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평가와 전망(2)- 2011년 환경 전망

 

 

 

 

[대외환경]

 

□ 글로벌 경제 재둔화 가능성

 

 ㅇ 2010년 글로벌 경제는 최악의 쇠퇴국면을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재둔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재고조정(inventory adjustment) 마무리 시점과 각국의 출구전략 시점이 맞물려 나타날 수 있고 유로권 채무위기 재연 가능성 존재

  - 미국과 일본의 2010~11년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되면서 양적 완화정책의 유혹이 가시지 않음.

  - 세계 무역 및 공업생산의 상승 국면도 안정적 탄력세를 받지 않음.

 

□ 더블딥 가능성 제한적

 

 ㅇ 미국과 유럽, 일본의 불안정세에도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음.

  - 선진국의 무역과 자본이동이 경제 펀디멘탈과 내수가 양호한 신흥시장권 및 개도국권과 연계돼 있기 때문

  - 다만 2010년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 온 글로벌 경제전망이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부채증가와 고실업률 등 요인이 잔존해 소비의욕이 여전히 부진함.

  - 공공부문 채무부담, 롤오버(rollover) 리스크, 경기전망 불확실성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한편 중국 등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국과 미국을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국 간의 불균형은 2011년 연중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 예상

 

□ 인플레이션 우려 미미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및 상품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돼 가격급등 요인이 크지 않음.

  - 석유, 곡물, 원자재 등 국제시장 가격에 상승억제 효과 발생

  - 최근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정책 발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피로감에 대한 반응적 측면이 강함.

 

 ㅇ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세계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그러나 양적 완화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을 더 확대해 국제 금융형세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

  - 2010년에 나타난 식품, 공업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세는 시장조건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ㅇ 물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 온 중국 등 거대 신흥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

 

[대내환경]

 

□ 성장기반 여전

 

 ㅇ 2010년 중국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시현

  - 글로벌 차원의 성장 위축 및 수입 감소, 중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정상화,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이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1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ㅇ 2011년에도 제조업 등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과 건전한 펀디멘탈이 유지돼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2010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임시 행정조치들이 2011년 초 종료되면 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11년에는 신규 정부투자 프로젝트가 속속 시행되고 내륙지역의 도시화 프로젝트 수요가 많아 새로운 전략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전망

  - 다만 이 같은 환경전개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시행해온 4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 내수 진작정책 완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임.

 

 ㅇ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수출 증가율은 감소하겠지만 소비, 투자가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플러스 요인이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2011년에는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모두 2010년 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 민감한 이슈, 물가와 부동산

 

 ㅇ 2010년 연중 중국을 괴롭혔던 물가는 정부 관리 목표치(3%)를 가까스로 달성하거나 혹은 소폭 넘어설 것으로 예측

  - 경기 사이클 감안 시 물가는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2011년 이후 일정 기간 3% 이상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전망

 

 ㅇ 하지만 과거 경기 확장기에 나타났던 7~8% 또는 그 이상의 급상승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최근 국제시장에서 석유, 공업용 원자재, 식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지만 가격이 오를수록 향후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중국에 확산

  - 또한 중국의 주요 곡물가격은 국제시장 가격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특성이 있음.

  - 2010년 발생한 전국적 임금상승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은 제조업 부문이 임금 상승에 일정한 면역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ㅇ 부동산 가격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근본적인 변화 즉 가격의 대폭 하락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

  - 급속한 도시화, 소득 증가 및 여전히 낮은 금리, 외국 기업 및 자본의 꾸준한 유입은 부동산 수요가 급랭하기 어려운 요인

  - 부동산의 강력한 산업파급 영향력을 감안하면 웬만한 투기 움직임에도 정부가 메가톤급 억제대책을 내놓을 수 없음.

 

□ 국제수지 흑자폭 재상승

 

 ㅇ 2010년에는 무역수지를 비롯한 국제수지가 증가율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최근 정책방향, 추세 감안 시 재상승할 가능성

 

 ㅇ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순외환자산도 2011년 및 이후 수년 간 큰 폭의 증가세 유지 전망

 

[성장 시나리오]

 

□ 경제성장 여건

 

 ㅇ 대내외 환경과 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2011년은 수출과 투자, 소비의 실질 증가율이 2010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전저후고(前低後高) 양상을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분기별로 전저후고 구조에서 2010년 수준을 하회할 전망

 

 ㅇ 2011년은 12.5 규획의 첫 해로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개시돼 경제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특히 중서부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간이 매우 큼.

 

□ 주목되는 리스크 요인

 

 ㅇ 양호한 전망에도  2010~11년 글로벌 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어 중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

  - 글로벌 불균형 및 관련국들의 정책 대응 등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는 중국 각별히 유의해야할 부분

 

 ㅇ 또 다른 차원에서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중기적 리스크 작용

 

 ㅇ 인플레이션의 지속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음.

  - 추가적인 충격 요인이 국제 및 중국 원자재 가격에 영향에 주고 임금의 대폭 상승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됨.

 

 ㅇ 부동산 부문은 2011년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2010년 수차에 걸쳐 발표한 억제조치들이 효과를 보이면서 투자성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 급등세와 자산 버블화 현상도 일정부분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거래량 감소 추세가 예상돼 개발상들의 자금 여건이 어려워지고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차지하며 연관 산업이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중국 주요 경제지표 예측

구분		2008	2009	2010(f)	2011(f)
실물경제	실질 성장률(%)	9.6	9.1	10.0	9.0
	경상수지	426	209	320	360
	경상수지/GDP	9.4	6.0	5.5	3.4
	외환보유고	1,946	2,500	2,700	3,000
	유동성	M2 증가율(%)	17.8	27.7	-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인민은행, World Bank

 

□ 3가지 시나리오

 

 ㅇ [시나리오 1] 성장률 9% 내외, 물가상승률 3.5%선

  - 감내 가능한 수준의 물가 상승세 속에 수출, 투자, 소비 증가율이 점진 하락하지만 ‘12.5 규획’ 추진으로 추가 성장요인이 발생할 것임.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도기에 적합한 연착륙형 시나리오

  - 중국정부가 가장 선호하고(성장) 감내 가능한 수준(물가)으로 발생 가능성 60% 이상 예측

 

 ㅇ [시나리오 2] 성장률 10% 내외, 물가상승률 4%선

  - ‘12.5 규획’ 1차 년도에 투자가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집중되고 내수가 기대수준 이상의 호조를 보이는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식품가격이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 해당하는 고성장·고물가 시나리오

  - 10% 이상의 고성장은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설 경우 ‘12.5 규획’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음(가능성 30%).

 

 ㅇ [시나리오 3] 성장률 8% 내외, 물가상승률 5%선

  - 해외시장 위축세 지속 및 중대형 돌발변수가 잇따를 경우 성장률이 2010년(예측치 10%)보다 2% 포인트 낮은 8%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

  - 내수확대 정책효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물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성장·고물가 형태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능성 10% 미만)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