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능형 교통정책 추진

- BRT/ERP/Monorail 등 신교통망 도입 및 확대 -

- 인프라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도·항만·공항 개보수 확대 -

 

 

 

□ 주요 정책

     

 ㅇ 2010년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주요 정책은 장관령 No KM 57 2009에 존재

  - 이 법은 No.22/2009(고속도로관련 주요 정책), No.23/2007(철도관련 주요 정책), No.17/2008(항구 관련 주요 정책), No.1/2009(항공관련 주요 정책), 대통령령 No.12/2010(민간과 정부의 인프라 관련 협력 정책)과 연관이 있음.

     

 ㅇ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교통부는 육상·해양·항공·도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부문의 책임은 차관이 맡음.

  - 2008년~09년 2분기까지 육상·해양·항공의 주요 정책 기조는 유지프로그램, 복구 그리고 개발에 집중됨.

     

 ㅇ 2010년 교통부 정책은 과거 정책기조의 향상과 교통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

  - 교통시설과 인프라의 운영 안전성 향상

  - 도심, 도시 경계 지역, 외곽지역의 접근성 향상

  - 서비스 질 향상

  - 민간 인프라 투자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률 개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통 운영의 제도적 정비

  - 운영·유지·보수·투자를 위한 정부 자금의 효율적·최적화된 지원 정책 운영

     

□ 프로젝트 상세 설명

     

 1) BRT(Bus Rapid Transportation)/ERP(Electronic Road Project) 프로젝트

     

 ㅇ 현재 자카르타 시는 'Transjakarta'라는 BTR 프로젝트를 운영 중임.

  - 자카르타 시 외에 인도네시아 2대 도시인 수라바야와 Palembang지역에 BRT가 추가 건설될 전망

     

 ㅇ 2014년에 자카르타 시의 도로는 포화상태(평균 속도 5~10㎞/시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ERP를 고려 중

  - ERP는 현재 진행 중인 3 In1(일정시간 동안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은 3명 이상의 사람을 태워야 하는 제도)을 대체할 전망

  - ERP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에 자동으로 Toll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

     

 2) Monorail 프로젝트

 

 ㅇ 자카르타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Monorail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예정

  - 2004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와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된 상황

  - 추가로 총 4억7500만 달러를 들여 Monorail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

 

 ㅇ Monorail은 Green 라인과 Blue 라인으로 운영될 예정

  - Green 라인은 Rasuna Said에서 Gatot Subroto/Sudirman/Senayan으로 연결

  - Blue 라인은 동부 자카르타인 Kampung Melayu/Casablanca에서 시작해 서부 자카르타인 Tanah Abang/Roxy로 연결

 

 ㅇ Padang 지역도 4억6500만 달러 규모의 Monorail을 건설할 예정

 

 3) Railway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	위치	금액(백만 달러)
1	Maratuhup-Balikpapan Coal Railway	East Kalimantan	484.20
2	Kudangan-Kumai Railway	Central Kalimantan	890
3	Kuala Kurun-Kuala Kapuas Railway	Central Kalimantan	2,071
4	Bangkuang-Lupak Dalam Railway	Central Kalimantan	1,112
5	Puruk Cahu-Bangkuang Railway	Central Kalimantan	700

     

(4) 항만 프로젝트

     

 ㅇ 인도네시아의 항만 주요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긴 Waiting Time으로 민원을 겪고 있는 항만 개선

  -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승객 터미널 개선

  - 소규모 항구의 Dock 개발

  - 초계정 및 기타 안전 장비 개발

     

연번	프로젝트	위치	금액(백만 달러)
1	Rembang Port	Rembang, 중부 Java	346.75
2	Maloy International Port	East Kalimantan	484.20
3	Teluk Sigitung Port	Central Kalimantan	89
4	Expansion of Kumai Port	Central Kalimantan	56
5	Development of Lupak Dalam Port	Central Kalimantan	33
6	Bojonegara Port	Serang, Banten	1
7	Pelaihari Coal Terminal	South Kalimantan	26.44
8	Shipping Lane Belawan Port	North Sumatra	540

     

(5) 공항 프로젝트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 SBY는 인도네시아 공항의 열악성을 인식, 118개 공항의 보수와 14개 신규 공항 건설을 발표함.

     

 ㅇ 인도네시아의 공항 주요 정책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ICAO의 안전 및 보안 기준에 맞는 공항 건설 및 개선

  - 자연재해와 국경 지역의 공항 건설 및 개선

  - 신규 공항 건설

  - 국제 기준에 맞는 공항 부대시설 개선 및 보수

  -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국내선 개발

  - 인력 개발(현재 3000여 명의 항공 관제사가 필요하나 200~300명이 일하는 실정)

     

 ◦ 2015년에 실행되는 ASEAN Open Sky 정책에 따라 현재 26개 국제공항을 Open Sky 정책 표준에 맞게 개선해야 함.

  - 그러나 현재 5개 공항(자카르타, 메단, 발리, 수라바야 그리고 마카사르)만 표준에 맞음.

  - 마카사르 공항은 확장 공사를 통해 143대의 비행기와 1만4140명/일의 승객을 수용할 예정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12개 국제공항만 Open할 예정

     

연번	프로젝트	위치	금액(백만 달러)
1	Development of Tjilok Riwut Airport	Central Kalimantan	11
2	Business Plan of Kertajati Airport	West Java	N/A
3	Dewandaru Airport	Central Java	10
4	Development of Bali Baru Airport	Bali	510
5	Development of Singkawang Airport	West Kalimantan	42
6	Development of South Banten Airport	Banten, West Java	85
7	Development of Samarinda Baru	East Kalimantan	99.5

 

 

자료원: 인도네시아 교통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