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초고속통신망 확충으로 £180억 경제효과 기대

- 英 문화부, '15년까지 영국 전역에 브로드밴드 개통 -

- 총 8억3000만 파운드 규모의 관련설비·서비스 수요 -

제2차 브로드밴드 설비투자 발표 중인 英 문화부장관

출처 : 가디언지

 ○ 영국 문화부(장관 : Jeremy Hunt)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돼 온 브로드밴드 현대화 프로젝트의 제2차 시장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25일 밝힘.

 ○ 이에 따라 5000만 파운드 규모의 테스트(시범설치) 사업 예산을 풀기로 했으며, 기존 Yourkshire, Herefordshire, Cumbria, Highlands, Islands 등 제1차 시범설치 지역을 확대하기로 함. 이번 2차 시범설치는 세부지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심지역을 피한 시골지역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임을 발표

 ○ 4월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브로드밴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5월까지 정부에서 최종선택을 할 예정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소속 브로드밴드보급당국 BDUK(Broadband Delivery UK)는 26일, 문화부 측의 이런 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으로 전체적인 보급계획이 시장을 최대한 배제한 관주도의 인프라 설비투자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밝힘. BDUK에 따르면 시골에 설치되는 브로드밴드망은 지역별로 핵심 센터 역할을 하는 디지털중심점(Central Digital Point)을 설치, 주변 권역에 망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

 ○ 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그간 “돈 되는” 도심 지역에만 민간 브로드밴드 업체들이 인프라투자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밝힘. 따라서 지역별로 브로드밴드 보급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디지털 중심점에서 제공하는 망의 사업화는 권역에 부속된 지역 지자체들의 주도로 각 가정까지 보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될 것임.

정부의 지자체별 브로드밴드설치 보조금 비교

출처 : BIS

 ○ 국가과학기예잠재력평가기구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는 정부의 브로드밴드 현대화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최대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 발표

 ○ 소기업연합 FSB(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는 브로드밴드 설비투자로 인한 수요창출 및 산업규모 증가로 총 180억 파운드의 GDP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봄.

 ○ 앞서 영국은 기존 2012년 전국 광섬유화 계획을 2010년 신정부 들어 2015년으로 연기했으며 대역 기반의 광섬유 도매 서비스의 제공의무 부과, BT의 광섬유 인프라 제3사업자에게 의무적 제공 등의 계획으로 시장활성화를 모색 중

  - 영국 정부는 ICT 국가전략인 디지털브리튼(Digital Britain)에서 2012년까지 2Mbps의 브로드밴드를 전국적으로 상용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2010년 5월 총선거에 따른 정권교체로 탄생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하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 정비 기한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기로 했음.

□ 민간부문 투자

 ○ 영국 최대의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BT/Openreach는 2012년까지 전 세대의 40%에 초고속 광섬유기반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고 광섬유 부설을 진행 중. 영국의 광섬유 인프라 정비의 주역은 구 국영사업자인 BT이지만, 2006년에 BT에 의한 규제 당국 Ofcom과의 공약에 의해 액세스 부문을 기능 분리하는 형태로 설립된 Openreach는 도매거래 분야의 공정경쟁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

 ○ Openreach는 BT의 이용 부문에 대해 제공하는 도매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동일 절차로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짐.

  - 2010년 10월, Ofcom은 도매 로컬 액세스(Wholesale Local Access) 시장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한 BT/Openreach에 대한 규제를 결정. 이것은 메탈(구리선) 중심인 기존 액세스망에 광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액세스 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것임. 영국에서는 대역 기반의 광섬유 도매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광섬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 공정경쟁과 인프라 투자를 지원

□ 현행규제이슈

 ○ EU에서는 2010년 9월에 차세대 액세스망(New Generation Access)에 관한 규제 권고를 공표했는데,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하면서 시장 분석을 통해 SMP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할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임. EU가 정하는 ‘Market 4'(Wholesale Physical Access)나 'Market 5'(Wholesale Broadband Access)에 관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선로 부설 기반에 대한 액세스, FTTH 종단구간에 대한 액세스, FTTH 파이버 루프의 언번들 액세스나 NGA용 도매 대역 기반 서비스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방향성을 제시

□ 시장전망 및 시사점

 ○ 업계에서는 영국의 국가주도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급사업은 민간경쟁사인 BT의 투자확대를 유도, 현재 85~90% 사이의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려 정부의 공공브로드밴드 인프라와 경쟁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통신가격 인하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ISP Review 등 산업정보기관, 영국 문화부, 기업기술혁신부 자료인용 및 KOTRA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