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1년 예산안 및 거시운용지표 발표

□ 2011년 거시운용 지표

 ○ 인도네시아 정부(재무부)는 2011년 경제운용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함.

  - 재무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6.3%로 목표했으나 의회는 고용 창출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6.4%로 높였음.(0.1%P 성장률 증가는 4만 명의 추가 고용효과 발생 기대)

  - 정부는 2011년 107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율 목표는 2010년 1만600루피아에서 13% 절상된 9250루피아에서 유지될 전망

  - 최근 일부 생필품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목표 인플레이션은 5.3% 그리고 금리는 6.5%에서 유지될 전망

  - 최근 전기료 상승, 밀가루·설탕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월 인플레이션은 6.2%를 기록, 또한 향후 3㎏-LPG 가격인상 예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

  -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최근의 물가상승과 환율절상으로 도전적인 수치라고 언급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폭을 GDP의 1.7%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의회는 저소득층의 재정지원을 위해 GDP 대비 적자비중을 1.8%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

  - 총 규모 127조7000억 루피아의 재정적자는 국내외 자금 조달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발표

  - 정부는 빈곤율을 2014년까지 8~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1년에는 11.5~12.5%를 목표로 함.

□ 2011년 예산안

 ○ 인도네시아 의회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086조4000억 루피아 제정수입규모(3조7000억 루피아 규모의 Grant 포함)를 18조5000억 루피아 증가한 1104조9000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조세수입 규모는 GDP의 12.1% 규모인 850조3000억 루피아로 당초 계획보다 10조7000억 루피아 증가

  - VAT에 대한 조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개인 및 법인의 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

  - 인도네시아의 조세는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주도 산업군인 오일가스·광업·농업·산림 부문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전망

  - 관세 수입은 62조7000억 루피아로 늘어날 전망

  - 비조세수입은 당초 243조1000억 루피아에서 7조8000억 루피아 증가한 250.9조 루피아로 증액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의회는 재정지출 규모를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202조1000억 루피아 제정지출규모를 27조5000억 루피아 증가한 1229조6000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연료보조금은 95조9000억 루피아로 2010년 88조 9000억 루피아보다 증가. 그러나 전기보조금은 2010년 55조1000억 루피아에서 약 15조 루피아 감소한 40조7000억 루피아로 책정

  - 식품보조금은 2010년 13조9000억 루피아에서 15조 3000억 루피아로 증가

  - 그러나 비료 및 종자에 대한 정부의 2011년 보조금은 2010년(비료: 18조40000억 루피아, 종자: 2조 3000억 루피아)에 비해 감소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KBC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