나 BOT 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EU 펀드후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와 향후 불가리아를 발판으로 원활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단순한 건설공사 수주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프로젝트 수주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정보원 : Sofia News Agency, 불가리아 재무부, Radio Bulgaria 등 관련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