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2011” 발표

- 말레이시아 세계 21위, 아시아 6위, ASEAN 3위, 한국은 한 단계 하락 16위 -

     

     

     

□ 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

     

 ○ 사업환경조사(The Doing Business Project)는 약 183개국의 사업규제 및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

  - 2002년에 시작한 사업환경조사는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벤치마킹 대상을 제시함. 또 학자, 기자, 사기업 및 각 국의 비즈니스 관련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

 

 ○ 조사대상은 183개국임.

 

 ○ 말레이시아는 2011년 조사에서 2010년 23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태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6위를 달성

  - ASEAN 중에서는 싱가포르, 태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함.

 

기업활동 환경 순위	국가
1	싱가포르
2	홍콩
3	뉴질랜드
4	영국
5	미국
6	덴마크
7	캐나다
8	노르웨이
9	아일랜드
10	호주
11	사우디 아라비아
12	그루지야
13	핀란드
14	스웨덴
15	아이슬란드
16	대한민국
17	에스토니아
18	일본
19	태국
20	모리셔스
21	말레이시아

자료원 : World Bank website

     

□ 사업환경조사 2011 선행지수

 

 ○ 말레이시아는 9개 선행지수 중 5개 분야가 개선됐으며, 4개 분야에서 기존 상태를 유지함.

  - 재산 등록분야에서는 2010년 85위에서 25단계 상승한 60위를 기록함.

  - 평가가 필요한 재산등록 소요기간의 경우, 매뉴얼 프로세싱(manual processing)은 기존 144일에서 55일로 단축됐으며, 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는 40일로 단축됨.

   • 말레이시아는 재산등록 절차를 가장 큰 규모로 개혁한 국가임. 재산등록 절차를 디지털화했으며, 인지세 부과 및 지불 역시 온라인으로 이뤄짐.

   • 뉴스위크지는 최근 말레이시아를 살기 좋은 나라 37위에 선정함. 영국에 기반을 둔 통계분석센터의 Legatum Prosperity Index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43위의 부국임.

     

말레이시아 기업활동 선행지수 개선분야

선행지수	세계은행 리포트		순위 변동
	2010 순위	2011 순위
계약 이행	5	5	-
해외 무역	8	8	-
건축허가 관련	22	22	-
신용획득	14	15	-1
폐업	12	13	-1
납세	48	49	-1
투자자 보호	73	74	-1
재산등록	72	74	-2
창업	55	60	-5

            자료원 : World Bank

     

  - 한국 기업활동환경에 대한 조사 전문은 이하 주소 참조 : http://www.doingbusiness.org/~/media/fpdkm/doing%20business/documents/profiles/country/db11/kor.pdf

     

 ○ 말레이시아(MY)는 한국(KR)과 비교해 4개 선행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신용 획득(MY: 1, KR: 15)

  - 투자자 보호( MY: 4, KR: 74)

  - 납세(MY: 23, KR: 49)

  - 재산 등록(MY: 60, KR: 74)

     

□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책

     

 ○ 특별 서비스 업무부처 (PEMUDAH)는 2007년 1월 11일 총리가 부처 간 상이한 정부 규제의 효율화를 위해 처음으로 제안한 정책

  - 정부는 2010년 부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함.

 

선행지수	개선 사항
창업	11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
계약이행	신 상업법원을 설립해 사건을 처리
인허가 관리	사업 인허가 전자 지원 시스템 (BLESS)은 인허가 갱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신규 프로그램임.
건축 허가 관련	내외부 기술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템플릿 및 검사표를, 개발 제안서에는 MS ISO 9001:2000 템플릿을 적용
재산 등록	41일에서 2일로 축소
할랄	할랄 인증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
e-Payment(대금지불) 설비	e-Payment를 279가지 서비스와 117개 기관으로 확대
이민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이민 연령 제한 철폐
폐업	미처리업무 해결 프로젝트(Backlog Clearance Project)를  도입해 미처리 업무를 우선 처리할 방침

주 : 자세한 정보는 http://www.pemudah.gov.my/563 참고 요망

자료원 : PEMUDAH

 

  - Tan Sri Mohd Sidek Hassan PEMUDAH 공동대표는, 이번 각종 항목들의 개선은 공공 및 사기업 분야의 성장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했음을 증명한다고 평가

  - 말레이시아의 각종 정책들의 실행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또한 철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하며, 상업에 특화된 법원·부서 및 판사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 온라인을 통한 창업 관련 업무 처리를 도입함.

  - 온라인으로 납세 가능

  - 대외무역 관련, 말레이시아는 20ft 컨테이너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출해 두 번 째로 낮은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기업등록번호(MyCoID) 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됨.

  - 창업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5개 정부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도 기존 5일에서 하루로 단축됨.

  - 총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내년까지 현 기업활동 선행지수 21위에서 17위까지 도약할 계획임.

 

 

자료원 : MITI Weekly Bulletin Volume 17, The Star – Malaysia moves up in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s – 4 Nov 2010, The Star – Business registration reduced to one day via online – 4 Nov 2010, PEMUDAH, World Bank Doing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