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전자 행정서비스 도입

- ICT 발전으로 가능해진 인터넷을 통한 허가서 발급 -

- 관련 서류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증대 -

□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선보이는 '전자 서비스'

 ㅇ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Agenc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은 전자형태의 증명서 및 허가서 발급 신청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임.

  - 2010년 10월 1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현재 시범형태로 운영됨.

 ㅇ 'ICT 여건 개선 및 법인과 개인의 정부 정보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대통령에 따라 정책 시행이 결정됨.

 ㅇ 이번 전자 형태 허가서 발급 신청 서비스는 전자통신분야에 한함. 통신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장거리 통신망 구축, 무선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허가서 발급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임.

  - 정보통신분야의 허가서 발급이 간소화돼 빠른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정부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방주민들은 허가서 발급에 소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임.

□ '전자형태 허가서 발급 신청 서비스'의 상세 내용

 ㅇ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통신 활동에 관한 허가서 발급'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함.

  - 허가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 서명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형태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른 서류들은 전자 서명을 포함한 PDF 형태로 준비해야 함.

  -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에 관련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ㅇ 전자형태의 허가서 발급은 기존 허가서 발급과 동일 절차로 진행되며, 같은 법령에 따라 처리됨.

 ㅇ 전자통신분야의 전자형태 허가서 발급 신청 시스템 도입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첫 관문임. 향후 전자 서비스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임.

□ 우즈베키스탄 인터넷시장 동향

 ㅇ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시장은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속도는 평균 1.580MB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5~2배 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ㅇ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Uz ACI)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앞으로 연간 2~3배 이상의 인터넷 속도 및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임.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대중화와 인터넷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 요금을 2010년 초 1.46달러에서 0.25달러로 큰 폭으로 인하함.

 ㅇ 2010년 7월까지 집계된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630만 명이며, 이동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는 336만 명에 이름.

□ 시사점

 ㅇ 전자형태 허가서 발급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우즈베키스탄 행정처리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할 것임.

 ㅇ 우즈베키스탄 인터넷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인터넷 서비스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전자서비스 적용분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관련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UzACI, 관련기업 면담, KOTRA 타슈켄트 KBC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