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신정부 긴축재정 정책 본격화 전망

 ○ 주요 내용

  - 2010년 10월 출범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보조금 축소 등으로 요약. 출범 후 신정부는 당면한 재정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추진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및 목표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 시사점

  - 12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010년 및 2011년 GDP 성장률을 1%대로 전망.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유로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고실업, 소비감소 등과 더불어 정부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점을 제시

  - 따라서, 2011년 네덜란드 경제는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은 어려울 전망으로 큰 폭의 성장은 어렵고 완만한 소폭성장 예상

□ 2011년 세제개편(안), 기업활동 촉진과 친환경 운송 지원

 ○ 개편 방향

  - 기업활동 촉진, 친환경 자동차 사용확대, 주택시장 활성화가 주요 골자

 ○ 주요 내용

  - 법인세 인하

   · 최대 법인세율 25.5%에서 25%로 인하. 이익규모 20만 유로 이하는 중소기업세율인 20%로 인하

법인세율 개편(안)

자료원 : 네덜란드재정부, Baker&McKenzie

  - 기업 유동성 개선지원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Loss Carry-back 지속

   · VAT 신고 선택제(월별/분기별) 지속

   ·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기간 연장

  - R &D 종사자 임금에 대한 세제혜택(R &D 촉진)

  -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주택시장 활성화

   · 주택 이노베이션 부가가치세 인하(19%→6%)

   · 양도세 혜택, 2주택자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등

자료원 : 네덜란드재정부, Baker&McKenzie, 현지언론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