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평가와 전망(3)- 2011년 정책 방향

 

 

 

□ 정책기조

 

 ㅇ 중국은 2011년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물가관리를 위해 거시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지속 추진할 전망

  -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을 겪는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성장 전망도 밝음.

  -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위를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억제노력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해온 대규모 경기자극 정책이 전반적인 자산가격 상승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금융권 부실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지속적 거시정책 조정이 불가피

 

 ㅇ 불확실 요소가 많아 정책입안 및 시행과정에서 유연성 확대에 노력할 전망

  - 국내 경기주기상의 급속한 하락과 글로벌 유동성 과잉에 따른 대규모 금융자본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임.

 

□ 재정정책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확장 정책을 폈음에도 은행대출 충당 비율이 높아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이 3% 수준에 그쳐 추가적 재정정책의 공간이 있음.

  - 2010년 1~3분기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각각 20.5%와 22.4% 증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

 

 ㅇ 재정정책은 2010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강도는 소폭 줄여나갈 가능성이 큼.

  - 2011년은 “12.5 규획” 1차 년도로 신규 공공투자가 대거 이뤄지겠지만 2009년과 같은 대폭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이 크지 않음은 물론 2010년 대비로도 통제된 범위에서 추진될 전망

 

 ㅇ 재정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SOC 부문에 투입하기보다는 구조조정 효과를 지향할 것임.

  -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하면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사회보장, 교육,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로 소비기반 확대에 나설 것이며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기업 부가세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재정정책이 활용될 수 있음.

 

 ㅇ 자원세 개혁을 지속 추진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성장의 질을 제고하려고 할 것임.

 

□ 통화정책

 

 ㅇ 대출규모가 통제되면서 2010년 신규대출 7조5000억 위안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규모 축소만으로는 부족해 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

  - 통화공급과 대출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해 ‘과잉’과 ‘대폭 긴축’ 양자 모두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예상됨.

  - 그러나 일시적인 대폭 인상보다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소폭 단행할 가능성이 큼.

  -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당초 계획된 실물경제(중소기업, 민간소비 부문 등)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강화될 것임.

  - 2011년에는 통화정책의 중점방향이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상품 구조조정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부문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

  -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 가능성이 연중 상존할 것으로 예상돼 외환관리가 강화되고 중국 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ㅇ 위안화 환율문제는 서방의 요구대로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을 단행하기보다는 환율 변동폭 확대가 우선 고려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2011년 위안화는 소폭 평가절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경제구조조정 및 내수 구매력 확대 차원의 조치이며 외부압력에 의한 조치는 아닐 것임.

  -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 조치로는 ‘대외무역대금 위안화결제 시범실시 조치’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은행의 무역금융’ 확대, ‘홍콩의 위안화 금융 및 채권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가능할 것임.

 

□ 수출·투자정책

 

 ㅇ 수출 및 투자정책은 2010년의 틀과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됨.

 

 ㅇ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

  -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순차적으로 지원대상 품목 확대 또는 환급률 인상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음.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임.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1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육성, 수출품의 내수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도 나올 것임.

 

 ㅇ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것이며, 자원 절감, 신에너지 개발 등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보완할 것임.

 

 ㅇ 또한 해외 에너지원 및 글로벌 시장 확보, 신국제경제 질서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정책을 대거 정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개방정책

 

 ㅇ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개방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만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임.

  -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의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출판 등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에 나설 수 있음.

 

 

 자료원 : 중국정부 사이트(gov.cn),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