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11년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 전년보다 5.0% 상승한 정부예산 편성으로 경제위기 완전 탈출 노려 -

-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가 주요 목표 –

□ 멕시코, 2011년 예산안 통과

 Ο 지난 11월 16일 2010년 연방예산안(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2011)이 연방하원(Cámara de Diputados)에서 통과됐음.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총 3조1255억 페소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임. 계획예산은 2010년 2조5225억 페소에서 4.0% 증가한 2조6225억 페소가 배정됐음.

 Ο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아래의 거시경제 전망을 근거로 수립됐음. 2011년 GDP성장률 전망은 3.9%이며, 연 평균 환율을 달러당 12.9페소로 예상함. 평균유가도 배럴당 65.40달러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원유 수출로 1조51억 페소의 국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음. 또한 이번 예산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멕시코 국영 석유공사(PEMEX)의 투자액 2863억3800만 페소를 포함하면 멕시코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GDP대비 -2.5% 정도의 적자예산을 예상함.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자료원 : 재무부(SHCP)

 Ο 사회개발부는 전년에 비해 소폭 삭감된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여전히 예산 배정액이 높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경제부, 관광부의 예산이 각각 10.7%, 17.7% 증가해 중소기업진흥 및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 특히 올해 내무부에 작년보다 83.6% 상승한 155억340만 페소가 배정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음.

2011년 주요 부서 지출승인 내역

         (단위 : 억 페소, %)

자료원 : 재무부(SHCP)

 Ο 내년 도로건설에는 650억 페소, 환경 및 수자원 프로젝트에 293억 페소, 교육인프라에 15억 페소 등을 투입해 GDP 성장률을 4.5%로 이끌 계획임.

□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는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전년 예산안에 비해 여유로운 재정을 보유하게 돼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음. 또한 현재 침체된 멕시코 관광 및 보건·복지분야에 예산 편성을 늘려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의료시설 및 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Ο 이번 예산안은 정부 및 의회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2011년에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려는 의지를 보임.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요 목표로 함.

 자료원 : 재무부(SHCP)보도자료,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