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국가들,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

- 국제적인 협약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 -

-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의 에너지원 확보 가능 -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콤퍼런스”(COP16)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기후변화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기후변화 콘퍼런스(COP16)의 개요

  - 개최일시 : 2010년 11월 26일~12월 10일

  - 개최장소 : 멕시코 칸쿤

  - 주요의제 :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온난화

  - 현재까지 합의사항 :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

 

 

□ 주요 국가들의 실질적인 행동 내용

 

 O 중국

  - 향후 5년간(2010년-2015년) GDP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연동해서 억제함.

  - 아울러 GDP대비 에너지 소비도 연동시킴.

  - 이로써 GDP대비 탄소 집중도를 2020년에 2005년 수준의 40-45% 감축시킴.

  - 수요 측면의 관리프로그램 발표로 모든 전력회사는 에너지효율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함.

 

 O 인도

  - 온실가스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다음의 행동을 개시함.

   (1) 솔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도록 함.

   (3) 석탄에 클린에너지 세금을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함.

 

 O 미국

  - 의회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및 기후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존의 기후변화관련 법(Clean Air Act)을 통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승용차와 중형 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 표준 제정

  - 2011년 발전소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연비 규정을 제정할 계획

  - 가전제품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표준 실행

 

 O EU

  - 2012년 이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교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마련하기 시작함.

  - 2013년에는 엄격한 목표를 제시할 계획으로 이는 6단계 계획의 첫 단계임.

  - 2020년에는 1990년 온실가스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 중

 

 O 브라질

  - 산림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해 전반적으로 산림훼손이 감소하는 추세 달성

  - 정부는 2020년 목표를 2016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망

 

 O 남아프리카

  - 멕시코 이후 다음 콘퍼런스 주최국임.

  - 코펜하겐 회의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계획 마련 시작

  - 정부가 국가적인 기후계획을 승인해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2011년 중반에 확정할 전망

 

 O 멕시코

  - 온실가스 감축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번 회의에서 보여줄 전망

  - 이번 회의에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연료 효율과 대기 오염에 대한 기준을 확정할 계획

  - 2011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비효율적인 전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제안

 

□ 주요 국가들이 실질적인 합의 이전에 행동하는 주요 이유 3가지

 

 O 대전제 : 크린에너지의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 국제에너지협회에 따르면, 13조 달러의 크린에너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O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며 국가들은 이미 충격을 받음.

  - 기온 상승을 기록하고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발생함.

  -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아울러 이를 회피하고자 함.

 

 O 국가별로 국내에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에 이점이 많음.

  -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국내적으로 공기오염, 크린에너지 일자리 창출, 수입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소비자들의 돈 절약 등과 같은 이익이 발생함.

 

□ 시사점

 

 O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약이 중요하지 않음.

  - 자국의 이익과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 특히 경기침체기에 크린에너지로 일자리 창출할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
 

 O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경제회복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미래의 에너지원 확보와 아울러 현재의 경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가능

  - 특히 수입되는 화석연료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동시에 추진 필요

 

 

자료원 : 미국 환경청, COP16, 그린비즈니스, Treehugger, 월스트리트저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