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이르면 내년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 개막

- 2006년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FTA 발효 위한 의회비준 착수 -

- 자동차 분야 양보하고 쇠고기 분야 원안유지 -

 

 

 

□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

     

 ○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는 한미 FTA가 2007년 4년 2일 최종 타결됐으나 최근까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등에 대한 불만으로 美 의회에서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해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짐.

     

 ○ 11월 30일부터 사흘간 미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국협상단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협상단이 자동차, 쇠고기 등의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마침내 최종 합의함으로써 2006년 FTA 협상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FTA 발효 위한 의회비준 착수하게 됨.

 

 ○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계획

     

□ 협상일지

     

 ○  2003.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2005.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2006.2.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2006.6.5~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2007.4.2 한-미 FTA 협상타결

 ○  2007.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  2007.9.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  2009.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0.6.26 오바마 대통령,  토론토 G20 정상회의 시 “11월까지 실무협상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의회비준 추진”하겠다고 밝혀

 ○  2010.11.10 한미 통상장관회담, FTA 쟁점 현안 타결 결렬(서울)

 ○  2010.12.3 한미 FTA 쟁점 현안 최종타결(컬럼비아)

     

□ 주요 쟁점

     

 ○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가 집중 협의대상이었으며 양국의 공식발표전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분야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즉시(3000cc 이하) 또는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3000cc 초과) 철폐하기로 한 것을 배기량 구분없이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 측은 미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 8%는 발효 즉시 4%로 인하한 뒤, 나머지 4%는 5년차에 철폐

  - 자국시장에 상대국 자동차의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가능하며, 발동기간은 최대 4년이며, 발동횟수에 제한없음

  - 안전기준에서  미국 측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종전 제작사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 기준 완화

  - 미국에 완성차 형태로 자동차를 팔았을 때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업체가 다시 돌려받는 관세환급제도에서 환급액을 제한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

     

 ○ 쇠고기 분야

  -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현행 월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미국의 요구 거부. 원안 유지

     

 ○ 기타

  - 냉동육과 가공육(소시지, 밀폐용기 제품)을 포함한 냉장육(목살, 삼겹살 제외) 등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 5년 연장

  - 특허권이 완료되기 전 복제약 시판 방지 조치의 적용을 1년 반 이상 유예

  -  한국 기업들의 미국지사 파견 직원들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 종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의회 비준절차 및 향후 전망

     

 ○ 한국

  -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2009년 4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

  - 그러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심의 의결하는 절차 필요

     

 ○ 미국

  -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 3월께나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짐

     

 ○ 정부, 당초 2007년 타결내용 수정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책임론 제기가 예상됨. 2007년 협상체결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지킨 것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으나 이번 협상결과 그러한 이익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난항이 예상

     

 ○ 미국 의회 역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몬타나 출신 상원의원 막스 보커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등 긍정적인 반응. 기존 자동차 분야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던 포드자동차는 이번 협상결과에 만족하며 한국시장 진출 위한 큰 자신감 얻었다고 논평

 

 ○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효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업계 반응

     

 ○ 자동차 업계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료, 배기가스기준 완화, 안전기준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이 규제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이나 디자인 등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만큼 환경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 작아

  -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품질을 높이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가진 한국 자동차회사로서는 5년 뒤라는 관세철폐 시기가  멀어 보이며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이 세계 경제위기와 리콜사태 등으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전에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

     

 ○ 농업, 축산업 업계

  - 농식품부 측은 월령 제한을 유지하며 쇠고기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 미국산 축산물 중 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를 5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안도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제약업게

  - 특허권이 완료되기 전 복제약 시판 방지 조치의 적용을 1년 반 이상 유예하기로 해 판매약의 90% 정도가 복제약인 국내 의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로 국내 의약업계는 상당 기간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안도

     

□ 평가 및 시사점

     

 ○ 한국, 210만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미 안보동맹의 토대 위에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군사, 외교, 경제, 기술의 세계의 중심이며, 글로벌 표준의 제정자인 미국을 한국, 중국에 이은 제3의 내수시장으로 삼을 기회

     

 ○ 미국으로서도 이번 타결안이 의회 비준을 통과한다면 1994년 NAFTA 이후 최대규모의 쌍방무역협정으로서 경기침체와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출로서 돌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진흥전략과도 합치하며 한미 FTA 체결로 향후 미국 내 7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유대를 더 강화해 한미 FTA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한국은 내년 7월 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

     

 ○ 양국 모두 타결내용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를 잠재우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회 비준에 성공,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고비가 예상.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FTA를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양국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내년이면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지대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NewYork Times, Inside US Trade, 국내언론 자료,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