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간 EPA 교섭 급진전 움직임

- 일본 외무상 호주 방문을 통해 2011년 본격 교섭 합의 -

- 일본 경제에 큰 영향 미치는 희토류 수입 등 중요 안건 기대 -

□ 양국 외무성 면담을 통해 EPA 급진전

 ○ 오랫동안 난항을 거듭하는 일본-호주 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무역협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 관세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함)이 빠르게 진행될 조짐임.

 ○ 지난 11월 23일 호주를 방문한 마에하라 외무상은 현지에서 에머슨 호주 무역상과 면담을 통해 농축산품을 둘러싼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EPA 협상을 조만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난항을 거듭해온 일본-호주 간 EPA

 ○ 일본과 호주가 EPA 협상을 처음 시작한 것은 3년 전인 2007년이었는데, 그동안 11회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음. 3년의 동안 많은 교섭을 벌이고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바로 농축산품을 둘러싼 양국 입장차이가 주 원인이었음.

 ○ 자동차, 기계부품 등 주로 공업용품이 대호주 수출의 주를 이루는 일본은 EPA를 통해서 폐지되는 관세의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축산품의 관세를 폐지할 경우 일본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점이 부각됐음.

 ○ 이로 인해 일본의 농민들은 EPA 반대 시위를 계속해서 벌여왔음.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일본정부는 농민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호주와의 교섭에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보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과적으로 양국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음.

□ 2011년부터 본격적 교섭 재개

 ○ 일본 마에하라 외무상의 호주 방문을 통해 양국은 그 동안의 지지부진한 교섭과정과는 달리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전격적 합의를 했음.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APEC에서 논의된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을 염두에 두고 EP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마에하라 외무상은 호주 측에 ‘EPA 교섭을 위해 진지하게 일본 국내 사정을 조절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호주의 에머슨 무역상은 ‘양국 간 EPA 교섭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고 화답했음.

 ○ 일본과 호주 양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EP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1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EPA를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

 ○ 호주와의 EPA에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기존의 기본적인 주요 수출품목 관세 폐지를 통한 이득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한 국제정세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

 ○ 지난 9월 7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센카쿠(尖閣) 제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무력충돌을 벌인 사건으로 일본, 중국 간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됐음.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레어아스) 공급 중지였음.

 ○ 희토류는 각종 산업용품을 제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흙 및 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본은 전체 수입물량 중 70~80%를 중국에서 들여왔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시 일본 경제가 받는 심각한 영향이 대두하기 시작했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음.

 ○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희토류 수입 문제를 해결코자 했는데, 호주 정부는 ‘향후 호주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음.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이것은 일본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전망임.

□ 시사점

 ○ 그동안 FTA, EPA 등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최근 한국 등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협정체결과 교섭 움직임에 크게 주목하며 경계함.

 ○ 향후 세계 교역의 흐름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호주와의 EPA 관련 합의는 달라진 일본의 적극적 움직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중국과 마찰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희토류 수입문제 해결에도 큰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향후 실제 교섭 및 성사단계까지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후지산케이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