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칸 나오토 대표 재선에 따른 일본경제신문사 긴급설문조사

- 엔고대책이 급선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반 조성 요청-

□ 엔고 대책이 급선무

 ○ 엔고 대책이 124포인트로 가장 많았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퇴진 시 6월 조사에서는 엔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머물러 경영자들 사이에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짐.

 ○ 신산업 육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성장 전략(117포인트)가 뒤를 이음. 경영자는 엔고 대책을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육성을 요구함.

 ○ 도레이의 사장은 “국가의 번영은 뛰어난 생산성에 달려있다.”라며 차세대를 담당하는 신산업 창출 성장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소비 부양책이나 사회 자본 정비 등의  우선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일본의 25년 후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오므론 사장) 등 장기 비전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경영자 사이에서 높았음.

□ 경제 정책 평가할 수 없다가 44%나 돼

 ○ 칸 정권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평가할 수 없다." "그다지 평가할 수 없다."가 총 44 %에 달함.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전무함.

 ○ 개별 경제 정책에서 '평가하지 않는다' 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엔고 대책인 73 %. '주가 대책' '경기 대책' 평가도 낮았음. 칸 수상이 역점을 두는 '고용 대책'에서도 30 %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함.

 ○ 이에 대해 '사업 재조정 내지는 구분'이 46 %가 '평가한다'고 답변했음. '세제 검토'도 '평가한다' 가 '평가하지 않는다'를 웃돎. 칸 총리의 법인 세율 인하 검토를 기대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법인세율 인하 실시는 국내투자를 확대가 최대

 ○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우 내부 유보의 확충을 기업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묻었음.

 ○ 우선 순위가 높은 순으로 포인트를 배분해 산출 하면 국내의 연구 개발. 생산활동에 투자가 118포인트로 최다임.

 ○ 해외에 대한 투자(61포인트)을 크게 웃돌아 기업이 투자를 국내에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그 뒤를 이어서 국내에서의 신규사업 육성이 63포인트임. 단지, 국내 고용의 증가. 종업원의 대우 개선이 10포인트에 그쳐 재무체질의 개선, 영업력의 강화 등을 밑돎.

 ○ 법인 감세가 실현돼도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소비세율의 인상에 관해서는 다음 총리 선거까지 의론을 다한 후 총선거 후에 실시하는 것이 36%로 가장 많았음.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경기대책의 시각에서 인상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음.

칸 정권이 역점을 둬야 할 과제

 법인세 감세(인하)을 기업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자료원 : 일본

□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경영자의 요망

                           자료원 : 일본

□ 시사점

 ○ 칸 나오토 현 총리가 대표가 재선됨에 따라 엔고 대책 등 경제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한 바 이를 어떻게 타개할 지 주목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9월 15일 자) 및 KOTRA OSAKA KBC